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국회] 산업 중대 재해의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산단 내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이 발의돼 제정 여부가 관심이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 국회의원이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 이번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다.

김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해 온 심장인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산단은 생산액 486조원, 수출액 1530억불, 고용인원 87만명을 창출해내며, 국내 제조업 생산의 31.3%, 수출의 28.3%, 고용의 21.1%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면서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98.4% 242명에 달할 정도다.

이 같은 배경 속에 발의되는 이번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 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 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노후 국가산단의 대개조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의 국가산단에 우선 추진 △지역과 상생 성장을 위한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지역 본사제 도입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책들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의 내용도 담아냈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단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가산단이 ‘죽음의 화약고’가 된 것 같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은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국가산단의 대개조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들을 국가에서 적극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특별법 ‘적극 추진’의 의견을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