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행정제재의 수준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
※ 화물운송주선업자 : 관세법(제222조제1항2호) 상 화물운송의 주선(周旋)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수출입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 포워더(Freight Forwarder)로 통용
그간, 관세법은 위반의 수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갈음하는 과징금)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실범·신고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범·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평에 맞도록 제재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추어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일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 [예] 단순 과실로 관세법 §276(허위신고죄등) 위반시
· (현행) 위반의 정도 또는 고의성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처분
· (개선) 1차 경고처분, 2차 이후 업무정지(기간 단축)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시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완화했다.
* 현장조사 시간 제한(해뜨기 전후 금지), 조사전 요구서 등 사전통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조사 연기신청 등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역서류를 유통하는 것을 세관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의 양식·약관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보완하였다.
고시 개정을 추진한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물류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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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청풍초등학교(교장 김효관)는 4월 22일(월)부터 23(화)까지 사계절 봄행복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봄행복학교는 마을, 생태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시설 및 자연을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계절 행복학교」는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시기의 행사와 학교 특색교육 활동을 집중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일정 기간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넌 어떤 꿈을 꾸니?’라는 주제로 화순 도곡에 위치한 키즈라라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더코리아-전남] 풍남초등학교(교장 양정숙)는 4월 22일 저녁, 전교생과 교직원이 함께 지구의 날 소등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기후 위기 문제 인식 확대 및 공존의 실천 의지를 함양하고자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사전에 예고한 후 패들렛 큐알을 알려주며 참여를 독려한 결과, 대다수 학생들이 소등 사진을 올리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간식을 받았으며 참여 소감을 작성한 학생들은 꽝 없는 뽑기 덕분에 가슴 떨리는 점심시간이 되었다. 2학년 김다은 학생은 “언니가 불을 끄자고 하여 불을 껐는데 우리가 불을 꺼줘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