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모집인원 줄일 때, 서울 4년제 대학들은 오히려 모집인원 늘어

기사입력 2022.10.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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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보다 22년 전국 4년제 대학 모집인원 30,810명 줄일 때, 서울은 2,494명 늘어
22년 4년제 신입생충원율 서울98.7% 강원89.7% 경남85.4% 경북88.4% 전남89.1% 제주81.8%
전문대 12년 대비 22년 모집인원 71,093명 줄였지만, 신입생충원율 76.7%에 머물러
서동용 “윤석열 정부 지방대 시대 얘기하지만, 수도권 정원 규제 완화로 정책모순”

학령인구의 감소로 정부가 대학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해온 가운데, 10년 전과 비교해 서울지역 4년제 일반대학들의 모집인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앞세우며 수도권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대의 고사를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전국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404개교에서 정원내와 정원외로 모집한 인원은 모두 681,217명이었다.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로 모집인원 감축을 지속해 2022년 모집인원은 101,903명이 줄어든 579,314명이었다. 모집인원 감축은 4년제보다 전문대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전문대가 감축한 모집인원은 71,093명이었으나, 4년제는 전문대 감축의 절반도 안 되는 30,810명만을 감축했다. (붙임 1 참조)

이렇게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2012년 전국 대학의 신입생충원율은 92.1%이었으나, 2022년에는 87.6%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2022년 전국의 대학들은 579,314명의 모집인원에서 71,667명을 선발하지 못했다. 2012년 모집인원 681,217명의 54,094명을 채우지 못한 것보다도 늘었다. 특히 4년제보다는 전문대의 학령인구 감소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신입생충원율이 3.3% 낮아졌지만, 전문대는 7.8%가 낮아졌다. 모집인원이 4년제의 2배 이상 줄어들었지만,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붙임 2 참조)

주목할 것은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줄였지만, 유일하게 서울지역 4년제 대학들의 경우 모집인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원외 모집인원은 물론 정원내 인원도 늘렸다. 2012년 서울지역 4년제 대학 45개교의 모집인원은 84,578명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87,072명이었다. 2,494명이 늘어났다. 서울지역 4년제 대학의 모집인원 증가는 1,933명이 늘어난 정원외가 주도하기는 했지만 정원내 모집인원도 561명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고통이 사실상 지방대학과 전문대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붙임 3 참조)

실제 2022년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지역의 4년제 대학들의 신입생충원율은 80%대에 불과했고, 전문대의 경우 강원, 경기, 경남,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지역의 대학들의 신입생충원율이 70%대 이하로 나타났다. (붙임 3,4 참조)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교육부가 대학들의 자발적 적정규모화에 재정을 지원해도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대 대한 정원 규제 없이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붙임 1. 12년, 22년 전국 대학(4년제, 전문대) 입학정원·모집인원·입학자·신입생충원율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학수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신입생 충원율 (B/A)
구분		대학수	입학 정원	계(A)	정원내	정원외	계(B)	정원내	정원외	신입생 충원율 (B/A)
4년제	2022년	229	317,890	356,787	318,068	38,719	336,981	306,322	30,659	94.4%
	2012년	235	347,058	387,597	349,720	37,877	378,960	344,855	34,105	97.8%
	증감	-6	-29,168	-30,810	-31,652	842	-41,979	-38,533	-3,446	-3.3%
전문대	2022년	167	155,902	222,527	155,030	67,497	170,666	134,870	35,796	76.7%
	2012년	169	217,258	293,620	217,335	76,285	248,163	209,796	38,367	84.5%
	증감	-2	-61,356	-71,093	-62,305	-8,788	-77,497	-74,926	-2,571	-7.8%
합계	2022년	396	473,792	579,314	473,098	106,216	507,647	441,192	66,455	87.6%
	2012년	404	564,316	681,217	567,055	114,162	627,123	554,651	72,472	92.1%
	증감	-8	-90,524	-101,903	-93,957	-7,946	-119,476	-113,459	-6,017	-4.4%

※ 자료

-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출자료 재구성

- 4년제 : 일반대, 교육대, 기술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포함(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 제외)

- 설립유형 : 국립, 공립, 사립, 국립대법인, 특별법법인, 특별법법인 포함

붙임 2. 12년, 22년 전국 대학(4년제, 전문대) 모집인원·입학자·미충원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학수	모집인원			입학자			미충원 인원 (A-B)
구분		대학수	계(A)	정원내	정원외	계(B)	정원내	정원외	미충원 인원 (A-B)
4년제	2022년	229	356,787	318,068	38,719	336,981	306,322	30,659	19,806
	2012년	235	387,597	349,720	37,877	378,960	344,855	34,105	8,637
	증감	-6	-30,810	-31,652	842	-41,979	-38,533	-3,446	11,169
전문대	2022년	167	222,527	155,030	67,497	170,666	134,870	35,796	51,861
	2012년	169	293,620	217,335	76,285	248,163	209,796	38,367	45,457
	증감	-2	-71,093	-62,305	-8,788	-77,497	-74,926	-2,571	6,404
합계	2022년	396	579,314	473,098	106,216	507,647	441,192	66,455	71,667
	2012년	404	681,217	567,055	114,162	627,123	554,651	72,472	54,094
	증감	-8	-101,903	-93,957	-7,946	-119,476	-113,459	-6,017	17,573

