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의 「2023년도 예산 및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금년 예산(2,561억원)보다 1.8%(46억원)증액되었으며국회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원)대비52억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분야는 금년보다 24.69억원이 증액된 733.79억원이 반영되었다. 중요 국정과제인‘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확대(1.5만대 → 2만대, 43.08억원 → 57.26억원)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도 증액 편성(67.76억원 → 70.08억원)하였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분야에 금년보다6.14억원이 증액된 27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앱마켓 실태조사(2억원 → 3.2억원),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신규, 0.8억원)등으로 국민 일상과경제 활동의 중심으로자리잡은 디지털 플랫폼 혁신성장 및 이용자 보호에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진흥분야에 금년보다 37억원이 증액된 923.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제작지원56.5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OTT산업 경쟁력 강화(3.5억원 → 6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금년보다 2.84억원이 줄어든 268.52억원이 편성되었다.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하면서도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를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①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②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보급(2.28억원), ③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구축(1.46억원), ④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억원)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되었다(총 13.24억원 신규 편성).

< 2022년 대비 2023년 주요사업 예산 변화 >

(단위 : 억원)

2023년도 방통위 중점 추진 예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방통위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방송수신기(TV) 보급대수를 확대(’22년 1.5만대 → 2만대 보급)하고,스마트폰용 아바타수어 시범서비스추진 등을 위해 157.18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미디어다양성 증진’ 사업에39.9억원(5억원 증액)을 편성하였으며, 국민들의미디어 시청시간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PC와 스마트폰의 시청경로를 추가(PC : 10→16개(유튜브,넷플릭스 등 추가) / 스마트폰 : 28→32개(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추가))하여 시청기록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①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종합적인안내가 가능한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46억원)과 ②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마련(4.5억원)을 위해 5.96억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에 신규편성하였다.

<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앱마켓, 포털‧검색, 소셜미디어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2.65억원 증액된 23.5억원을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으로 앱마켓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민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시장 자율규제를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 등 휘발성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점검 및 방통위․방심위 등에 자료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예산(신규, 5억원)을‘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사업에 편성하였다. 코로나19 이후초‧중학교를대상으로보급된 태블릿PC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소프트웨어 배포 등 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 예산(신규, 2.28억원)도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에 추가하였다.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을 위해 전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65.15억원),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2.91억원)등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상의 피해에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온라인피해365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10.78억원)하여이용자 보호및 권익증진을 위해노력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를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위한제작지원예산 56.5억원을 신규 편성하여사교육비 절감 및 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포럼 예산을 증액 편성(3.5억원 → 6억원)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37.23억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소외 계층을 포함한 전국민 대상 미디어 이해 및 활용 능력 제고와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방송 제작․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도 계속 수행한다. 대구․경남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2차년도 시설․장비 구축을 완료하면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가 12개로 확대된다.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지역기반 참여형 미디어인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시청자의자발적인 방송참여 활성화 및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송에 반영하여 방송의다양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다.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집행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