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국회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국민의힘 등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가 기록된 날은 2010년 11월 1일이고, 주식거래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인다”며 “이는 모두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기간 내의 거래”라는 설명과 함께다.

그러면서 “명백한 통정매매의 기록이 있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300여 차례가 넘는다.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한다”며 “이제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순한 양에 불과하다. 검찰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살아있는 권력에게 수사의 그물망을 펼칠 의지조차 부재한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특검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법치주의를 말하려면 생떼 쓰지 말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