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인천]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해 시민부담을 완화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 증가, 기준금리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 계약시 매입대상을 현행 2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인천시와 2백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2천만 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매년 약 2만5천개 업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41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2만5천개 업체의 채권매입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2천만원 미만 계약 매출채권 건수(2만5천건)는 전체 계약 매출채권 건수의 70% 차지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시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이자 손실 부담과,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에서 2.5%로 1.45% 인상하기로 했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9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67,402명(‘21년 기준)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표면금리 인상으로 할인율이 16%→10%로 조정 가정
| <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 |||||||||
| | ||||||||||
|
▲더불어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한시면제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이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는 250만 원,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개발채권 개요 및 현황 ] ▪(개념) 시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법적근거 및 종류) 지방공기업법제19조, 지역개발기금 운용조례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등 - (지역개발채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민복리증진사업 등에 활용 ▪(금리) 1.05%(인상전)→2.5%(인상후) ▪(상환)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겨울방학 기간인 내년 1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부산지역 고등학교 7곳과 대학 16곳 등 모두 23곳에서 일반고 1~2학년 학생 898명을 대상으로 ‘고교 윈터스쿨(Winter School)’을 운영한다. 고교 윈터스쿨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운영하기 어려운 탐구, 실험·실습, 토의·토론, 논술, 예체능 등 다양한 창의·융합 과목을 별도로 개설해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회, 과...
광양 옥룡면 동백숲이 전남도가 선정한 남도의 역사가 깃든‘으뜸숲’ 12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으뜸숲’선정은2022년~2023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숲을 널리 알리고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명품숲을 물려주기 위해 이뤄졌다. 22개 시군에서 대표 관광자원화 할 숲44곳을 신청받아 역사성,보전성,대표성,심미성 등을 고려해 월별·계절별로12곳을 엄선했다. 선정된 으뜸숲은△1월 담양 명옥헌 원림 설경△2월 광양 옥룡사지 동백숲△3월 구례화엄사 흑매△4월 화순 환산...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은 28일 군청 낭산실에서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를 위해 청년협의체와 청년대표로 구성한 위촉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및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를 통해 청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내년 ‘미래혁신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군정방향으로 ▲안정된 삶의 기반 조성 ▲청년자립 환경 구축 ▲청년...
광양시가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에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전남도는올해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사용률 등에서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광양시를 대상에 선정했다. 다음으로 해남군이 최우수상, 함평군과 장흥군이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상사업비로 대상 8000만원, 최우수상 5000만원, 우수상 각각 3500만원이 주어진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광양시는 경지면적 4750ha인데 비해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2217ha에 이르는 등 비율이 46.6%로 높고 친환경 과수채소 인증면적이 14%...
[더코리아-전남 여수] 2022년 하반기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에서 추진한 “전국 최초 찾아가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으며, 최우수 공무원으로 소방본부 최강준(소방경), 여수소방서 문선희(소방교)가 선발되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경진대회로,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전남소방본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119생활안전순찰대를 운영하여 피난취약계층 안전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
[더코리아-부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0일 오후 7시 서면 이리스웨딩앤뷔페에서 김영주 부산검정고시동문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2년 부산검정고시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가 1,500여 동문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부산검정고시동문회’의 새로운 비상을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코리아-서울 용산구] 서울 용산구 청파동주민센터(동장 노정하)가 지난 27일 청파동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김씨(29세)로부터 성금 1150만원을 전달 받았다. 김씨가 기탁한 성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3가구에 50만원씩 전달된다. 기부금 전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청파동, 남영동, 후암동, 효창동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18가구 ▲청파동 거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5가구다. 청년사업가 김씨는 “몇 년간 사업에 투자해 생긴 소득을 의미 있게 사용할 방법을 ...
[더코리아-경기 수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4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 평가’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新 PHIS) 통합구축 사업 안정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8개소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시스템 안정화 체계도 ▲시스템 접속·입력 현황 ▲오류정정 기여도 등 3개 분야 6개 영역을 평가해 우수기관(상위 10%)을 선정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전국 3540...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여러 기업 및 단체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탁금을 전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군에 따르면 감로농장 송인주 대표가 현금 200만원을, 한성ENG(대표 김기용)와 (주)우텍바이오(대표 윤석한), (사)담양군공예인협회(대표 허무)에서 현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매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 다시면이 각계각층 온정 나눔 릴레이로 훈훈한 겨울을 나고 있다. 다시면은 최근 관내 기업인 ㈜동양콘크리트(대표 한광우)와 ㈜대상전기상사(대표 이순주, 이창동 소재)에서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광우, 이순주 대표는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더욱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매년 연말연시 후원을 통해 이웃과 상생하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시면은 성...
[더코리아-전남 신안] 하의면 장명흠·제갈향덕 부부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재)신안군장학재단(이사장 박우량)에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장명흠·제갈향덕 부부는 하의면 대리2구 주민으로 남편은 전 26대 하의면장을 지냈고 아내는 대리2구 이장을 맡고 있어 부부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온 지역일꾼이다. 이번에 팔순을 맞아 자녀들이 축하금을 보내주어 여행을 가려 했으나 의미 있는 곳에 쓰고자 기탁을 결정했다고 한다. 남편 장명흠씨는“평소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고...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지난 29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평가한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평가 의정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전국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과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 박 의원은 현재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특별위...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 금천면은 관내 농업회사법인 ㈜새롬한방제약(대표 박경혜·김민준)에서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박경혜 대표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새롬한방제약(1987년 설립)은 해썹(HACPP) 인증 및 엄격한 원료 선별에 따른 최고품질의 명품 한방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업체는 지난 202...
[더코리아-전남 함평] 함평 출신 예술인들이 ‘전라남도 명예예술인’으로 선정되며 지역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함평군은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전라남도 명예예술인’에 지역 출신 예술인 2명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명예예술인’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창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에서는 박문식 씨(국악, 만 82세)와 정의정 씨(문학, 만70세) 두 명이 그 동안의 예술활동 업적을 인정받아 ‘2022년...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는 희망농업기계 이리중 대표가 작년에 이어 인재육성기금 500만원을 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청사 시장실에서 기탁식을 가진 이리중 대표는 “나주의 미래는 인재 육성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면학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1994년 설립된 ㈜희망농업기계는 나주에 본사·1공장을, 광주에 2공장을 둔 중견 농기계 업체로 인재육성기금과 더불어 아동·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