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①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 보훈문화 확산
③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④ 보훈예우 강화
⑤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2023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원이 반영되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인상률 : 3%(‘21), 3.5%(’15~‘17, ’19), 4%(‘11~’14), 5%(‘08~’10, ‘18, ’20, ‘22)
또한,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각각 3.5%, 15% 추가 인상하였다.
* 상이군경 7급 보상금 +3.5%(총 9%), 6.25전몰신규승계자녀 수당+15%(총 20.5%)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기로 하였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하였다.
* 생계가 곤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수권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급 : (‘23)중증장애인 → (’24)노인 → (’25)전면폐지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 발급대상 66만명 (‘23년 30만명, ’24년 36만명)
② (보훈문화 확산)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선양’에 1,960억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은 ’22년 32억원에서 ’23년 173억원으로 5.4배를 증액,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을 현실화 하도록 하였다.
* 영주귀국정착금 : 50~75백만원 → 89~153백만원
③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훈의료복지‘에 7,865억원이 반영되었다.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3년에는 740여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만 75세 이상) 기준이 있었으나, ‘23년 4/4분기부터 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구보훈병원 증축, 재활전문센터의 연차적 확충,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등 보훈의료·요양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④ (보훈예우 강화)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에 997억원이 반영되었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을 신규 추진하고,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손도 묘소도 없는 독립유공자(약 7,600명) 및 미귀환 6・25 국군포로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⑤ (제대군인 지원 및 보훈외교 강화)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 ’제대군인지원‘에 613억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헌신에 대한 존경·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근무자(MIU) 감사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6·25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국가적 감사를 표명하고 존경·예우문화를 확산
* 제복 증정 대상자 : 생존 6.25 참전유공자 전원
-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보훈부 장관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
- 정전 70년을 맞아 6.25 전쟁을 겪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정전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대규모 국민참여형 행사 개최
- 미국 등 유엔참전국을 직접 방문하여 유엔참전용사・후손 위문 및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는 등 정부차원의 감사표명 및 대한민국의 문화역량 홍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시책을 통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8일, 선진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춘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난대응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구청사 9층에 조성된 ‘재난안전상황실’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재난현장 중계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디지털 기반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시스템 등 고도화된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담 운영인력 4명을 채용하여 24시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평시에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수시 ...
[더코리아-강원]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월 8일 청남대(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하고 완전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가 권한이양 등이 담긴 법안 특례 협의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법안을 조...
[더코리아-충남] 내년도 국비 10조 원 확보를 위해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8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김 지사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100여 명, 전형식 정무부지사, 도청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도정현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국가산단 후보지에 천안시와 홍성군이 선정되고, 삼성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60조 원 중 56조 원을 충남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
[더코리아-서울 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2년간 논란이 된 GTX-C노선 도봉구간이 지하(대심도) 건설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은 지난 2020년 명확하지 않은 시설사업기본계획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지상건설 제안에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붉어졌다. 설계 변경에 도봉구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고, 감사원 공익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부터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선동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 하당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 협의회가 합동으로 지난 4일 어버이날 기념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하당동 새마을부녀회․협의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독거 어르신 15명과 함께 동행정복지센터(1층 다목적실)에서 한지 공예로 화장지 케이스를 만들고 예쁜 손거울을 만들며 웃음꽃을 피웠다. 아울러 현복자 부녀회원이 카네이션을 후원, 어르신들 가슴에 직접 채워주며 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김수정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르신들께 꽃을 채워드리며 가슴이 ...
[더코리아-전남 목포]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용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민영아원, 목포아동원, 지역아동센터(6개소)에 250만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주환)에서 떡, 음료 50박스, 생딸기 주스 50개, 피자와 치킨 20상자 등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하고, 회원10여명과 함께 직접 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 이주환 위원장은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정성을 모았다”며 “더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
[더코리아-전남 목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만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효사랑 나눔행사’가 개최됐다. 만호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건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완수)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20여명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카네이션 화분과 선풍기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전달된 카네이션 화분 20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20대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준비했다. 한 어르신은 “멀리 타지에 사...
[더코리아-전남 목포] 대성동 행정복지센터에 훈훈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대성동 관내 소망장식(대표 최장성)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의지 할 곳 없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20포(50만원 상당)를 대성동에 기탁했다. 이리한우 정육식당(대표 강종현)에서는 거동 불편 독거노인과 곁에서 돌봐주는 가족이 없어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곰탕 15세트(15만원 상당)를 기탁했고, 신안축산(대표 박홍선)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영양 만점 곰탕 20세트...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어린이도서관(관장 최진수)은 지역민들의 IT활용 능력 향상과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디지털체험존’ 및 ‘상반기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전남 디지털배움터 총괄 거점센터인 목포어린이도서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체험존’은 1층 외부휴게실에 설치돼 5월부터 사업종료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10시~오후 5시)에 운영되며,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51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모범가정 및 효행장려를 실천한 장한 어버이와 효행자 27명에게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시상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모범가정 및 효행 유공자는 효행 실천을 통해 사회에 귀감이 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개 기관(하나노인복지관), 전라남도지사 표창 2명, 목포시장 표창 24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
[더코리아-전남 목포]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4일 어린이날을 맞아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40개소 1,020명 이용 아동에게 버거 세트(714만원 상당)를 후원하는 전달식을 시청에서 가졌다. 이번 후원은 어린이날 101주년을 기념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날의 추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굿네이버스 광주서부지부의 가교역할로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박한규 현대삼호중공업 수석부장,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서부지부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전국체전(’23.10.13.~10.19.) 및 전국장애인체전(23.11.03.~11.08.)의 성공개최 기원과 독특하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023년 전국(장애인)체전 이색 성화봉송 아이디어」공모를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목포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발된 아이디어는 전국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오는 10월 13일 목포시 성화봉송 중 이색봉송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최종 심사를 거쳐 총 26건을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은 2023년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리까지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체계로 교육부가 국정과제인‘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실현을 위해 전국 19개 시범교육지원청과 96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에 목포교육지원청은 유초등교육팀, Wee센터, 다문화·탈북 업무 등 여러 부서가 학교의 위기·취약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활동할 자원봉사자 2,000여명을 8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47일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 광주·전남 거주자(2005. 10. 1. 이전 출생자)이며, 종합상황실, 경기운영지원, 경기장 안내, 개·폐회식 지원 등 25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jn1365.or.kr) 신청 또는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체전에 참여하는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오은주)은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교무업무 사용자 교육을 주관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이공동으로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적용되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정착과정에서 예상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학교 담당교사 1,700여 명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