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 예산 및 기금 102조원 국회 확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양민철 기자
등록 2022.12.24 22:47
조회수 329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4일(토)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정부안 101.8조원대비약 0.2조원 증액된 102조원으로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원 대비10조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2조원 중 1.5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

ㅇ고등교육 부문의2023년 예산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원대비 1조 6,126억원 증액된 13조 5,135억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2023년 예산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원 대비 3,091억원 증액된1조 4,407억원이다.

□ 특히,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4일(토) 국회 본회의를통과하여, 내년부터특별회계를신설하고고등·평생교육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 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ㅇ2023년부터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 및 평생교육기관을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확대를 본격적으로추진해 나간다.

< 2023년도 교육부 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추경대비 증감 (C-B)		전년대비 증감 (C-A)
구 분	본예산 (A)	제2회 추경(수정)(B)	예산 (C)	추경대비 증감 (C-B)	%	전년대비 증감 (C-A)	%
▣ 총지출	89,625,111	~~100,500,110~~	~~101,997,888~~	~~1,497,778~~	1.5	12,372,777	13.8
◦ 예산	83,814,972	94,685,223	~~95,993,631~~	~~1,308,408~~	1.4	12,178,659	14.5
◦ 기금	5,810,139	5,814,887	~~6,004,257~~	~~189,370~~	3.3	194,118	3.3
【교육분야】	83,898,376	94,768,826	~~96,015,758~~	~~1,246,932~~	1.3	12,117,382	14.4
▪ 유아 및 초·중등교육	70,730,056	81,627,598	~~80,911,994~~	△~~715,604~~	△0.9	10,181,938	1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5,059,537	76,044,956	~~75,760,666~~	△~~284,290~~	△0.4	10,701,129	16.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29,046	3,829,046	~~3,470,037~~	△~~359,009~~	△9.4	△359,009	△9.4
▪ 고등교육*	11,900,887	11,909,221	~~13,513,495~~	~~1,604,274~~	13.5	1,612,608	13.6
▪ 평생·직업교육*	1,131,583	1,097,563	~~1,440,683~~	~~343,120~~	31.3	309,100	27.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9,377,301~~	~~9,377,301~~	-	9,377,301	순증
▪ 교육일반	135,850	134,444	~~149,586~~	~~15,142~~	11.3	13,736	10.1
【사회복지분야】	5,726,735	5,731,284	~~5,982,130~~	~~250,846~~	4.4	255,395	4.5
▪ 기초생활보장	122,168	122,168	~~157,313~~	~~35,145~~	28.8	35,145	28.8
▪ 공적연금	5,604,567	5,609,116	5,824,817	~~215,701~~	3.8	220,250	3.9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분야 전년 대비 증액 규모 총 1.9조원(고등교육 1.6조원, +평생교육 0.3조원) 중 정부안 증액은 0.2조원,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증액은 1.7조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증액사업

□ (총규모 및 재원)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9.74조원이다.

ㅇ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1.52조원이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 회계로 전입되고,일반회계에서 추가적으로0.2조원이 지원된다.

ㅇ 그리고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02조원*수준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 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사업(학자금 지원분 등 제외), 대학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 및서울대・인천대 운영지원 사업 등 7.7조원 및 고용부 0.32조원 이관

<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요약 >

세 입 9.74조원

세 출 9.74조원*

① 교육세 전입 : 1.52조원

② 일반회계 추가 지원 : 0.2조원

③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분야 0.32조원

① 사업 증액 및 신설 : 1.72조원

- 교육분야 1.67조원, 타분야 0.05조원

② 기존 사업 이관 : 8.02조원

- 교육분야 7.7조원, 타분야 0.32조원

* (부처별) 교육부 9.37조원, 고용부 0.37조원

□(투자 방향)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확충된 재원으로❶ 대학의자율적혁신을촉진하고,❷ 지방대학을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집중 육성하며,❸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❹ 학문 간 균형적인 발전을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는미래교원 양성을 위해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혁신도 지원해나갈예정이다.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7조원 주요 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 +3,924억원

□(대학혁신지원)대학・전문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1.4배 확대*한다.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 (대학) 49억원→69억원,(전문대)39억원→54억원

ㅇ 또한,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관련 인건비·경상비 집행기준을 일부 완화*하는등 대학・전문대학의 집행의 자율성을제고하며,정부 주도의획일적 평가는중단하고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방식으로개편한다.

* [사업비 집행기준] (현행) 기존 교직원 인건비, 경상비 활용 제한 → (개선) 일부 허용

※ 대학혁신지원 : (2023년 안) 5,758억원 → (2023년) 8,057억원(+2,299억원)

ㅇ 물량・단가 : (2023안)153교×49.21억원→ (2023)117교*(사립, 국립대법인, 공립)×68.86억원

*기존 지원대상 153교 중 국립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 전문대학 혁신지원 : (2023년 안) 4,020억원 → (2023년) 5,620억원(+1,600억원)

ㅇ물량・단가: (2023안)104교×38.6억원→(2023)104교×54억원

□ (구조개혁 지원)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및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경영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구조개혁을지원한다.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 (2023년 안) - → (2023년) 25억원*

* 실태조사 6억원, 경영자문 17억원, 매뉴얼 개발 등 사업기반 마련 2억원

????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 +5,314억원

□ (국립대학 육성)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자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국립대학 육성사업’의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1.4배 확대*한다.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 88억원(대학혁신 이관 규모 포함시) → 124억원

※ 국립대학 육성사업 : (2023년 안) 1,500억원 → (2023년) 4,580억원(3,08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안) 37교 × 40.5억원 → (2023) 37교 × 123.7억원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 1,772억원(2022년 기준)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이관 됨을 고려시 평균지원단가는 88억원이며 증액 규모는 1,308억원임

ㅇ 이와 함께,국립대 대상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 국립대 육성)을하나의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집행의자율성을높여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한다.

