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본회의서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2023년도 예산안 대한 수정안 의결을 통해 세종시는 3대 핵심사업과 꼭 필요한 현안 및 숙원사업의 국비를 확보하여 새로운 10년으로 나아갈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지나온 10년이 세종시의 얼개를 만드는 건설, 도로 등의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세종시의 새로운 10년을 여는 미래예산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에 집중됐다”라고 전했다.

먼저, 세종시 3대 핵심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정부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 후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6,676억 원)의 5%인 350억 원을 확보했다. 이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정부안으로 1억 원만 편성되었으나, 국회에서 2억 원을 더 증액하였다.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이 목표한 기간 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못박았다. 마지막으로 대평동 종합체육관 건립 예산은 지난 11월 12일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따라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2억 원을 신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민주당이 확보한 세종시 3대 핵심사업(의사당, 집무실, 체육관) 예산은 정부의 재정감축 기조에 따라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통한 끊임없는 협의와 설득의 지난한 과정 끝에 얻어진 값진 결과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기된 세종시 현안 및 숙원사업 등의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시민 불편, 재해위험, 주민 숙원과 애로사항이 해결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청사 등 테러 위험 제거를 위한 세종경찰특공대 훈련장 설계비 예산 1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다음으로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 구간 중 세종∼연기구간 차선 확대(4→6차로)에 필요한 50억 원 증액 ▲세종충남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병실 설치 7.5억 원 증액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신규 10억 원 확보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복합편의시설 운영관리 14억 원 증액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 19억 원 증액 ▲덕현천(전의면)·맹곡천(소정면) 재해위험지역 정비 15억 원 예산을 증액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 새로운 10년을 준비할 다양한 동력이 마련됐다.

한편, 민주당은 역주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민생경제예산 1조4천억 원을 증액․확대했으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및 불법 시행령 기구(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삭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예산협상 과정에서 분배를 통한 균형 성장이냐 아니면 성장을 통한 낙수 효과냐 여야의 차별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법인세 인하 등 낙수효과에만 집착한 세력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켜낼 것이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10년을 완성하고, 새로운 10년으로 나아갈 세종시 3대 미래예산을 확보할 수 있던 것은 홍성국(세종갑), 강준현(세종을) 두 국회의원이 원팀되어 힘을 모으고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예산확보가 끝이 아닌 시작으로 계획된 사업예산이 집행은 잘 되는지 사업추진에는 애로가 없는지 끊임없이 두루두루 살펴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정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