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대표 최준호)>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21.3.9.) 이후 12월 현재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출직 후보(서울시 및 강원도 교육감)와 정책협약 및 정책간담회 등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였으며, 특정 후보․정당 반대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행정처분에 앞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22.11.9.)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게 법령 준수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단체는 이후에도 2차례(’22.11.12/’22.11.19)에 걸쳐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지속했다.
또한, 서울시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백만원에서도 부적정 집행이 발견되어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공모사업」 에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16백만원을 교부받아 4~11월간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하였다.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하였다.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단체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12월 27일자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단체는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市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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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주 달튼(Dalton) 공장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2022년 미국 주택용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수성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3.7%의 점유율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한화큐셀이 주택용 시장에서 기록한 33.7%의 점유율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한화큐셀은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도 17.7%의 점유...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사옥 전경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이하 엔씨(NC))가 2023년 1분기 실적 결산(연결기준) 결과 매출 4788억원, 영업이익 816억원, 당기순이익 114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3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감소했다. 지역별 매출은 한국 3037억원, 아시아 994억원, 북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K-컬처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유태균)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KAIST(총장 이광형),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5개 대학이 5월 10일(수), ‘예술 및 문화콘텐츠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전 세계가 K-컬처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MZ세대의 시선과 감수성이 예술과 콘텐츠에 집중되어있다. 미래 청년세대는 기초예술과 콘텐츠, 기술 간 시너지를 창조하는 주인공이며, 이들의 독창...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우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병하며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공사에 의견표명했다. 고령에 장애가 있는 ㄱ씨는 ○○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전 배우자가 일찍 사망해 딸 ㄴ씨를...
국내 최대 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 전문기업 브라운스톤은 선우키친과 함께 이케아 해킹 프리미엄 싱크대 브랜드 '라미크'를 런칭했다고 10일 밝혔다.라미크는 모듈식 DIY가구 브랜드 이케아(IKEA)를 해킹한 ‘이케아 해킹(IKEA Hacking)’ 주방 싱크대이다. ‘이케아 해킹’은 특정 기업의 기성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적극적으로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반영하여 제품을 새롭게 창조하는 ‘브랜드 해킹’을 이케아에 적용한 것으로, 라미크는 ‘이케아 해킹’을 도입해 상품화한 국내 첫 사례다.특...
[더코리아-전남 나주]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이하 한전)은 5월 9일(화) 한전 본사에서 한전과 나주시, 에너지신사업 유관회사 및 기관, 에너지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밸리 MG 조성을 위한 에너지신사업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하여, 친환경 전원개발,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규제프리존 구축, 개방형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함 「에너지밸리 MG 사업」은 나주 에너지밸리를 거점으로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형 신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