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자, 뇌물 받은 자, 부실수사한 자, 봐주기 판결한 자 모두 한통속"

          13일 진보당 전남도당이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상도 대장동 50억원 무죄 판결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13일 진보당 전남도당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목포지원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정의를 송두리째 짓밟은 ‘곽상도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면서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을 즉시 실시로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상식과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짓밟은 폭거이며,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수사로 ‘유검무죄’를 만든 검찰 카르텔이 빚어낸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냐는 국민의 장탄식이 터져 나오고 ‘뇌물 준 자, 뇌물 받은 자, 부실 수사 한 자, 봐주기 판결한 자’ 모두 처벌하라는 국민적 공분이 치솟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수한 50억원 수수가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 이후에도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다”면서 “마지못한 수사도 녹취록과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결국 부실 수사, 부실 기소로 귀결되어 사법 참사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화천대유가 전문성도 없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고용하고 6년 근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50억원을 지급한 것이 과연 고위 검사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아니었다면 성립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가성이 없다’는 판결 또한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경제적 독립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일 뿐”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자녀에게 ‘우회뇌물’을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황제 퇴직금 무죄 판결은 서민과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고 특권층에게만 향하면 무뎌지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사법부의 방탄 판결이 낳은 합작”이라고 진단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유검무죄’ 검찰 카르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 외에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등장한다”며 “(그런데도)검찰은 곽 전 의원 외에 로비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수사도 뭉개고 있다”고 다시금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아 챙기고도 무죄를 받아낸 곽상도와 50억원 클럽의 첫 판결은 준 자와 받은 자 수사한 자 판결한 자 모두가 한통속임을 그들 스스로 증명했다”며 “비적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비적이 법비라고 했는데 오늘날 검찰과 법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했다”고 비꼬았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선택은 명확하다. 특검을 즉시 도입해 대장동 50억원 클럽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이 ‘검찰 카르텔’ 해체의 시작,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는 출발”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면서 “지금처럼 법복을 입고서 도적떼들을 비호하고 또 스스로가 도적떼가 돼 법질서를 문란케하며 국민의 등골을 빼 먹는 만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번 곽상도 대장동 50억원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항의하는 서한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순천지원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