[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14일 본회의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한국기업이 하도록 한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의 철회를 촉구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3자 변제방식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고, 피해자와 국민의 아픔을 짓밟는 굴욕적인 정부해법이다”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정부의 망국적인 결단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사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서는 현재도, 미래도 한일 간의 선린우호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굴욕적인 친일 굴종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성 명 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고,

피해자와 국민의 아픔을 짓밟는

굴욕적인 정부해법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우리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확정한 것이다.

참으로 치욕스러운 선언이다.

정부의 이런 해법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으로 떨어뜨리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의 아픔을 짓밟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사법주권 포기행위”이다.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이러한 망국적인 결단을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주장한 방법으로의 한일관계 개선은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원치 않는다!

어느 국민이 처참한 역사관으로

심각하게 역사적 퇴행을 하고 있는

정부 결정을 믿고 따르겠는가?!

과거사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서는

현재도, 미래도 한일 간의 선린우호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피해국가와 민족의 입장에서 헌법정신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이에 남구의회는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굴욕적인 친일 굴종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라!

2023. 3. 1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