□ (지방대학 활성화)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대해자유롭게 혁신계획을설계하고운영할 수 있도록‘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 (2023년 안) -억원 → (2023년) 1,9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66교 × 28.8억원*

* 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학(66개교, 2022년 기준) 대상

※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 : (2023년 안) -억원 → (2023년) 6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69교 × 8.7억원*

* 전문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전문대학(69개교, 2022년 기준) 대상

□ (지자체 협력 활성화)지자체-대학간 협력체계인지역혁신플랫폼을비수도권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 (2023년 안) 3,040억원(8개 플랫폼, 13개 시도)→ (2023년) 3,420억원(+380억원, 9개 플랫폼, 14개 시도)

ㅇ 물량·단가 : (2023) 300억원 × 2개 플랫폼(단일형, 계속지원)+ 480억원 × 4개 플랫폼(복수형, 계속지원)+ 300억원 × 3개 플랫폼(단일형, 신규)= 3,420억원

※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 (2023년 안) - → (2023년) 120억원(+12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40억원 × 3개 플랫폼*= 120억원

* 총 9개 플랫폼 중 3개 플랫폼 선정하여 추가 지원

ㅇ 지역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여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대학과 동반 관계(파트너십)를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에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연구중심대학 육성)‘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중 대학원 혁신지원사업(Glocal BK) 4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역 대학의연구역량을 제고하고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 4단계 두뇌한국 21- 대학원 혁신지원(Glocal BK) : (2023년 안) 529억원 → (2023) 807억원(+278억원)

ㅇ물량·단가 : (2023 안) 20개 대학원 × 26.4억원 → (2023) 24개 대학원 × 33.6억원

□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대학이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재교육 등에 적합한 평생교육 체제를구축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LiFE*)’규모를확대(34개교→50개교)한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 (2023년 안) 273억원 → (2023년) 510억원(+237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안) 34교 × 7.8억원 + 사업관리비 7.3억원 → (2023) 50교× 10억원 + 사업관리비 10억원

*LiFE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 (고등 직업교육 지원)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을 확대(30→50개)한다.

*HiVE(중심지): 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 (2023년 안) 409억원 → (2023년) 900억원(+491억원)

ㅇ 물량·단가 : (2023 안) 30개 연합체 × 13.6억원 → (2023) 50개 연합체 × 18억원*

* 신규 15개 연합체(컨소시엄)추가 선정, 직업전환교육기관 시범운영 5개 연합체(컨소시엄)

ㅇ 또한,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직업전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재교육・재취업을지원하는 직업전환교육기관컨소시엄을 5개 시범 운영한다.

[타분야] 고용부소관 특별회계 사업(+488억원)

한국폴리텍 대학 운영지원: (2023년 안) 2,453억원 → (2023년) 2,787억원(+334억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지원: (2023년 안) 346억원 → (2023년) 500억원(+154억원)

????대학의‘교육・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 +6,603억원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기자재 확충)국립대학 내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및 노후시설 개선*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조성하고자‘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을 1조원 규모로확대 지원한다.

* 국립대학 노후시설 중 보수가 시급한 냉‧난방기(10년 이상), 노후변압기, 승강기등의 개선 및 정보통신 고도화 사업에 필요한 보수‧보강 예산 지원

ㅇ 국립대학에 내구연한*15년을초과한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을 증액한다.

* 교육ㆍ연구 기자재 내구연한 : 약 5~10년

※ 국립대학 시설확충 : (2023년 안) 6,019억원 → (2023년) 10,019억원(+4,0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년 안) 37개교 × 162.7억원 → (2023년) 37개교 × 270.8억원

※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2023년 안) 1,180억원 → (2023년) 2,680억원(+1,500억원)

ㅇ 물량·단가 : (2023년 안) 37개교 × 31.9억원 → (2023년) 37개교 × 72.4억원

□ (연구 역량 강화) 석·박사급 고급인재가 안정적으로 연구·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연구장학금을인상*한다.

* 연구장학금 단가 인상(월 +30만원) : 석사 과정생 월 70만원→월 100만원,
박사 과정생 월 130만원→월 160만원, 박사 수료생 월 100만원→월 130만원

ㅇ 아울러, 우수 참여대학원생과 미래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의 상위권 연구단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하여 우수성과를 독려한다

※ 4단계 두뇌한국 21 : (2023년 안) 4,141억원 → (2023년) 5,261억원(+1,120억원)

ㅇ 연구장학금 인상 : (2023년 안) 3,585억원 → (2023) 4,280억원(+695억원)

ㅇ우수성과(Top-Tier) 연구장려금 지원 : (2023년 안)- → (2023) 147.6억원(+147.6억원)*

* 우수 참여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52억원) + 상위권 연구단 혜택(인센티브)(95.6억원)

‣ (지역 연구중심대학) Glocal BK : (2023년 안) 529억원 → (2023) 807억원(+2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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