붙임 3. 12년, 22년 지역별 4년제 입학정원·모집인원·입학자·신입생충원율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학수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신입생 충원율 (B/A)
구분		대학수	입학 정원	계(A)	정원내	정원외	계(B)	정원내	정원외	신입생 충원율 (B/A)
강원	2022	12	15,584	16,809	15,552	1,257	15,071	14,067	1,004	89.7%
	2012	12	17,763	19,496	17,783	1,713	19,089	17,579	1,510	97.9%
	증감	0	-2,179	-2,687	-2,231	-456	-4,018	-3,512	-506	-8.3%
경기	2022	37	37,763	42,416	37,799	4,617	41,201	37,265	3,936	97.1%
	2012	35	40,508	45,330	40,585	4,745	44,785	40,380	4,405	98.8%
	증감	2	-2,745	-2,914	-2,786	-128	-3,584	-3,115	-469	-1.7%
경남	2022	10	12,258	13,429	12,298	1,131	11,466	10,797	669	85.4%
	2012	11	15,092	16,613	15,090	1,523	16,105	14,974	1,131	96.9%
	증감	-1	-2,834	-3,184	-2,792	-392	-4,639	-4,177	-462	-11.6%
경북	2022	19	24,776	27,325	24,719	2,606	24,145	22,725	1,420	88.4%
	2012	22	29,940	31,696	29,689	2,007	31,518	29,139	2,379	99.4%
	증감	-3	-5,164	-4,371	-4,970	599	-7,373	-6,414	-959	-11.1%
광주	2022	11	13,870	14,956	13,906	1,050	14,520	13,727	793	97.1%
	2012	11	15,373	16,812	15,389	1,423	16,550	15,298	1,252	98.4%
	증감	0	-1,503	-1,856	-1,483	-373	-2,030	-1,571	-459	-1.4%
대구	2022	4	9,852	10,886	9,861	1,025	10,546	9,834	712	96.9%
	2012	4	9,439	10,440	9,450	990	10,285	9,406	879	98.5%
	증감	0	413	446	411	35	261	428	-167	-1.6%
대전	2022	12	18,212	19,738	17,971	1,767	18,899	17,697	1,202	95.7%
	2012	12	19,820	21,787	19,836	1,951	21,053	19,602	1,451	96.6%
	증감	0	-1,608	-2,049	-1,865	-184	-2,154	-1,905	-249	-0.9%
부산	2022	15	29,407	32,541	29,438	3,103	30,142	27,841	2,301	92.6%
	2012	15	33,471	37,083	33,455	3,628	36,589	33,473	3,116	98.7%
	증감	0	-4,064	-4,542	-4,017	-525	-6,447	-5,632	-815	-6.0%
서울	2022	45	74,300	87,072	74,573	12,499	85,951	74,104	11,847	98.7%
	2012	45	73,749	84,578	74,012	10,566	83,678	73,665	10,013	98.9%
	증감	0	551	2,494	561	1,933	2,273	439	1,834	-0.2%
세종	2022	3	2,788	3,090	2,795	295	2,995	2,760	235	96.9%
	2012	3	2,979	3,372	3,000	372	3,250	2,947	303	96.4%
	증감	0	-191	-282	-205	-77	-255	-187	-68	0.5%
울산	2022	2	3,148	3,430	3,154	276	3,343	3,130	213	97.5%
	2012	2	3,596	3,902	3,606	296	3,876	3,604	272	99.3%
	증감	0	-448	-472	-452	-20	-533	-474	-59	-1.9%
인천	2022	6	6,941	7,825	6,949	876	7,700	6,933	767	98.4%
	2012	6	7,147	7,998	7,169	829	7,924	7,147	777	99.1%
	증감	0	-206	-173	-220	47	-224	-214	-10	-0.7%
전남	2022	11	8,198	9,258	8,235	1,023	8,251	7,635	616	89.1%
	2012	11	9,623	10,598	9,635	963	9,901	9,158	743	93.4%
	증감	0	-1,425	-1,340	-1,400	60	-1,650	-1,523	-127	-4.3%
전북	2022	10	15,042	16,872	15,037	1,835	15,113	13,842	1,271	89.6%
	2012	11	17,727	19,271	17,698	1,573	18,090	16,819	1,271	93.9%
	증감	-1	-2,685	-2,399	-2,661	262	-2,977	-2,977	0	-4.3%
제주	2022	2	2,545	2,940	2,549	391	2,406	2,232	174	81.8%
	2012	2	3,124	3,491	3,124	367	3,037	2,879	158	87.0%
	증감	0	-579	-551	-575	24	-631	-647	16	-5.2%
충남	2022	17	27,155	30,663	27,188	3,475	29,012	26,587	2,425	94.6%
	2012	20	29,417	35,338	31,875	3,463	33,810	30,902	2,908	95.7%
	증감	-3	-2,262	-4,675	-4,687	12	-4,798	-4,315	-483	-1.1%
충북	2022	13	16,051	17,537	16,044	1,493	16,220	15,146	1,074	92.5%
	2012	13	18,290	19,792	18,324	1,468	19,420	17,883	1,537	98.1%
	증감	0	-2,239	-2,255	-2,280	25	-3,200	-2,737	-463	-5.6%

