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해 고교 석식을 폐지하면서 ‘학교 현장중심의 소통급식’이라는 구호와 달리 각급 학교에 일방적으로 폐지지침을 내려 단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한신대 교수) 선거사무소는 “도 교육청이 지난해 도내 석식제공 고교에 ‘2017년도 고등학교 급식 운영 방향’이라는 공문을 일제히 보내 석식폐지를 종용하는 운영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지침을 받은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2017년부터 학생자율에 의해 실시되는 야간자기주도학습과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 꿈의 대학’ 참여학생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저녁식사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통지했다.

송 후보측은 “이같은 석식중단 과정에서 보인 경기교육청의 태도는 2017년 경기교육의 방향을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으로 잡았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것으로 경기교육청이 내세운 정책방향이 허울만 그럴싸한 구호에 그쳤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석식폐지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기본방향 등에서 누누이 강조해왔던 학교급식소위원회, 학생자치회의 ‘교육급식부’ 등의 운영과 역할을 모두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시대착오적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의 운영을 학생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학교자율에 맡긴다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의무 설치해 운영하도록 한 데 이어 2016년부터는 학생자치회내에 ‘교육급식부’ 를 운영토록 했다. 또 학교급식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고 이를 통지하는 거수기로 전락시켰다는 질타도 함께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고교 석식폐지 방침은 석식을 제공하는 고교에서 식중독사고가 일어나 이를 이유로 2017년 1학기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석식폐지방침에 따라 석식제공학교는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였다. 도교육청이 작성한 ‘2017년 3월 공립고교 석식 실시 여부’ 자료에 따르면 석식제공학교는 전체 공립고등학교 333곳 중 72곳(22%)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280곳이 저녁 급식을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고교 석식폐지방침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학부모 김모씨(42.수원시 팔달구 화서동)는 “석식폐지 이후 학생들이 인스턴트식품 등으로 저녁을 해결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본인 희망에 따라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학생 중 일부는 밥을 굶고 공부하는 등 학생 건강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당시 조미혜 성남고 운영위원장은 “결국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본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이 충분히 학교와 학부모와 협의를 했으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회 안승남의원(교육위)은 도교육청의 석식폐지방침이 알려지자 지난해 2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송주명 후보는 트위터에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서도 고교 석식 중단을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는 이재정 교육감의 불통 정신이야말로 경기교육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또 “고등학생의 학교 저녁공부, 학교 방과후활동은 학생의 자율선택 사안이어야 한다. 당연히 고교석식도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위해 저녁급식을 중단해버린 것은 편협한 조치다. 불량식품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도 학교의 핵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