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 시작 1년 정도 지났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다. 그러던 중 지인이 본사가 제시한 1년 예상 매출이 얼마였냐고 물었는데 A씨는 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창업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서류를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하는 것이 법적의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미리만 알았더라도 섣부른 계약은 하지 않았다며 후회만 하고 있다.
#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계약할 때 본부에 광고?판촉비로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본부에선 추가 광고·판촉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사용처를 달라고하니 차일피일 사용처를 미루는 등 꼼수만 부리고 있다. 답답하긴 하지만 본인 가맹점만 불이익을 받을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중이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 광고?판촉비내역서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지자체 권한 이양>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가맹점부담)’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추진하던 것이 지난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것.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항목 중 동법 제35조(권한의위임)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상매출액’이란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말한다.
<원활한 제도 시행위해 대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곳 대상 ‘운영실태 조사’ 실시 >
이에 앞서 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과 가맹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10월~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시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 (단위 : %)
| <연평균매출이 예상매출액 포함여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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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가맹본부는 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불과했다. (※미통보 35.4, 모름 26.1)
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비 등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적극적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점주 대상 가맹사업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공정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운영실태 조사 외에도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구제를 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 (예비)가맹점주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가맹점주의 법률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41명(변호사 17명, 가맹거래사 20명, 노무사 2명, 세무사 2명)의 법률상담관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홍보·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20년~’22년)간 1,359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매년 상담은 증가하는 추세다. ※ (20년)246건 (21년)530건 (22년)583건
이 외에도 가맹점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밀착형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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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하여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금일(5.9) 발족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안)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하여 한시적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 공공기관, 도내 중소기업 12개 경제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일 도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분야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했다. 12개 경제단체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사)중소기업CEO연합회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청년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전국소기업총연합회다. 도는 어려운 국내·외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
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된다.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와 함께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5월 9일(화), 승인했다. *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4개 신탁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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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얼굴의 생김새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죠.이렇듯 중요한 구강건강을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 예방 중심으로 잘 관리한다면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합니다.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지난해 8월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 모녀가 난치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건강보험료를 16개월째 연체한 상황에서도 긴급복지‧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이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모델인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모델인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 운영 중입니다.©경기도청 위기에 처한 이...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도내 전문대졸업(예정)자 대상 2023년도 반도체 공정·장비 교육생을 8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나노기술 인력양성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현장 기술 인력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첨단설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에 종사할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600여 명이 넘는 반도체 기술 인력을 배출했으며, 90% 이상이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에 취업했다. 교육...
[더코리아-경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5월 11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더 나은 경기, 성남에서 희망을!’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1만 1천14명(선수 7천486명, 임원 3천52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도는 지난 2월 20~21일 성남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안양시가 신청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은 안양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60만 명(현재 약 55만 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안양시 전체 행정구역(58.50㎢) 가...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시작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월 16일 ...
# A씨는 1월, 온라인몰 ‘쿠잉팩토리’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운동화 구매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를 요청했는데 판매업체는 해외 현지에서 환불을 해줘야 가능하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 B씨는 온라인몰 ‘쇼핑차트’에서 운동화를 구매 후 2주가 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업체는 이미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주문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자는 물건을 배송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물건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 C씨는 ‘뉴욕파크’에서 운동화 구매 후 2주...
[더코리아-서울] 서울디지털재단(강요식 이사장) 은 키오스크부터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챗GPT까지 디지털 기술 활용 꿀팁을 담은 ‘어디나 5분클래스’ 콘텐츠를 5월 9일(화) 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어디나 5분클래스’ 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제작한 유튜브 교육 콘텐츠로, 어르신 디지털 전문 강사 ‘어디나지원단’이 교육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했던 내용만 모아 5분 내외로 제작한 핵심만 담은 짧은 교육 영상 콘텐츠다. ‘어디나지원단’은 서울시 대표 어르신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 강사 브랜드로...
[더코리아-서울] 서울시가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의 유망 신성장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고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 청년 일자리’에 참여할 청년 약 6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경영·사무, 홍보·마케팅, IT개발·데이터, 디자인, 영업·판매, 기획·MD 등 다양한 직무를 선택할 수 있다. ‘미래 청년 일자리’ 는 콘텐츠 산업,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같이 향후 일자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돼 청년들의 선호가 높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경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