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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하동] 하동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1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고액 체납자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들에게 전화·문자 안내,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서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군과 읍면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와 연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 중점 관리하는 한편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실효적 방안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정영철 부군수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가속화로 징수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취약한 소상공인·영세 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정보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자동이체 비율을 높이면 대민 접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손쉽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징수활동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속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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