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 2023년 국비 : 역대 최대 8조 6,525억원 확보

전남도는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3년 예산에 국비 8조 6천 5백억원을 반영하여 2년 연속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한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8조 3,914억원에 비해 2,611억원(증3.1%)이 증가한 8조 6,525억원으로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9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던 8조 2,030억원보다 4,49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특히, 국회증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간 국비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전 직원이 정부예산안으로 확보한 국비 8조 2천억원에 안주하지 않고 국회단계에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여 혼연일체로 이룬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는 첫째, 김영록 도지사가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국회 의장·부의장,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원장 등 국회 지도부 및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수차례 찾아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왔고, 둘째 도청 예산담당관실 국고팀도 지난 11월부터 서울에서 상주하며 현안사업에 대해 예결위원 설명 및 대응 논리개발을 지속하면서 뒷받침하였고, 마지막으로 박창환 경제부지사가 매주 3~4일 서울로 상경해 기재부 예산실 및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예산안 설명과 설득을 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 전남도 2023년 국비예산 확보의 주요 성과

내년 예산의 최대 성과로는 총사업비 4조 7천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예산 총 100건, 1,488억원을 반영하여 향후 전남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다수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핵심 신규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선도적 기반을 마련할 ①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여수․신안) 및 ②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나주),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③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장성),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④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고흥), 도민들의 오랜 대형 숙원사업으로 문화․관광산업 융성을 위한 ⑤남부권 광역관광개발 3개 선도사업(해남 호반공연장, 신안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광양․곡성․구례 워케이션 조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⑥기후변화 대응센터(해남) 및 ⑦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완도), 해양자원보전의 핵심이 될 ⑧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신안) 등이 반영되었다.

분야별로도 SOC 예산에 편중되지 않고 차세대 에너지산업, 미래 첨단 전략산업, 문화·관광 및 농림·해양 분야 등에 골고루 반영되어 산업별로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밑줄은 국회에서 추가 확보한 사업임

① 차세대 에너지 산업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등 국가 정책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전남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수소산업, 풍력발전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 반영됨으로써 신시장을 창출하는 등 전남이 향후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요사업으로는 ▲ 수출입 물동량 전국 1위인 여수‧광양산단 기업의 수소에너지 사용 전환을 위한 여수‧광양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총사업비 2,500억원/3억원), ▲ 섬을 연계한 전남도의 풍부한 해상 풍력 발전과 그린수소 생산 기지화를 위한 그린수소 에너지 섬 타당성 연구용역(총사업비 1.6조원/2억원/여수·신안), ▲ 재생에너지 등 고전력 발전에 사용되는 미래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총사업비 300억원/3.5억원/나주) 등이 반영되었다.

② 첨단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세계 첨단산업 흐름에 맞춰 전남이 보유한 바이오·우주산업·전기차·조선 등의 기초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사업으로는 ▲ 심뇌혈관의 체계적 연구 및 전국 14개 권역 심뇌혈관센터를 총괄 관리할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총사업비 1,094억원/25억원/장성), ▲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12월)과 함께 우주과학 교육시설로 집중 육성할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용역(총사업비 900억원/5억원/고흥), ▲ 대불국가산단 조선 기업의 원활한 제품 생산 및 물류 관리를 위한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180억원/32억원/영암), ▲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통합관제센터 역할을 할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총사업비 450억원/10억원/나주), ▲ 바이오 의약품 기업 등의 백신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총사업비 240억원/21억원/화순) 등이 반영되었다.

