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 시작 1년 정도 지났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걱정이다. 그러던 중 지인이 본사가 제시한 1년 예상 매출이 얼마였냐고 물었는데 A씨는 본사로부터 들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창업 후 1년간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서류를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하는 것이 법적의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미리만 알았더라도 섣부른 계약은 하지 않았다며 후회만 하고 있다.
#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계약할 때 본부에 광고?판촉비로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본부에선 추가 광고·판촉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사용처를 달라고하니 차일피일 사용처를 미루는 등 꼼수만 부리고 있다. 답답하긴 하지만 본인 가맹점만 불이익을 받을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중이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 광고?판촉비내역서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지자체 권한 이양>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가맹점부담)’을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 추진하던 것이 지난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것.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거치고, 내년부터는 법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항목 중 동법 제35조(권한의위임)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대형가맹본부는 가맹계약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상매출액’이란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말한다.
<원활한 제도 시행위해 대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곳 대상 ‘운영실태 조사’ 실시 >
이에 앞서 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과 가맹점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10월~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가맹점 300곳 이상 운영)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시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2곳 중 1곳(49.1%)의 가맹점은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정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 (단위 : %)
| <연평균매출이 예상매출액 포함여부> (단위 : %)
|
이외에도 가맹본부는 법상 가맹점주가 부담한 광고비나 판촉행사비 상세 집행 내역을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통보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38.5%에 불과했다. (※미통보 35.4, 모름 26.1)
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광고비 등 비용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의심사항에 대해선 해당 가맹본부에 계도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고 법정의무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가맹본부 대상 업종별 운영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적극적 상담과 법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점주 대상 가맹사업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공정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운영실태 조사 외에도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구제를 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 (예비)가맹점주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가맹점주의 법률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41명(변호사 17명, 가맹거래사 20명, 노무사 2명, 세무사 2명)의 법률상담관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법률상담과 홍보·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20년~’22년)간 1,359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매년 상담은 증가하는 추세다. ※ (20년)246건 (21년)530건 (22년)583건
이 외에도 가맹점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밀착형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7일 3천여 명의 전국 동호인 마라토너와 군민들이 참가한 ‘제18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8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보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보성군마라톤연합회,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대회는 케냐 전문 마라톤 선수 5명과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해 레이스를 펼쳤으며 풀, 하프, 10km, 5km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김철우 보성군수, 김승남 국회의원를 비롯한 여러 내...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천년 차의 신비, 보성아 놀자’라는 주제로 열린 ‘제46회 보성다향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의 차 문화 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는 ‘보성다향대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안명순)’가 주최 주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는 어린이날, 근로자의날 등의 연휴 기간 동안 고품격 차 문화 행사 및 차 체험, 전시를 선보였다. 찻잎 따는 시기 등과 맞물려졌으며, 누적 관광객 ...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2023년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4. 29.~5. 7.) 중 벌교읍 장양리 갯벌에서 개최한 ‘제8회 벌교갯벌 레저뻘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뻘배 대회는 지난 6일 열렸으며 5천여 명의 관광객과 지역민이 참가했다. 전문가부 12명의 전통 뻘배 경기를 시작으로 레저뻘배대회 초등부 저학년, 초등부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남/여, 다문화가정으로 나눠 경기를 치렀다. ‘제8회 벌교갯벌 레저뻘배대회’는 안전하게 진행됐으며 10개 종목...
전성수 서초구청장(가운데)이 국제공정무역 한국사무소와 공정무역 실천과 인식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코리아-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9일 공정무역 활성화 및 공정무역 실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공정무역 한국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초구가 공정무역도시로 나아가는 첫 약속의 자리인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구민들이 공정무역 제품에 관심을 갖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더코리아-경기 광주]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2022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결과 최우수(S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금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전국 8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자체진단(공통업무·정량평가)에서 80점 만점을 획득하는 등 총점 95점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임을 인증받았다. 박남수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은“이번 쾌거는 우리 공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송정1동 주민자치회(회장 오성중)가 9일 공유공간인 ‘송정다락’과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잔치를 진행했다. ‘2023년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르신 100여 명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황금스파벨리는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오성중 송정1동 주민자치회장은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준비한 식사와 효도잔치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을 부분 해체해 보존처리하기로 하고, 5월 10일 오후 1시 10분 보존처리의 시작을 알리는 해체공사 보고식과 고불식을 개최한다. * 구례 화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로 2009년 12월 21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주요 문화재로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구례 화엄사 각황전, 구례 화엄사 동 오층석탑 등이 있으며, 부속 암자로는 구층암, 금정암, 지장암이 ...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위원장 채은지, 이하 새노동특위)는 9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정책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광주시 노동 현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노동특위 이명노 부위원장, 임미란 위원, 박미정 위원, 홍기월 위원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이종욱 본부장, 전주연 사무처장, 서유미 정치국장이 참석했다. 채은지 새노동특위 위원장은 “광주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간위탁기관까지 포함된 비...
앞으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은 지자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지자체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섬 발전 촉진법」의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
[더코리아-경기] 9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2차 경연대회’에서 안산시가 ‘응답하라! 2023 사동 골목길 시즌3’로 대상을 차지했다.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은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이 회의 과정에서 직접 제안한 지역 현안 사업을 도내 554개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3월 공모 접수된 총 184개소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총 150개소를 선정했으며, 1개소당 1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하여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금일(5.9) 발족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안)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정재 의원안)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하여 한시적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 공공기관, 도내 중소기업 12개 경제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일 도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분야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했다. 12개 경제단체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사)중소기업CEO연합회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청년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경기섬유산업연합회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전국소기업총연합회다. 도는 어려운 국내·외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
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된다.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와 함께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5월 9일(화), 승인했다. *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4개 신탁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에서는 도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인데요.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31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매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올해 2023년 1차에서는 참여자 3천7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