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가 일제히 사라진 것을 두고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등 광주전남 시민들이 크게 격앙된 모습이다.
4일 오월어머니회 등 광주전남 80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윤석렬 대통령과 교육당국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강력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교육과정 삭제는 5·18을 바라보는 현 정부와 교육당국의 천박한 역사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오월과 민주주의, 정의로운 역사를 능욕하는 처사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5·18국립묘역을 참배하며 ‘5·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헌법 수호 항거’라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역사 인식은 지난 5·18국립묘역 참배가 일말의 진정성도 없는 행동임을 온천하에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정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의 본질은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지워 정의로운 역사의식을 봉쇄하고 도도하게 이어져 오는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마비시킨 반교육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윤석열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당장 철회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원상복원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당장 이행하라”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정부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고 오월을 역사에서 도려내려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 개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민주 세력과 연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도 같은 날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개정 교육과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역사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은 기존 교육과정에는 4.19혁명, 6월민주항쟁과 함께 7회 나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18민주화운동만 쏙 빠졌다. 교육부는 의도적 삭제는 아니라는 말장난과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결국 삭제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5월 18일 42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새 정부는 민주영령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허울뿐인 말잔치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더 나가 “이후에 벌어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권의 행태는 폄훼와 왜곡을 일삼았을 뿐”이라며 “5.18민주화운동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토사구팽당한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남도의회는 “저항적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비하를 넘어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저의가 심히 궁금하다”며 “역사의 반동이나 퇴행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거대하고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고 준엄하고 냉혹한 역사적 평가를 피해갈 수 없다”고 힐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의도를 가지고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5.18을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정말 의도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편협하고 옹졸한 역사인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정신이 서려 있는 5.18은 우리 국민이 민주화 과정에서 피로서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적 산물”이라며 “정부는 5.18을 지우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5.18정신을 계승하는 것엔 여야와 진영이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면서 “개정 교육과정이 잘못됐음을 정부와 교육부가 인정하고 바로잡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비난이 증폭되자 대통령실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건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교육과정 개발 기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다시 전임 정부 탓으로 몰며 비난을 피하려는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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