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 3687억원을 확보하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에너지신산업, 정주여건·안전 개선, 역사·문화 복원·정비, 관광, SOC분야 51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3687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정부가 내년도 예선 편성 기조로 건전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공식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국고 쟁탈전에도 불구 나주시는 국회, 중앙부처를 향한 발품 세일즈에 주력해왔다.
기획재정부 공직자 출신인 윤병태 시장은 국가 재정의 폭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찾아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춘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꾸준히 건의해오며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당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었으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영산강 자전거길 조성’, ‘나주읍성․관아․향교 복원 및 정비’,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장어린이집 설립’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 에너지신산업 기반 ‘미래첨단과학도시’ 조성 박차
나주시는 국가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첨단과학도시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총 546억원 규모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10억(총 사업비 450억),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3억5000만원(300억), ‘60Ghz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 14억5000만원(132억원)을 신규 국가예산 사업으로 반영했다.
이 중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은 국제적인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는 핵심 현안사업으로 혁신산단에 위치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와 연계, 사용 후 배터리 사업화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 250억,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56억,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 ‘지능형 LVDC 핵심기술 개발’ 25억,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구축’ 29억,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0억,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 기반 구축’ 15억 등 에너지분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예산도 꼼꼼히 확보했다.
□ 정주여건, 안전 분야 성과 탁월
명품 혁신도시 조성과 재난·재해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두루 챙겼다.
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최대 숙원사업인 ‘복합혁신센터 건립’ 70억, 신규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장어린이집 설립’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세지지구 배수개선 사업’ 5억(204억원), ‘이창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09억, ‘남평읍 하수도정비 등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170억원을 반영해 항구적인 재해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역사·문화·관광 1번지 도약 잰걸음
나주 원도심의 유구한 역사·문화자원과 영산강 천혜 생태 물길을 활용한 민선 8기 관광 활성화 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 20억, ‘나주읍성․관아․향교 복원 및 정비’ 33억5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또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 47억,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적지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보존 및 정비’ 15억(390억) 등을 반영해 영산강 유역 고대마한문화 규명에 따른 관광 명소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 첨단 농업 육성, 지역 교통망 확충
농업 분야 국가 예산 확보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업 전 분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농산업 빅데이터센터(허브) 건립’ 2억(330억),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19억7000만원이 반영됐다.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지도 55호선 확장 등 2593억 규모 주요 SOC사업 예산도 폭넓게 반영돼 호남의 교통 요충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긴축재정 기조와 지자체 경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재부와 중앙부처, 국회를 상대로 사업 추진 논리를 개발해 당위성을 꾸준히 어필해 온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들게 확보한 국고 예산인 만큼 현안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주를 에너지신산업 기반 미래첨단과학도시, 역사문화생태관광 1번지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아쉽게 마반영된 현안 사업은 2024년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도 정부예산 주요 현안사업 반영 내역
□ 총 괄
(단위 : 백만원)
분 야 | 구분 | 총사업비 | 2023년도 반 영 액 | 비고 |
합 계 ※ 신규사업 11, 계속사업 40 | 소계 | 5,419,399 | 368,703 | |
신규 | 327,800 | 12,249 | | |
계속 | 5,091,599 | 356,454 | | |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 ※ 신규사업 3, 계속사업 12 | 소계 | 436,864 | 54,600 | |
신규 | 88,200 | 2,800 | | |
계속 | 348,664 | 51,800 | | |
빛가람 혁신도시 등 정주여건 개선 ※ 신규사업 3, 계속사업 20 | 소계 | 407,845 | 39,165 | |
신규 | 41,600 | 2,200 | | |
계속 | 366,245 | 36,965 | | |
원도심 영산강 연계 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 ※ 신규사업 4, 계속사업 2 | 소계 | 192,122 | 13,364 | |
신규 | 165,000 | 7,049 | | |
계속 | 27,122 | 6,315 | | |
첨단 농업 육성 및 지역 교통망 확충(SOC) ※ 신규사업 1, 계속사업 6 | 소계 | 4,382,568 | 261,574 | |
신규 | 33,000 | 200 | | |
계속 | 4,349,568 | 261,374 | |
※ 지역 교통망 확충(SOC) 사업(259,303백만원) 제외 주요 현안사업 110,828백만원 반영
□ 세부 내역
◦ 에너지신산업 등 미래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
(단위 : 백만원)
구분 | 사 업 명 | 총사업비 | 2023년도 반 영 액 | 비고 |
합계 | 17개 사업 | 436,864 | 54,600 | |
신규 | 60Ghz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조성 | 13,200 | 1,450 | |
〃 |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 30,000 | 350 | |
〃 |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 45,000 | 1,000 | 증액 1,000 |
계속 |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웰에이징 기술개발 | 11,600 | 1,000 | |
〃 | 전력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구축사업 | 14,100 | 2,900 | |
〃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 | 21,600 | 2,000 | |
〃 |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 2,205 | 400 |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 6,600 | 1,000 | |
〃 |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 기반 구축사업 | 35,700 | 1,500 | |
〃 |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 개발사업 | 16,489 | 2,500 | |
〃 |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 22,770 | 2,100 | |
〃 |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 48,500 | 4,000 | |
〃 |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 42,500 | 5,600 | |
〃 |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 26,600 | 3,800 | |
〃 | 한국에너지공대 정부 출연금 | 100,000 | 25,000 | |
◦ 빛가람 혁신도시 등 정주여건 개선
(단위 : 백만원)
구분 | 사 업 명 | 총사업비 | 2023년도 반 영 액 | 비고 |
합계 | 26개 사업 | 407,845 | 39,165 | |
신규 |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의 직장어린이집 설립 | 1,200 | 1,200 | 증액 1,200 |
