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23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조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4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새출발기금, 특례보금자리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 혁신성장 지원: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 √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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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지원 |
[1] (새출발기금)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2,800억원)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 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해 내년에는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출자 1,668억원)
ㅇ 확정된 예산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출연 280억원)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중에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
ㅇ 특례보증 공급규모를 1,400억원 확대하여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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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 지원 |
[1] (혁신성장펀드) ’23년부터 5년간 15조원, 연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출자 3,000억원)
* ’23년 재정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조성(재정출자비율 10%)
ㅇ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추어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핀테크지원 사업)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40억원)
ㅇ 이를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D-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예비창업자가 실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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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자산형성 지원 |
[1]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출연 3,678억원)
ㅇ ’23년 6월에 상품 출시를 추진할 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상품 세부사항 향후 발표
[2] (청년희망적금) 청년층 저축 장려와 안정적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22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출연 3,6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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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 사업별 담당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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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 유치면은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4일 다목적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랑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지사장 강청진)에서 후원하고, 유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문영균, 안경아), 장흥군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단장 마점숙)이 공동 주관했다. 유치면번영회(회장 문영균)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위해 양말 200세트(1,000천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공경, ...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 안양면 비동마을과 회진면 이회진 마을이‘2023년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사업비 10억원(각 마을당 5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10월까지 농어촌 마을경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 비동마을은 사자산 자락에 위치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군은 돌담길, 옛 우물복원 등을 통해 옛 마을의 정취를 되살릴 계획이다. 회진면 이회진마을은 인근 선학동 마을의 메밀, 유채꽃 단지조성 등 주...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기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가정 아동 22명에게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아동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영양간식, 생필품이 들어있는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했다. 최기순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저소득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하고자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장흥군 모든 아이들이 건강...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 장평면행정복지센터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경로당과 마을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달했다. 장평면은 올해로 11년째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이어 오고 있다. 이날 선물을 전달 받은 한 어르신은 “어버이날마다 장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선물도 전해줘 매년 따뜻한 5월을 보내고 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인흠 장평면장은 “장평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일일 아들딸이 되어, 어르신들게 직접 찾아뵙고 인...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길현종, 강경일)는 4일 ‘우리가 너의 날개가 되어줄게’ 의류상품권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련한 올해 신규 특화사업으로 연세치과(원장 이선행)에서 전달한 기탁금을 활용했다. 장흥읍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아동 17가구에 가구당 30만원 상당의 의류상품권을 지원했다. 길현종 장흥읍장은 “아이들은 자라나는 소중한 미래로써,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밝고 ...
[더코리아-전남 강진] 전남 강진군이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강진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도와 함께 관내 청년들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 복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3일 이전부터 강진군 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9~28세(1995년~2004년생) 청년이다. 지난 2월에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거주 기준 부적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