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방예산이 12.24.(토)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국방예산을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2,093억원이 감액되었으나, 968억원이 증액되어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여야가 모두 공감하며 장병들에게 더욱 질 좋은 음식과 편안한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3.4%에서 4.4%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2년 대비 1.3% 증가한 16조 9,169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 대비 1,66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재원은 ①F-X 2차(188억원), ②철매-Ⅱ 성능개량 2차(278억원), ③장거리함대공유도탄(9억원), ④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127억원), ⑤대형공격헬기2차(10억원), ⑥K9A2 성능개량(25억원) 포함 6개 신규사업 등에 654억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F-X 2차 및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 및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대형기동헬기-Ⅱ(△175억원), 근거리정찰드론(△140억원) 등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며 2023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2년 대비 5.7% 증가한 40조 97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정부안 대비 429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314억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장병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 등과 연계하여 장병들에게 1인당 13,000원 상당의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강도가 높은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7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모듈러형 건축은 건축 부자재를 규격화·표준화 하여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 등에서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시설사업 2건(35전대 격납고 △65억원, 항작사 작전지휘시설 △13억원), 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203억원) 등으로, 정부안 편성 이후 공사지연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