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난방비ㆍ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20일 주철현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업무현황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농촌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이어 난방비, 전기요금 인상으로 3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관심ㆍ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 폭등에 따라 서민 연료인 등유는 올 1월 현재 리터당 149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3%, 농업용 면세유는 39% 인상됐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3차례, 올해 1차례 등 4차례 인상돼 62.8%나 폭등하는 등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상승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에 따라 추가된 농가부담이 시설원예 농가 997억원, 육계 농가 262억원에 이르고 전체 농사용 전기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분도 23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농사용전기 약관에는 법정 용어도 아닌 농사나 농작물 등 용어가 혼재돼 있고 그 기준도 불명확하다”며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 애매한 농사용전기 이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위약금 부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약관에 따라 농사용 전기 보관시설에 배추나 벼는 보관할 수 있으나 김치나 백미를 보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상식에 반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농가 지원 대책이 담긴 추경을 즉시 편성하고, 한전의 농사용 전기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농산업'의 법정 개념 도입으로 농식품부의 미션과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