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주요 사례를 보면,
<사례1 : 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적으로 대필(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전세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행위)해주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 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었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천만 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2 :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소속공인중개사 D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담보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다 주택시세를 부풀려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C씨와 D씨가 중개한 깡통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약 9억 2천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약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 2세대의 1억원이 있었다. 이 주택의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 매각 금액은 13억 2천만원이었지만, 건물 시세가 18억~20억원 정도 된다며 신혼부부를 안심시켰다.
임차인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8천만원과 신용대출 4천만원 등 총 2억 2천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금년초 주택은 경매로 매각되었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지난해 하반기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어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수사한 결과,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단속한 강동구 소재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약 5억원이상 낮아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서울 역대 최대 청약자가 몰렸고, 특별공급 경쟁률은 167대 1(일반공급평균 338대 1)에 달했다. 또한 성북구 소재 △△아파트의 특별공급 경쟁률도 125대 1(일반공급평균 193대 1)이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 기관추천 2명, ▴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이며, 이들은 서울 거주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운동선수 출신 J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집으로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경북에 거주하는 K씨는 영농 지원을 받으면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미등기한 방법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고, 서울 소재 자녀 소유의 오피스텔로 주소지만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전북에 살고 있던 L씨는 생후 3개월된 쌍둥이와 3살된 아이 등 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 지하 미니원룸에 위장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서울에서 80대 장모와 함께 사는 Y씨는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고, 자녀는 곧바로 원래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고·제보 방법 |
스마트폰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누리집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전화 | 120 다산콜 |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 드린다”고말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나진초등학교(교장 김대호)는 지난 4월 22일(월)“일회용품을 줄이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어요!”를 주제로 화양면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지9하는 학교 선언식을 진행하였다. 선언식은 전남교육청 탄소중립 슬로건, 2024학년도 탄소중립 선도학교 ESD 교육과정 설명, 학생자치회에서 준비한 선언문 낭독, 나만의 키링 만들기, 나무 약속판 걸기 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1주일 전, 학생회 자치부서인 과학친환경부에서 주관하여 나만의 키링 문구를 선후배가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며, 작년 ‘꿈담제’...
[더코리아-전남] 임자초등학교(교장 손성식)는 지난 4월 19일 책으로 여는 아침 북패밀리 활동을 시작했다. 북패밀리 활동은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돕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아침 독서 시간을 활용하여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이다. 유치원부터 고학년 학부모까지 7명이 참여하여 책을 읽어주며 소통함으로써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활동에 참여한 1학년 학생 박○○은 “부모님이 직접 와서 반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주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림책의 내용도 너무 재미있어서 또 보고 싶다”라고 참...
[더코리아-전남] 로봇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 분야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는 2024. 창의융합캠프가 4월 22일 (월) 우수영초등학교(교장 장윤실) 각 학년 교실 ,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인공 지능으로 감정을 읽어 주는 이미지 학습을 하고, 탄소중립 프로젝트 일환으로 재활용 분류기를 만들어 재활용센터와 폐기장으로 오토카 주율주행을 시키는 체험을 하고, 드론 비행 연습 후에는 3대 3 드론축구 대항전을 하였다. 드론 시범을 보이는 중에는 아~~~하는 환호와 탄성이 터져나왔다. ...
[더코리아-전남] 도곡초등학교(교장 김소윤)는 4월 19일, 학교와 지역기관 연계 프로그램으로 소소미술관의 그림 7점(「무제」 외 6점)을 대여받아 도서관에 작품을 설치하였다. 도곡초등학교와 소소미술관은 같은 도곡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소 및 미술 교육,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수채화 교실 등 매년 다른 주제로 학교와 기관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작품 전시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에 그림을 대여하여 도서관에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그림에 쉽게 접근하...
[더코리아-전남] 순천북초등학교(교장 허관태)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15일(월)부터 일주일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였다.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생각과 바른 태도를 기르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이 장애인식교육을 통해 서로 다름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
[더코리아-전남] 화순초등학교(교장 윤영섭)는 4월 22일(월) 지구를 살리는 실천 행동을 위해 온마을이 함께하는 ‘지구의 날’ 대행진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학생, 교직원, 화순군의원, 화순군청 환경과, 환경단체 오프 더 플라스틱(대표 장진아), 학부모회 및 녹색어머니회(학부모회장 양은경 외 31명) 등 1,000여 명의 화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였으며, 화순경찰서와 자율방범대의 교통통제 및 안전 지도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화순 교육공동체가 학교 운동장에 모인 가운데 내빈 소개 및 인사말을...
