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년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조사하여,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하였다.
이 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였고, 모집기간 중인 346건은 구인광고에 연령차별소지가 없도록 시정하게 하였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 |
▪ (연령차별 금지)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의4). *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금지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주가 연령기준을 요구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와 같이 연령기준을 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령자고용법」상 연령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예외 사유(제4조의5) | |
▪ 직무 성격상 안전·생명을 위해 신체능력 등 일정 기준이 반드시 요구되나 연령기준 외에는 검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 ‘정부 지원사업에 따라 청년 우대’와 같이 법률상 특정 연령대의 고용을 유지·촉진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조치 등 |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case.humanrights.go.kr)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 근로자가 더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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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광영동은 지난 15일(목) 주민자치센터에서 광영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96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남도안전학당 최현정 강사를 초빙해 ▲보건 안전 및 감염병 예방 ▲교통안전(보행) 수칙 ▲화상 응급처치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낙상사고예방 등의 내용으로 동영상 시청과 실습 등을 통해 알기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재난 예방 활동이다. 이날 점검은 정은태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구조기술사), 자율방재단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읍과 광영동에 소...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 2회차에 걸쳐 신규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신규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 자세를 확립하고 이론과 다양한 실습을 통해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 ▲‘스스로 찾는 공직가치’ ▲동료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화하는 ‘보이는 라디오’ ▲시장님과 신규 공직자 간 소통하는 ‘시장님과의 토크콘서트’ 등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팀워크를...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7~19일 기상청의 올해 첫 폭염특보 예고에 대비해 이 기간 폭염 대비 비상상황관리체계 및 폭염전담반을 가동한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광주시는 비상상황관리체제를 가동하고, 폭염경보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건강, 시설, 상황관리 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또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광주시-자치구-기상청 등 각 분야 담당자들로 구성된 폭염전담반을 유지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인명·재산피해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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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오건우 [더코리아-전남 광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질서유지선에 대하여 집회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질서유지선의 본질적인 목적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준법 집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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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2차 공모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담양군 무정면 봉안지구로 무정면사무소, 무정농협 등 지역거점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유해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돈사의 경우 환경오염과 마을...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전 국민에게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 방지와 근절을 위해 펼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은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해남군을 포함해 올해 총 13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해남군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과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책을 추진해 오고...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80회 정례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0년 8월 광산구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 및 상가가 침수되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조례안은 저지대 주택,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지원절차와 지원대상,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사항을 포함한 침수방...
갯벌에 사는 게, 조개 등귀여운 생물들과 함께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갯벌체험’. 최근 국내에서는 서해안 갯벌을 비롯해다양한 갯벌축제 등 갯벌체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름철을 맞이해 가족, 친구와 함께갯벌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갯벌체험 전, 꼭 체크하세요! 1. 밀물, 썰물 시간대 & 기상정보 확인하기 해양 기상과 물때가 설치된 앱을 통해 갯벌체험에 적합한 기상 (바람, 파도, 안개 등)인지 꼭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