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에서 아파트 및 주택가 사유지에서의 차고지 외 장기주차로 민원제기된 차량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해당 차량이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서 수사로 전환해서 나온 결과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은 사업용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을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보험 업계출신의 수사·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적발사례 >
경기도 ○○군의 리조트에서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주말 등 휴일에 차고지인 서울로 이동 하는 등 자가용으로 이용하여 적발
유류카드 부정사용 : 99회(기간:`19.9월~`20.1월, `20.8월~22.8월)
서울시 내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는 이사와 관련된 사적업무로 이용되어 적발
유류카드 부정사용 : 121회(기간:`19.2월, `19.6월~`9월, `20.2월~`22.8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개인적인 병원방문 치료, 요양병원 방문 등 사적인 개인용무에 사용되어 적발
유류카드 부정사용 : 145회(기간:`19.1월~`22.8월)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업실적이 줄어들어 정상영업을 하지 않고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자가용처럼 사적용도로 운행하는 사례도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무단휴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병행조사에도 나섰다.
지난 6개월(’22. 5~10.)간의 유가보조금 통계자료를 분석해 무단휴업 의심차량 456대 중 월 5회 이하 충전차량 중에서 충전횟수, 보조금 지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밀히 분석했다. 이 중 무단휴업 의심차량으로 50대를 선정했고, 현재 현장조사 중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여객자동차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교통지도과 교통사법경찰팀 전원을 무단휴업 관련 현장조사에 전담반으로 편성 투입한다.
시는 영업내역이 없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단휴업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으로 선정해 강제수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유가보조금 수급자료를 확보, 분기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행위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인택시 미운행차량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정상운행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택시 휴업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최장 1년까지 할 수 있으나, 일부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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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전북대학교의 '익산캠퍼스 정원 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대학교는 2025학년도 익산캠퍼스 입학 정원을 168명에서 50명으로 7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익산캠퍼스에 있는 환경생명자원대학이 폐지되면서 해당 정원이 전주로 옮겨가고, 익산에는 수의학과(학년 당 50명)만 남게 된다. 시는 전북대가 지역과 아무런 소통 없이 2007년 체결된 '전북대-익산대 통합'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판단했...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기장군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면서, 지역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야간경관 명소 발굴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은 야간경관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확보와 경관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의 우수한 야간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야간경관을 개선 및 정비해 기장군에 특성화된 야간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2년 6월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실태·기초조사 ▲주민 등 의견 수렴(설문조사) ...
[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A.P 몰러-머스크 A/S, 목포시와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A)을 했다. 협약에 따라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공동으로 약 3천억 원을 투자해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약 6만 평)에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시설을 건립한다. 2027년부터 양산 목표다. 또한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 부품기업 등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부품 국산화 및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군포시청 중회의실에서 고난도 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방안 모색을 위한 솔루션회의를 진행했다. 솔루션회의는 동에서 통합사례회의등을 진행하였으나, 심각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동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적 개입 또는 슈퍼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시에 의뢰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조치 되었던 가정에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아동을 원가정 복귀시킨 사례에...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김화신)는 지난 4월 19일 수리산 숲속놀이터에서 ‘걷go! 오르go! 즐기go!’라는 슬로건으로 제2회 군포시 장애인 플로깅 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등산대회는 군포시에 소재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하나복지센터, 윙장애인보호작업장, 솔직업훈련센터)의 종사자 및 이용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식전행사, 수리산 산행과 쓰레기 줍기 및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다. 근로장애인들이 일상의 작업실을 벗어나 ...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국립목포대학교 창업혁신센터(센터장 유영재)의 MNU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오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생활 창업 메이커 교육 2기’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활 창업 메이커 교육 과정은 대학생, 주민, 예비창업자 등 메이커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품 기획 및 설계, 장비 운용 교육을 통해 3D프린터, 2D 레이저가공기, 진...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정현구 부군수 주재로 체전 관련 실단과소장 2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장애 학생체육대회 개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36개 종목 1만 8천여 명이 참가하며, 22개 시군 50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제18회 장애 학생체육대회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17개 종목 3천600여 명이 참가하며,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
[더코리아-전남 무안] 김산 무안군수의 2024년 1분기 공약이행률이 61.9%를 보이며 공약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김산 군수의 공약은 7개 분야 100개 공약으로, 이중 임기 내 완료 대상 공약이 95개, 임기 후 완료 공약이 5개이다. 김산 군수는 매 분기 공약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공약 이행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새로 완료한 공약사항은 ▲청계면 도시재생사업 선정추진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축산악취 저감 사업 등 3개 공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