[더코리아-전남]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라는 비전을 실천하는 곡성 삼기초등학교(교장 신미정)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교생과 교원이 함께 추모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다모임 자율자치활동 시간을 활용해 5교시 삼기초등학교 학생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알아보고,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원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추모리본 나누어주기 활동을 위해 교무실에 모여 리본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이어 대형 현수막(3m × 10m)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큰그림 그리기 활동으로 공동 걸개 작...
[더코리아-전남]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라는 비전을 실천하는 곡성 삼기초(교장 신미정)는 올해도‘항꾸네’마을학교와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마을을 품은 삼기 생태시민’이라는 특색교육으로 생태전환교육을 학년군별로 재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1,2학년은 우리학교 텃밭과 교정에서 발견되는 생명을 계절별로 관찰하고 그림으로 기록, 1인 1식물 가꾸기, 작물 수확 후 요리하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3,4학년은 텃밭에 내가 좋아하는 식물을 관찰하고 그 ...
[더코리아-전남] 청해초등학교(교장 김광일)에서는 4월 19일 교육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진행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을 운영하였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에 참여하는 대부분 학교는 외국인이나 외국문화와의 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고 농어촌 지역의 학교 중에서 지역사회나 학교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높다. 청해초등학교에서는 ‘글로컬 미래교육을 위한 우리지역 소개와 세계문화 이해’ 주제로 3~6학년을 대상으로 호주와 필리핀의 문화 체험을 하였다. 유네스코 ...
[더코리아-전남]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정태원)는 3학년 학생 81명을 대상으로 4월 15일(월)부터 4월 19(금)까지 4박 5일간 전남 및 경남 일대 선도 농가로 WPL(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WPL(WPL: Work Place Learning)이란, 선도농업인이 보유한 전문 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후계 농업인에게 전수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을 말한다. 이번 WPL 현장실습교육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이 ...
[더코리아-전남] 강진동초등학교는 지난 4월 19일(금), ‘미래를 향한 우리들! 가능성을 펼치자!’라는 주제로 과학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 앞서서 글로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강진동초 과학의 날 행사는 4월 21일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유치원 학생 9명과 1~6학년 전교생 54명이 다양한 분야의 과학 체험을 자신이 희망하는 대로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되었다. 이날 행사는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즐겁게 탐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운영된 과학의...
[더코리아-전남] 나주금천중학교(교장 최광표)는 지난 4월 15일(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지9하는 나주금천중학교 선언식’을 다목적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선언식은 탄소 중립 생활을 습관화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에서 제시한 9가지 실천 행동 중 ‘빈 교실 불 끄고 적정 온도 유지하기’를 선정하여 1년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이날 다목적 강당에 모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최근 이슈가 되는 기후 문제에 통감하며 탄소 중립을 실천하여 우리의 힘으로 지구를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맞아 직원들이 폐지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페이퍼 캔버스’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미술용품 기부를 통한 장애예술인 지원 및 임직원들의 사회공헌 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캔버스 제작활동은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대표 기우진)와 함께했다. 러블리페이퍼는 어르신들이 수집한 폐지를 고가로 매입해 DIY 키트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는 ESG활동을 통해 노인빈곤과 환경문제를 ...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협약금융기관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지원해주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대출원금 총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의 대출원금에 대한 금리를 구에서 연 2~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 2%, 신용 담보의 경우 연 2.5%로 최대 5년까지 ...
[더코리아-서울] 현대건설이 라이프 스타일 카페 브랜드 ‘아티제(artisée)’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힐스테이트 입주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9일(금)부터 21일(일)까지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단지의 힐스 라운지(HILLS LOUNGE)에서 입주 고객 대상으로 ‘힐스테이트 X 아티제’ 팝업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콜라보 행사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리더들에게 ‘힐스테이트’와 ‘아티제’만이 가진 브랜드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