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지난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및 마을세무사 유공자에 대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창은 모범이 되는 행적으로 시민의 귀감이 된 성실납세 유공자 12명(개인 10명, 법인 2개소)과 마을세무사 3명에게 수여됐다.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일정 세액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개인, 법인)를 말한다. 올해 2월에는 법인과 개인을 합하여 7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12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등의 행정지원과, 금융기관 이용 시 금리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상담실적이 우수하고, 적극적이며 친절한 상담으로 시민의 납세편의 향상에 크게 공헌한 마을세무사 3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민들의 복잡한 세금고민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제도로 총 14명의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시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분들과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마을세무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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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휴가철을 앞두고 일명 ‘7만 원 과자’로 불리는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축제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28일 도담소에서 도내 소비자단체·상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축제‧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최근 일부 지자체 전통시장이나 축제장의 터무니없는 가격과 품질로 많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비위축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3년 1분기에 총 151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에 122만 여건(80.4%)의 위험요인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앱(APP, ‘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2023년 1분기 안전...
[더코리아-광주] 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8일 오후 북구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에서 열린 ‘2023 광주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빈, 선수단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28일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8678세대에 대한 관리 적정성과 효율성 운영여부 등을 중점 점거했다. 점검결과, 총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훈계 등 신분상 조치와 시정 등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와 감사분야 협약(MOU) 체결로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특히, 지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여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1.12월 시행) *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 행위는 2%에서 4%로 높임 ...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하고 광주시 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특성화 전략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은 대학업무의 지방 이양에 대비하고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과 지자체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이날 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6월 28일부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 번호(생년월일+성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제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2회 광주‧전남 기업 수출 페스티벌에 참석해 전시제품을 관람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2회 광주‧전남 기업 수출 페스티벌에 참석해 수출계약 체결 기업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테크노파크·전남테크노파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8일(수)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에 대해 11억 3,179만 원의 과징금과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에 따라 ㈜엘지헬로비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동통신(알뜰폰),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8일 오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주광역시-인공지능 유치기업 업무협약식’을 갖고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제공 [더코리아-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의 광주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주력분야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보안, 콘텐츠,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업무협약이 이어져 풍성한 인공지능 산업생태계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8일(수)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삼성전자(주)와 타오월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억 8,612만 원의 과징금과 2,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먼저 삼성전자(주)*의 경우, ’20. 1월부터 ’21. 5월까지 총 6건의 유출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 중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 삼성전자(주) : 클라우드,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금이 현행 대비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제도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
[더코리아-서울 성북구]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인사발령(승진, 전보) 알림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빛 5호기가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격납건물 내 안전주입계통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확인되었음을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현재 현장에 설치된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 사항은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한빛 5호기는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