계속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 62,600 | 7,000 | |
〃 |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 | 15,500 | 1,450 | |
〃 |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 | 9,200 | 1,200 | |
신규 | 세지지구 배수개선사업 | 20,400 | 500 | |
〃 |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20,000 | 500 | |
계속 | 석기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0,132 | 1,210 | |
〃 | 이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4,811 | 705 | |
〃 | 호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2,000 | 1,915 | |
〃 | 평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8,210 | 2,115 | |
〃 | 풍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2,705 | 1,755 | |
〃 | 나주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31,000 | 2,100 | |
〃 | 삼영1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15,000 | 1,007 | |
〃 |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차집관로 정비공사 | 17,304 | 261 | |
〃 | 나주공공하수처리장유입 차집관로 정비 2단계 | 20,000 | 294 | |
〃 | 남평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 25,887 | 8,277 | |
〃 | 산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 25,134 | 1,652 | |
〃 | 공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 8,620 | 1,835 | |
〃 | 다도 다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 1,600 | 100 | |
〃 | 세지 동신죽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 5,648 | 204 | |
〃 | 왕곡 가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 6,894 | 251 | |
〃 | 왕곡 동양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 4,000 | 100 | |
〃 | 나주 07 BTL사업 임대료 | - | 3,534 | |
◦ 원도심 영산강 연계 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
(단위 : 백만원)
구분 | 사 업 명 | 총사업비 | 2023년도 반 영 액 | 비고 |
합계 | 6개 사업 | 192,122 | 13,364 | |
신규 | 나주읍성, 관아 향교 복원 정비 | 76,000 | 3,349 | 증액 810 |
〃 |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적지 및 타당성조사 | 40,000 | 200 | |
〃 |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보존 및 정비사업 | 39,000 | 1,500 | |
〃 | 영산강 자전거길 정비사업 | 10,000 | 2,000 | 증액 2,000 |
계속 |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사업 | 4,122 | 1,592 | |
〃 |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 | 23,000 | 4,723 | |
◦ 첨단 농업 육성 및 지역 교통망 확충(SOC)
(단위 : 백만원)
구분 | 사 업 명 | 총사업비 | 2023년도 반 영 액 | 비고 |
합계 | 7개 사업 | 4,382,568 | 261,574 | |
신규 | 농산업 빅데이터센터(허브) 구축 | 33,000 | 200 | |
계속 |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 17,868 | 1,971 | |
〃 |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 600 | 100 | |
〃 | 나주 동강~학교 국도 23호선 개량 | 30,500 | 7,159 | |
〃 | 남평~화순간 국지도 55호선 확장 | 122,900 | 10,853 | |
〃 |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 | 1,652,400 | 88,980 | 증액 5,000 |
〃 | 호남고속철도 2단계(나주 고막원~목포역) | 2,525,300 | 152,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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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 고액의 가맹금을 들여 가맹사업을 시작한 A씨는 1년간 가맹점 운영 결과 기대했던 수익에 미치지 못해 생계를 위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B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청구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B가 분쟁 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여 ‘조정 거부’로 이어질 위기에 놓였으나, 담당 조사관이 가맹본부를 직접 방문해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한 대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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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신안] 팔금면 주민자치회(회장 강정근)는 농촌 지역학교 활성화를 위해 9일 학교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2022년 개원 41년 만에 팔금초등학교 유치원은 원생이 없어 휴원 되었는데, 주민들의 노력으로 올해 유치원생 3명이 새롭게 입학하게 되면서 지역민들은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게 되었다. 이번 기부를 위해 주민자치회는 유채꽃축제 수익금과 20여 사회단체와 기부 릴레이를 펼쳐 공동 모금하게 되었으며, 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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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해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SNS 인플루언서 10명과 주요 관광지 홍보여행(팸투어)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첫날은 못난이 미술관, 회산백련지, 무안낙지공원의 노을길 야영장을, 둘째 날은 무안황토갯벌랜드, 물맞이 치유의 숲, 초의선사탄생지 등이 포함된 코스를 탐방했다. 그간 매년 취소되었던 축제들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관광지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안군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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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이 2023년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선발을 완료했다. 함평군은 “2023년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204명 선발을 완료하고 5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장학생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인재양성추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204명(고등학생 34, 대학생 170)을 선발했다. 상반기 장학금 지원규모는 5억 2천만원이며,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군은 더...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61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지표와 5개 혁신·정책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지표 등이다. 군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성실히...
[더코리아-전남 함평] 함평군 신광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임의석)가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총 출동했다. 신광면 복지기동대원들은 이날 오전 독거 어르신 댁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문틀, 유리창 교체 작업과 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황영 신광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면민을 위해 봉사활동에 힘써준 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소외계층 없는 신광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광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사회 취약계층을...
[더코리아-전남 함평] 함평군은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에서 지난 9일 1,500만원 상당의 사랑의 김치 300세트를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농협김치 사랑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역사...
[더코리아-전남 강진] 지난 9일 전남 강진군 종합운동장에서 강진군이 마련한 푸소(FU-SO, 필링 업-스트레스 오프)체험에 나선 광주 인성고 학생들이 신나는 2박 3일 일정에 퍼포먼스로 청춘 열기를 내뿜고 있다. 학생과 교사 등 226명이 참여한 이번 푸소 체험은 52농가에서 2박 3일 동안 시골밥상 체험으로 땀방울의 가치를 알고 타인과의 소통을 배우며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청자체험과 가우도와 강진만생태공원 트레킹으로 쌓인 피로를 덜어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