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으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한다.
이렇게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 인사제도 개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인 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또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 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해마다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 현송요양병원(대표 진상구)과 삼일동지역발전협의회(회장 서인권)가 지난 19일 삼일동 소재 경로당 19개소에 300만원 상당의 떡 25박스와 한방소화제 250개를 후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현송요양병원 임직원과 삼일동지역발전협의회 및 삼일동노인회 등에서 20여명이 참석, 경로당을 순회하며 후원품을 직접 전달했다. 진상구 현송요양병원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즐겁게 드시고, 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 코리아월드써비스 주식회사(대표 김완식)는 지난 19일 소라면사무소를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라면 200박스(5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정용길 소라면장, 이영진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준용 코리아월드써비스(주) 그룹경영실장이 참석했다. 기탁된 라면은 소라면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김완식 대표는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매년 후원물품을 지원...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지역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인재육성의 요람이 되고 있는 재단법인 진남장학회(이사장 박정채)가 제27회 진남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19일 오후 3시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학생 19명, 대학생 35명에게 4,45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진남장학회는 지난 1996년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념을 가진 진남개발 박정채 대표가 장학기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함에 따라 설립됐고 이후 2020년 5...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9일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여수 다함께 5대 시민운동’ 자원봉사를 펼치며 행사의 온기를 더했다. 이날 봉사에는 (사)한국부인회 여수시지회,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자원봉사단체 및 직원 30여 명이 참여, ‘온기 나눔’ 르네상스 시민운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행사 보조 및 안내를 비롯해 행사장 주변 환경 정비,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활동을 펼쳐 원활한 행사 진행에 ‘빛과 소금’과 같은 원동력이 되었다. 더불어 ‘여...
[더코리아-전남 여수] 지역 축제,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7~18일 이틀 간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영광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시는 전남도체육대회 참가자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기부제 홍보물을 배부하며 제도의 혜택과 방법을 알리고 기부를 독려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답례품을 전시하고 시식행사를 통해 갓김치, 건어물, 옥수수 등 여수 대표 특산품 홍보에도 힘썼다. 차주민 징수과장은 “여수시가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30일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2024년도 기준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인 농업인으로, 여수시에 실제 거주하고 영농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월 최대 110만 원(1년차 110, 2년차 100, 3년차 90)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은 농가...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모바일형(QR형) 여수사랑상품권 간편 결제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바일형(QR형) 간편 결제서비스’는 별도의 상품권 카드 발급 없이, 지역상품권 앱 ‘chak’에서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결제 가능하다. 특히 결제 수수료가 없어 가맹점주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모바일형 상품권 충전은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인 ‘섬섬여수페이’와 동일하게 앱 ‘chak’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카드 또는 QR...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 밤바다를 더 화려하게 만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과 ‘우리동네 청춘버스킹’이 오는 26일 다시 찾아온다. 공연은 10월 26일까지 ▲낭만버스킹은 매주 금‧토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2시간 30분 ▲청춘버스킹은 매주 토요일(여름성수기 8주간 금요일 추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펼쳐진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해양공원 3개소, 낭만포차, 남산공원 등 5개소에서 댄스, 무용, 어쿠스틱, 퍼포먼스 등 특화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 ...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소방서는 22일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는 ‘의로운 마음, 뜨거운 용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의 숭고함을 표현하여 뜻을 기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21명의 유공대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이번행사는 축하공연, 개회 및 내빈소개, 국민의례, 영상상영, 유공대원표창,...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소방서가 관내 건설현장 등의 작업현장에서 용접, 용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월 인근 지역 여수시 율촌면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건축자재 등이 연소되어 인접 건물 3개동이 일부 연소되는 공사장 화재가 있었다. 건축 공사장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되어 있어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 출자기관인 순천로컬푸드(주)가 지난 17일 순천 혁신농업인센터에서 시민 주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한 생산자와 소비자,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2023년 사업성과 및 감사보고, 2024년 경영전략 및 예산 계획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순천로컬푸드(주)는 지난 8년간 총매출액 660억을 달성해 560억 원을 농가에 환원함으로써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더코리아-전남 순천] 지난 19일, 매곡동 행정복지센터로‘사랑 나눔 박스’를 양손 번쩍 들고 모여든 밝은 얼굴의 매산여고 학생들로 웃음꽃이 피었다. 이번 나눔 행사는 매산여고 (교장 조상균)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수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고른 생필품들을 묶어 각 반마다 정성껏 선물 박스를 꾸미고 만들어 54개의 사랑 나눔 박스로 포장했다. 또한, 박스 안에는 직접 작성한 편지도 함께 넣어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담았다. 생필품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9일 낙안형제영농조합법인(대표 최철민)에서 온기나눔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는 영농조합법인이 한사랑농촌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제18회 한사랑농촌문화상 농업 청년벤처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시상금 1,000만원을 전액 기부한 것이다. 기부금은 전남공동모금회를 통해 순천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순천시 낙안면에 소재한 낙안형제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186농가가 참여중으로 콩...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 월등면행정복지센터는 순천만라이온스클럽(회장 장민호)이 지난 20일 홀로사는 노인에게 도배, 장판 교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수혜가구는 홀로사는 노인 세대로 도배, 장판 상태가 열악하고 집 내부가 정리가 되지 않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회원들은 직접 가구를 옮겨 집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도배, 장판을 교체하는 등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장민호 순천만라이온스클럽회장은“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보람됐다”며, “앞으로도 지...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 별량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원스톱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분실이나 훼손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시범 추진 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면 주민들은 지역에 사진관이 없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려면 시내버스를 타고 순천시내까지 가서 기다리는 등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면은 대상자가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