③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초광역 관광거점 인프라 구축

전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초광역권 관광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예산을 반영하였다. 특히, 전남 지역 문화자원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누구나 여행 오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전남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업으로는 ▲ 영․호남 화합을 넘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3개 선도사업으로 호반 플로팅 공연장 조성(총사업비 483억원/24억원/해남),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조성(총사업비 240억원/12억원/신안), 워케이션 조성 사업(총사업비 385억원/19억원/광양·곡성·구례), ▲ 서남해안의 체류형 해양휴양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사업(총사업비 192억원/3억원/무안), ▲ 국립공원 월출산의 생태관광 체험 및 생활관 운영 등을 위한 국립공원 월출산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총사업비 200억원/1.2억원/영암·강진 공모), ▲ 전국 최대규모의 나주읍성권 일원 유교 문화공간 복원을 위한 나주읍성 관아와 향교 복원‧정비 사업(총사업비 760억원/22억원), ▲ 마한문화권 유적·유물 정비와 체험공간 조성 등을 위한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사업(총사업비 790억원/17억원), ▲ 매력적인 섬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총사업비 500억원/10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④ 지속 가능한 농림‧해양 기반 확충으로 미래 농수산업 선도

전남도는 올해 초부터 기재부 및 KDI 등 예타 수행기관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한 결과 농림분야 예타사업이 조기 통과되고 1년차 소요사업비가 적기에 반영되었으며, 미래 해양산업 선도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의 수출시장 확대 및 재배기술 향상 등 전남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사업도 확보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타 통과사업인 ▲ 기후변화 데이터의 수집‧분석‧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총사업비 594억원/21억원/해남), ▲ 한반도 산림의 아열대화에 대응할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총사업비 1,636억원/6억원/완도) 등이 반영되었으며, ▲ 전남 갯벌의 최적화된 입지 여건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을 총괄 관리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총사업비 320억원/20억원/신안), ▲ 국내에 산재된 소형어선 조선소의 집적화로 친환경‧고효율의 어선건조 클러스터를 구축할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총사업비 459억원/5억원/고흥),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총사업비 1,450억원/2억원/광양·무안), ▲ 국민 식생활의 필수작물인 파 등 양념채소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파속채소 연구소 구축(총사업비 345억원/5.6억원/무안), ▲ 생산~유통까지 농업 전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 등 디지털 농업 전환을 위한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총사업비 330억원/2억원/나주) 등이 반영되었다.

⑤ 지역 광역교통망 원활한 구축에 필요한 SOC예산 확보

정부의 SOC 예산 감축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우리 道 관련 SOC 사업의 집행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수행 및 완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 및 지역 숙원사업 등을 확보하였다.

주요 SOC사업으로는 ▲ 중남부권 경제권 활성화 및 나로우주센터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사전 기획조사(총사업비 미정/3억원), ▲ 여수 진입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및 여수산단 물류 수송 향상을 위한 여수~동순천 IC간 도로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총사업비 미정/3억원), ▲ 광양항 물류 수송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총사업비 3,118억원/3억원/광양·여수), ▲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60호선 확장(총사업비 484억원/2억원), ▲ 호남 고속철도 2단계(총사업비 2조 5,253억원/3,046억원), ▲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총사업비 1조 6,725억원/1,780억원), ▲ 여수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연결도로(총사업비 4,824억원/671억원), ▲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총사업비 4,799억원/ 708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⑥ 다양한 분야의 행정·안전 예산 반영

보훈, 교육, 산업 안전,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신규사업들이 반영되어 보다 더 살기 좋은 전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 도민들의 국립 호국원 접근성 편을 해소할 전남 국립 호국원 조성(총사업비 450억원/2억원), 국가여수산단의 화재·폭발·위험물질 누출 등을 방지 할 국가 노후화학산단 정밀안전진단 용역비(10억원), 섬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남 512호 대체 친환경 병원선 건조(총사업비 160억원/2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 집행관리 철저 및 2024년도 국고확보 시동

김영록 도지사는 “′23년도 국고예산으로 반영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 이행 관리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고, ′24년도 국고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설득논리를 개발해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국고 확보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규사업 예산 반영 현황(국회+정부)

□국회 증액(48건)

(단위 : 억 원)

□정부안 반영(52건)

(단위 :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