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2년 12월 중 공익제보자 10명에게 구조금, 포상금 총 1억6천1백여만원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관련 쟁송”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해왔는데,
이번 12월부터 최초로 “공익제보 및 공익제보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여 공익제보자 10명의 임금손실액 약 7천6백만원 이외에 원상회복 뿐 아니라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초래된 민형사 소송 비용 총 6천5백여만원(공익제보자 9명, 총 23건 소송 비용)까지 지급하게 된다.
지난 2022. 12. 2.(금) 공익제보위원회의를 통하여 구조금 지급이 결정된 공익제보자들은 모두 적게는 20개월부터 많게는 40개월까지 공익제보로 인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재직하였던 학교에서 근무 하지 못하였으며, 2022년 12월 현재까지도 공립학교 특별채용 1명, 대법원 판결 이행에 따른 복직 1명을 제외하고는 8명이 원래 근무했던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사립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고(약 60%) 공익제보 대상이 된 사립학교 또한 많았다. 2021년 구조금 등 약 4억9천만원 집행에 이어 2022년에도 구조금 등으로 총 4억7천8백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공익제보에 따른 포상금 2천만원 지급 대상자는 고등학교 회계 전반에 걸친 부패행위를 제보한 교직원 2명이며, 이들에게 포상금 1천만원씩을 균등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익제보자들에게 구조금(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 포상금 지급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채용과 교육청 파견근무’, ‘공립학교 교사의 비정기 전보 인사’,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을 실시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포상 추천으로 2022. 12. 9. ‘공익신고의 날’을 맞아 교장에게 계약 강요 등을 제보한 ○○초등학교 교직원 6명이 참여연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주무관 1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수여하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업무”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랜 기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다수 공익제보 교직원들이 하루 빨리 근무하였던 학교로 복귀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 쟁송을 대폭 확대하여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하고 있는 다수의 공익제보자에게 실질적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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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5월 말까지 대형 산불과 산나물 절취 예방을 위해 산나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고사리 한주먹이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9일 순천시청에서 농협순천시지부와 농협나주시지부가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주철호 농협순천시지부장, 신경훈 농협나주시지부장을 비롯해 나주시 4개소(나주시청출장소, at본사지점,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한국농어촌공사지점) 지점장과 순천시지부 부지부장, 순천출장소장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순천시와 나주시 농협 임직원 총 100명이 참여해 서로의 지역에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4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를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이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시에서 같은 금액을 36개월 동안 매칭 적립하여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만기 시 본인 적립액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아 구직·창업·결혼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순천시 거주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더코리아-전남 광양] 진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3월부터 지역 내 장수 노인 가정을 찾아 생신 축하 상차림을 전달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과 4월 19일에 진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천마을과 죽전마을 장수 어르신 댁을 찾아 생신 상차림을 전달했다. 장수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진상면에 실제 거주하는 최고령 어르신을 매월 한 분씩 선정해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안부 살피기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다압면(면장 김상균)은 지난 19일 바르게살기운동 다압면 위원회(회장 강정형)와 함께 ‘무궁화 꽃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닌 무궁화꽃을 다압면 면민 광장에 식재해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과 얼을 본받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면사무소 직원과 바르게살기운동 다압면 위원회 위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면적 약 500㎡에 무궁화 150본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