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도도입 및 시행)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전국의 모든 지하철 등(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임.
수도권만 하더라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임
※ 무임승차 적용기관 : 전국 모든 도시철도(6개 지자체, 25개 노선), 광역철도(수도권 8개 노선), 경전철(9개 노선) 등
② (법령해석)무임승차는 강행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
- 노인복지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적(一義的) 규정으로서 지자체에서 적용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게 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음
※ 위법소지 이유 : ✓ 법령해석은 법률과 시행령을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할인율까지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용여부 및 할인율은 강행규정에 해당✓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노인들에게 법령을 통해 부여된 권한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우위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③ (국회도 국가사무 인정)국회도 무임수송에 따른 국가책임을 인정해서 ’22년 국회 국토위는 지자체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비 3,585억원지원을 의결(’22.11.24)하였으나 기재부 반대로 최종 미반영되는 등, 자치사무를 이유로 국비보조를 반대하고 있음
기재부 주장② |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보전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함 | |
|
⇨ |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야 함 |
④ (원인자 부담원칙-코레일 비교)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원칙은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코레일 뿐
아니라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코레일은 국가철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시철도(코레일 운영구간)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토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음
⑤ (타 지자체 입장)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서울시와 같은 입장으로, ’21.11.5.(6개 광역 지자체), ’22.4.16.(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2.11.15.(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가 공동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한 것도 국가철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국가가 국비로 지자체 손실을 보전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임
기재부 주장③ |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시 상하수도·쓰레기 등 확대 가능 | |
|
⇨ | 다른 지자체 고유사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가 운영 개입 |
⑥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은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개선이 가능하지만,
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되어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평균 손실액 : 3,200억원(누적 약 1.5조원)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북 남원] 스포츠 명품도시 남원시에서 『제3회 춘향배 아시아·전국 초청 게이트볼대회』가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열린다.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남원시체육회가 주최하며, 남원시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춘향제 기간 일본, 중국 등 외국 및 국내 선수 64팀으로 구성된 선수와 심판진 등 1,000여명이 참가하여 예선전과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이트볼은 노인층에서 남녀노소까지 확대...
[더코리아-전북 남원] 남원시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다각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일제출장을 지시하는 등 부처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일제출장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별 부처 예산 반영상황을 점검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출장을 실시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경식 시장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출장도 잦아지고 있다. ...
[더코리아-전북 남원] 춘향의 본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에서는 매년 5월이면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과 이몽룡이 만난 날을 기념, ‘춘향제’를 연다. 올해로 벌써 94회째다. 지난 1931년부터 열린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절부터 우리 민족을 위로하고, 기쁘게 만들었던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제, 100주년을 내다보는 춘향제가 올해 어떻게 더 이채롭게 진화해 치러지는지 만나보자 /편집자주 #춘향제... 그 위대한 시작 춘향제는 1931년 일제강점기에 남원의 유지들과 지역의 국악인들...
[더코리아-전북 남원] 올해로 94회를 맞이한 춘향제가 새로운 볼거리와 함께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춘향무도회와 대동길놀이가 그 주인공으로, 전통과 현대의 멋진 조화를 이루며 춘향제의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요천로 승월교 인근에서 펼쳐지는 대동길놀이에서는 남원의 대표적인 축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모습을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한복을 대여해 입고 춘향무도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춘향제가 가지는 의미를 더욱 깊게 하며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더코리아-전북 남원] 남원시는 지역 대표축제인 제94회 춘향제를 맞이하여 행사장 주변과 터미널, 공원 등 사용인원이 많은 공중화장실 24개소를 안심화장실로 지정하고 오는 7~8일 이틀간에 걸쳐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시청 환경과, 여성가족과, 관광시설사업소,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으로 구성했으며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제 94회 춘향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 터미널,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을 적외선,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카메...
[더코리아-전북 남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65세이상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이전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에 잠복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신경절을 따라 발진과 수포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연령층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고, 질병 이환 시 극심한 통증과 중대한 후유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방 및 증상완화를 위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더코리아-전북 남원]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가능성이 크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그 외 기간(10~4월)보다 집단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
[더코리아-전북 남원]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는 수지1지구(등동, 산촌, 양촌마을), 금지2지구(입동, 입서, 서재, 매촌, 상신, 임촌마을), 대산면 노산지구(노산마을), 산동면 태평지구(신풍, 태평, 이곡마을), 이백면 효기지구(효촌, 효기마을), 산내1지구(입석, 상황, 중황, 하황, 장항마을) 등 총 6개 지구(3,638필지, 159만㎡)로 사업비는 ...
[더코리아-경기 하남]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 돌봄 대표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3일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종합복지타운)를 깜짝 방문해 아동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원도심에 위치한 종합복지타운에서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지역 돌봄서비스를 꼼꼼하게 살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도는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서울·경기 10개 대학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어플레이를 다지며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 개회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돈 버는 도지사’, ‘기후 도지사’에 이어 ‘체육 도지사’ 별명을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에서 미식축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며 이색 스포츠 중 하나인 “미식축구를 지원하...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생활 체험교실인 ‘튼튼먹거리 탐험대’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튼튼먹거리 탐험대는 영양 교육과 조리 실습이 가능하도록 교실 크기로 맞춤 제작한 특수차량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영양 교육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체험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올해 창원시 의창구 사화초등학교(교장 정철민)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튼튼먹거리 탐험대를 운영․지원한다. 주...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7일부터 7월 14일까지 도내 일반고 81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나눔·소통·공감이 있는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와‘2024년 찾아가는 진학 협업 교사 연수’를 진행한다. 먼저 진학 설명회는 김해임호고 외 40개 학교를 찾아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년 대입 전형별 학생 맞춤형 지원 전략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영역 평가 특징 및 학교생활 마무리 안내 등 최신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진학 협업 교사 연수는 남해제일고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미래교육원(원장 이수광)은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사회와 관련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5일 이틀간 ‘로봇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연다. 행사는 도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체험누리 전시 콘텐츠 체험 이벤트’에서는 로봇 강아지, 로봇 댄스, 로봇 배틀 등 다양한 로봇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창의융합 놀이터 9개 전시 콘텐츠 ▲디지로그(digilog) 모험터 2개 주제 14개 미션 해결형 체...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일 사천시 인재니움에서 도내 공립학교(기관) 학교장, 부서장, 팀장 등 관리감독자 969명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다음 달 27일까지 사천 인재니움, 거제 소노캄, 통영 스탠포드호텔 등 3개 장소에서 총 40회(20일, 오전·오후 과정)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정기 집합교육(8시간)이다. 학교(기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신규학교 7개교를 선정하고 이번 달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은 옛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새로운 사업명으로 ‘교육혁신‧공간혁신‧그린학교‧스마트교실‧학교복합화‧안전’을 핵심 요소로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된 7개 학교는 진동초, 교방초, 합성초, 장평초, 합천중,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