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에서 아파트 및 주택가 사유지에서의 차고지 외 장기주차로 민원제기된 차량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해당 차량이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서 수사로 전환해서 나온 결과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은 사업용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을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보험 업계출신의 수사·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적발사례 >
경기도 ○○군의 리조트에서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주말 등 휴일에 차고지인 서울로 이동 하는 등 자가용으로 이용하여 적발
유류카드 부정사용 : 99회(기간:`19.9월~`20.1월, `20.8월~22.8월)
서울시 내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는 이사와 관련된 사적업무로 이용되어 적발
유류카드 부정사용 : 121회(기간:`19.2월, `19.6월~`9월, `20.2월~`22.8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개인적인 병원방문 치료, 요양병원 방문 등 사적인 개인용무에 사용되어 적발
유류카드 부정사용 : 145회(기간:`19.1월~`22.8월)
특히, 코로나19 이후 영업실적이 줄어들어 정상영업을 하지 않고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자가용처럼 사적용도로 운행하는 사례도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무단휴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병행조사에도 나섰다.
지난 6개월(’22. 5~10.)간의 유가보조금 통계자료를 분석해 무단휴업 의심차량 456대 중 월 5회 이하 충전차량 중에서 충전횟수, 보조금 지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세밀히 분석했다. 이 중 무단휴업 의심차량으로 50대를 선정했고, 현재 현장조사 중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여객자동차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교통지도과 교통사법경찰팀 전원을 무단휴업 관련 현장조사에 전담반으로 편성 투입한다.
시는 영업내역이 없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단휴업 뿐만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차량으로 선정해 강제수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정기적으로 유가보조금 수급자료를 확보, 분기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행위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인택시 미운행차량에 대해 현장조사 후 정상운행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택시 휴업은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최장 1년까지 할 수 있으나, 일부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운송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단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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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해양산업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4대 해양전략산업 육성 ①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ㅇ 국가 해운수송력 30% 확충, 3조원 규모 해운 경영 안전판 마련 ㅇ 부산항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항만 배후단지 민간투자 1.4조원 유치 ②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은 블루푸드 수출 산업화 ㅇ 김·참치“수출 10억불 스타식품”, 굴·전복·어묵·연어“수출 1억불 클럽”육성 ㅇ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③2...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2일부터 군민을 내 가족처럼 섬기는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 내 친절 생활화 붐(Boom) 조성을 위해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원 안내도우미’는 민선 8기 신규시책으로 청사 중앙 현관과 민원실 입구에 안내데스크가 설치되고, 전담 직원이 배치돼 민원인을 안내한다. 안내 도우미는 업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찾아주고, 층 별 위치 안내, 리플릿 및 지도, 각종 홍보물 배부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 역할을 한다. ...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2개 읍·면 대표 경로당장 및 총무, 보성군 노인회 관계자 등을 모시고 ‘2023년 어르신과의 신년 인사’ 행사를 열었다. 신년 맞이 첫 민생행보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 김철우 군수는 보성군 노인 복지 시책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과 노인 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600 사업을 추진하여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시책을 실현하고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하였다.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하였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공항, 지하공동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해‘화재예방안전진단’을 2023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 안전진단 대상 (8종) : 공항시설, 지하공동구, 철도시설, 항만시설, 도시철도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12.1.)에 따라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소방·전기·가스·화학·위험물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화재 발생...
금선사 석조여래좌상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가 연말을 기하여 함양군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금선사(주지 일여스님)에 모셔져 있는 석조여래좌상이 문화유산 가치가 높아 경상남도 문화재로(2022.12.15자)지정되었다는 소식은 새해를 맞는 함양군에 희망의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사진과 같이 금선사 석조여래좌상은 조선시대인 1700년대 전후의 불상 조각 양식으로 기존 문화재 등록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선시대의 조각승 수일(守一)스님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