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실장 백일현입니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일 국무회의 보고 후에 대외 공개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입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전 부문에 걸쳐 민간전문가 평가단이 참여하였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A·B·C로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한 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관명은 직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인 규제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 노력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집행, 국정과제 추진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거나 행정관리 부문의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부문별 등급과 주요 성과, 보완 필요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내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병무청이... 아, 경찰청이 C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있었던 경찰국 신설 논란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찰청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한 것들이 반영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질문>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이것 질문할까, 말까 궁금했었는데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께서도 담당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에 사실 경찰청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행안부에도 같이 반영이 됐는데 다른 부분에서 가점을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B등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의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영향이 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은 건지, 그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답변> 부처 평가를 할 때는 그 부처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행안부의 경우에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이라든지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이런 부분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평가되면서 B등급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혹시 C등급처럼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에게 따로 처해지는 조치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답변> 지금 말씀드린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각 부처별로 각 부처별 평가등급 그리고 부문별 주요 실적,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알려 주고 또 국민들께도 공개를 하게 됩니다.

미흡 기관의 경우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 자체가 부처에 대한 성과 독려의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에 통보를 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고 저희가 다음 평가에 또 반영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