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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행정수도 세종 매듭 짓기 바란다"

기사입력 2023.03.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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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세종]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이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대미·대일 굴욕외교, 민생·경제·안보위기, 이태원 참사 등 무능과 무책임의 연속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의 핵심인 ‘분권, 포용, 혁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 역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기반 강화, 지역별 특화된 지원을 약속했다. 정책의 연속성은 환영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지식과 정보, 기업과 일자리, 대학 등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시대에 걸맞은 비전과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완성,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책 의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이다.

     

    세종시는 정파적 산물이 아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 정상건설은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하려는 도시모델로 대표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당선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977년 시작돼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조속히 매듭 짓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의지 천명으로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도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대해 본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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