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3조 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의 2023년 예산은 ➊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➋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되었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1.5만명에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간 연 1회 개최되었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를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하고자 20억원이 추가 증액되었다.
중기부의 2023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 (’23) 4조 5,816억원
첫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22년 500개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 팁스 : (’22) 2,935 → (’23) 3,782억원
**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 (’22) 300억원 → (’23) 405억원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23년 674억원)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모태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펀드와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 글로벌펀드 : ’23년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21년말 누적 4.9조원)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벤처‧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구조혁신지원 R&D 사업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 (’23) 4조 6,784억원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금융, 수출, R&D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한다.
중진기금 융자, 기보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신성장기반자금(융자규모) : (’23) 1.73조원, 기보 보증규모(잔액기준) : (’23) 28.3조원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 (’22) 119억원 → (’23) 180억원
**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신규) : (’23) 135억원
중소기업 R&D는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 민간투자연계형 (기술혁신) : (’22) 332억원 → (’23) 612억원으로 증액,
(’22) 2년 6억원 → (’23) 3년 12억원으로 기업당 지원규모 확대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납품대금 연동제(상생거래환경조성) (신규) : (’23) 8억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신규) : (’23) 25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 (’23) 4조 2,605억원
셋째,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 희망리턴패키지 : (’22) 1,159 → (’23) 1,464억원
**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 (’22) 36 → (’23) 50억원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 구축(신규) : (‘23) 92억원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 (’22) 29 → (’23) 130억원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23) 54억원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조원) : (’18)1.5 → (’19)2.0 → (’20)4.0 → (’21)3.2 → (’22)3.5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高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일 것이다”라며,
“2023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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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8일, 선진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춘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빈틈없는 재난대응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구청사 9층에 조성된 ‘재난안전상황실’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재난현장 중계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디지털 기반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시스템 등 고도화된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담 운영인력 4명을 채용하여 24시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평시에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수시 ...
[더코리아-강원]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월 8일 청남대(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하고 완전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가 권한이양 등이 담긴 법안 특례 협의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법안을 조...
[더코리아-충남] 내년도 국비 10조 원 확보를 위해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8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김 지사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100여 명, 전형식 정무부지사, 도청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도정현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국가산단 후보지에 천안시와 홍성군이 선정되고, 삼성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60조 원 중 56조 원을 충남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
[더코리아-서울 도봉구]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2년간 논란이 된 GTX-C노선 도봉구간이 지하(대심도) 건설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은 지난 2020년 명확하지 않은 시설사업기본계획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지상건설 제안에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붉어졌다. 설계 변경에 도봉구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고, 감사원 공익감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가 진행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부터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선동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 하당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 협의회가 합동으로 지난 4일 어버이날 기념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하당동 새마을부녀회․협의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독거 어르신 15명과 함께 동행정복지센터(1층 다목적실)에서 한지 공예로 화장지 케이스를 만들고 예쁜 손거울을 만들며 웃음꽃을 피웠다. 아울러 현복자 부녀회원이 카네이션을 후원, 어르신들 가슴에 직접 채워주며 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김수정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르신들께 꽃을 채워드리며 가슴이 ...
[더코리아-전남 목포]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용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민영아원, 목포아동원, 지역아동센터(6개소)에 250만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주환)에서 떡, 음료 50박스, 생딸기 주스 50개, 피자와 치킨 20상자 등 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하고, 회원10여명과 함께 직접 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 이주환 위원장은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정성을 모았다”며 “더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
[더코리아-전남 목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만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효사랑 나눔행사’가 개최됐다. 만호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김건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완수)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20여명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카네이션 화분과 선풍기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전달된 카네이션 화분 20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풍기 20대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준비했다. 한 어르신은 “멀리 타지에 사...
[더코리아-전남 목포] 대성동 행정복지센터에 훈훈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대성동 관내 소망장식(대표 최장성)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의지 할 곳 없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20포(50만원 상당)를 대성동에 기탁했다. 이리한우 정육식당(대표 강종현)에서는 거동 불편 독거노인과 곁에서 돌봐주는 가족이 없어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곰탕 15세트(15만원 상당)를 기탁했고, 신안축산(대표 박홍선)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해 영양 만점 곰탕 20세트...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어린이도서관(관장 최진수)은 지역민들의 IT활용 능력 향상과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디지털체험존’ 및 ‘상반기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전남 디지털배움터 총괄 거점센터인 목포어린이도서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체험존’은 1층 외부휴게실에 설치돼 5월부터 사업종료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10시~오후 5시)에 운영되며,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51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모범가정 및 효행장려를 실천한 장한 어버이와 효행자 27명에게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시상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모범가정 및 효행 유공자는 효행 실천을 통해 사회에 귀감이 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개 기관(하나노인복지관), 전라남도지사 표창 2명, 목포시장 표창 24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
[더코리아-전남 목포]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4일 어린이날을 맞아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40개소 1,020명 이용 아동에게 버거 세트(714만원 상당)를 후원하는 전달식을 시청에서 가졌다. 이번 후원은 어린이날 101주년을 기념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날의 추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굿네이버스 광주서부지부의 가교역할로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박한규 현대삼호중공업 수석부장,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서부지부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전국체전(’23.10.13.~10.19.) 및 전국장애인체전(23.11.03.~11.08.)의 성공개최 기원과 독특하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023년 전국(장애인)체전 이색 성화봉송 아이디어」공모를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목포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발된 아이디어는 전국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오는 10월 13일 목포시 성화봉송 중 이색봉송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최종 심사를 거쳐 총 26건을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은 2023년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 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리까지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체계로 교육부가 국정과제인‘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실현을 위해 전국 19개 시범교육지원청과 96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에 목포교육지원청은 유초등교육팀, Wee센터, 다문화·탈북 업무 등 여러 부서가 학교의 위기·취약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활동할 자원봉사자 2,000여명을 8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47일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 광주·전남 거주자(2005. 10. 1. 이전 출생자)이며, 종합상황실, 경기운영지원, 경기장 안내, 개·폐회식 지원 등 25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jn1365.or.kr) 신청 또는 목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체전에 참여하는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오은주)은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교무업무 사용자 교육을 주관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이공동으로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적용되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정착과정에서 예상되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학교 담당교사 1,700여 명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