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윤태식)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 [보도참고자료]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4차 민관협의체 개최(12.30.)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과 그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하여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제241조제1항(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제269조제3항(밀수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12.22 공문), 편의점산업협회(12.28 공문), 전국 보건소(12.28 공문) 등
※ 대한약사회는 모든 회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여 안내하고(12.28), 보도자료(12.29)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적정량 판매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임(12.31)
우선,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
*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5호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 ‘1차 위반-업무정지 3일 / 2차 위반-7일 / 3차 위반-1개월’ 대상)
** 「약사법」 제44조 “①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8일 “감기약 600만 원 어치 싹쓸이 구매” 보도(12.28일자 뉴시스)에 따라 관할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 및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였다.
하남시 보건소는 즉시 보도된 지역(하남시 망월동)의 모든 약국(39개소)을 전수 조사한 결과(12.28.~12.29.), 보도에서 언급한 600만 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기약 600만 원 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광양] 중마동은 지난 26일(금)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지킴이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동수 중마동장과 어르신 지킴이단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마동 어르신지킴이단 활동 방향,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단장을 비롯한 어르신지킴이단 단원들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안부를 살피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과...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진상면은 지난 27일(토)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에서 지역 어르신 700여 명을 모시고 제52회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경로위안 행사를 개최했다. 진상면 청년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국회의원 당선인, 도·시의원 및 기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즐겁고 활기찬 시간이 되도록 ▲팝페라 및 판소리 공연 ▲효행자 표창 ▲진상면 청년회의 장수상, 장한어버이상, 효부상 표창 ▲어...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옥룡면은 경로효친의 마음을 되새기고 면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8일 옥룡초등학교에서 옥룡면 청년회 주관으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위안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지역 내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옥룡버꾸농악단 풍물놀이(권동식 단장)를 시작으로 효행·장수상 시상, 어르신 장수기원 큰절 올리기에 이어 식후에는 각설이공연, 면민 노래자랑, 이연화 국악자매 축하공연 등으...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중마동은 28일(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52회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경로 위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마동청년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사회기관·단체장, 지역 어르신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효행자 시장 표창 ▲장수 어르신 장수상 중마동청년회장상 표창 ▲모범다문화가정 중마발전협의회장상 표창 ▲어버이 은혜 감사 큰절 ▲어르신들과 오찬 ▲위안 공연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
[더코리아-전남 광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는 지난 24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활히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과 따뜻한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문위원,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역주민들과 활발한 교류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광양시 농업인교육관 등지에서 ▲화장지, 쌀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후원물품 전달식 ▲북한 음식 만들기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문화도시센터는 25일 광양예술창고에서 2024년도 광양시민원탁 ‘공동’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광양시민원탁 ‘공동’은 광양시 문화도시조성 추진협의체 1, 2기 활동에 이어 2022년부터 활동한 문화교역도시 광양을 만들어가는 대표 거버넌스 협의체이며 행정,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 9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4년도 1차 회의에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 미지정에 대해 아...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보건소는 농사일, 산행 등 야외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독사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사교상 예방 및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했다. 야외에서 활동할 때는 반드시 긴팔 옷, 목이 긴 신발(장화), 장갑 등 보호의를 착용하고 수풀이 우거진 지역이나 잡초가 많은 곳은 막대기로 미리 헤쳐 안전 유무를 확인한다. 등산 및 야영 시에는 독사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백반을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독사에 물렸을 때는 우선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안정을...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가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김선영 展’을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은 무의식 세계의 초현실주의 작품 전시회로 한국국제미술교류협회 회장, 한국미술협회 광양지부장을 역임한 김선영 작가의 작품 15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작품들은 밑그림, 원근법, 색채 등을 강조해 자유로운 상상력의 폭을 제한했던 기존의 서양화 기법과는 달리, 무의식적으로 이뤄지는 반복적인 붓질과 두터운 마티에르 기법을 통해 극적 효과를 얻고자 한 작가만의 독특한 창작 세계를 느낄 수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광양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6일 광양읍 세풍리 해두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해두, 신두 마을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광양노인복지관과 협업해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과 ‘찾아가는 재능봉사 같이×가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에서는 노인문화대학 참여 어르신 30명의 사물놀이, 노래교실, 필라테스 재능기부 공연, 손수건 생활수묵화 체험 공예를 진행했다. 광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광양만사람들...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와 전기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4년 광양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2차 공고하고 이달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비공용(개인용) 충전기는 개인 등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로, 시는 벽부착형·스탠드형 비공용 완속충전기에 대해 구입·설치비용의 50%,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지난 27일 광양읍 세풍리에서 실시돼 본격적인 광양 쌀 생산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모내기 품종은 히토메보래로 찰기가 있고 식감이 좋으며 생육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며, 올 8월 말 수확 예정이다. 광양시는 27일을 시작으로 오는 6월 중순까지 모내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벼 재배계획은 1,207ha으로 6,482톤의 벼를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남 스마트원예과장은 “지난해 냉해,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쌀농사에 어려움이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와 ㈜포스코가 주최하고 (사)한국엔젤투자협회가 주관한 ‘제1회 전남 스타트업 포럼’이 지난 25일 광양시에서 개최됐다. 시에 따르면, ‘전남 스타트업 포럼’은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창업 기관, 기업, 액셀러레이터(AC) 벤처 캐피털(VC), 투자자 등 전남지역의 주요 창업 관련 기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벤처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가 기관은 벤처 생태계 조성에 역량 있는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전남창업기술...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금호도서관이 수준 높은 청음 공간 운영과 예술을 주제로 하는 특화 도서 제공, 창의ㆍ예술 분야 행사 운영 등 시민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호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적 결핍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창의·예술적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예술 공방과 예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종교, 문학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예술 분야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심스님) 주관으로 ‘불기2568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점등식’을 5월 3일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개최했다. 점등식에는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호산스님,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도심스님을 비롯한 주요 사찰 주지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동근 시장과 최정희 시의회의장 등이 함께했다. 도심스님은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공...
[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4일 회룡사에서 ‘고요한 요리의 길, 불교 사찰음식’ 행사를 개최했다. 회룡사(주지 성진)가 주관한 행사로 사찰음식의 명장인 선재 스님이 특강과 체험 등을 제공했다. 사찰음식의 본질과 그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해 200여 명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진 주지스님은 “이번 특강을 통해 사찰음식이 재조명돼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음식문화로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