붙임 4. 12년, 22년 지역별 전문대 입학정원·모집인원·입학자·신입생충원율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학수	입학 정원	모집인원			입학자			신입생 충원율 (B/A)
구분		대학수	입학 정원	계(A)	정원내	정원외	계(B)	정원내	정원외	신입생 충원율 (B/A)
강원	2022	11	3,536	4,762	3,526	1,236	3,802	3,022	780	79.8%
	2012	12	8,954	11,203	8,954	2,249	8,205	7,092	1,113	73.2%
	증감	-1	-5,418	-6,441	-5,428	-1,013	-4,403	-4,070	-333	6.6%
경기	2022	35	46,133	68,592	45,973	22,619	50,736	38,627	12,109	74.0%
	2012	36	60,627	85,456	60,628	24,828	73,875	60,606	13,269	86.4%
	증감	-1	-14,494	-16,864	-14,655	-2,209	-23,139	-21,979	-1,160	-12.5%
경남	2022	13	7,395	9,935	7,395	2,540	7,753	6,407	1,346	78.0%
	2012	13	12,235	15,261	12,235	3,026	13,197	11,527	1,670	86.5%
	증감	0	-4,840	-5,326	-4,840	-486	-5,444	-5,120	-324	-8.4%
경북	2022	18	10,550	15,360	10,319	5,041	12,356	9,329	3,027	80.4%
	2012	17	17,292	22,609	17,312	5,297	18,016	15,441	2,575	79.7%
	증감	1	-6,742	-7,249	-6,993	-256	-5,660	-6,112	452	0.8%
광주	2022	7	5,900	8,474	5,900	2,574	7,098	5,585	1,513	83.8%
	2012	7	7,389	9,515	7,389	2,126	8,871	7,254	1,617	93.2%
	증감	0	-1,489	-1,041	-1,489	448	-1,773	-1,669	-104	-9.5%
대구	2022	9	12,774	17,081	12,774	4,307	14,839	12,064	2,775	86.9%
	2012	9	16,174	22,234	16,174	6,060	19,166	16,011	3,155	86.2%
	증감	0	-3,400	-5,153	-3,400	-1,753	-4,327	-3,947	-380	0.7%
대전	2022	5	6,843	9,259	6,843	2,416	6,092	5,076	1,016	65.8%
	2012	5	9,252	11,492	9,252	2,240	10,424	9,165	1,259	90.7%
	증감	0	-2,409	-2,233	-2,409	176	-4,332	-4,089	-243	-24.9%
부산	2022	10	9,244	14,239	9,244	4,995	9,985	7,814	2,171	70.1%
	2012	10	16,207	22,622	16,207	6,415	18,000	15,800	2,200	79.6%
	증감	0	-6,963	-8,383	-6,963	-1,420	-8,015	-7,986	-29	-9.4%
서울	2022	11	15,354	21,507	15,099	6,408	19,093	15,292	3,801	88.8%
	2012	11	17,451	24,246	17,451	6,795	21,502	17,451	4,051	88.7%
	증감	0	-2,097	-2,739	-2,352	-387	-2,409	-2,159	-250	0.1%
세종	2022	1	1,100	1,920	1,100	820	1,300	1,035	265	67.7%
	2012	1	1,541	2,096	1,537	559	1,613	1,439	174	77.0%
	증감	0	-441	-176	-437	261	-313	-404	91	-9.2%
울산	2022	3	2,613	4,496	2,613	1,883	3,167	2,403	764	70.4%
	2012	3	3,419	4,428	3,419	1,009	4,074	3,406	668	92.0%
	증감	0	-806	68	-806	874	-907	-1,003	96	-21.6%
인천	2022	5	6,585	8,960	6,585	2,375	7,308	5,771	1,537	81.6%
	2012	5	7,421	8,781	7,421	1,360	8,470	7,421	1,049	96.5%
	증감	0	-836	179	-836	1,015	-1,162	-1,650	488	-14.9%
전남	2022	11	7,110	9,885	7,110	2,775	7,008	5,878	1,130	70.9%
	2012	10	10,741	15,991	10,741	5,250	11,180	9,836	1,344	69.9%
	증감	1	-3,631	-6,106	-3,631	-2,475	-4,172	-3,958	-214	1.0%
전북	2022	10	6,301	8,397	6,154	2,243	6,958	5,544	1,414	82.9%
	2012	13	9,324	11,929	9,384	2,545	9,765	8,547	1,218	81.9%
	증감	-3	-3,023	-3,532	-3,230	-302	-2,807	-3,003	196	1.0%
제주	2022	3	2,512	3,898	2,443	1,455	2,447	1,931	516	62.8%
	2012	2	2,981	4,106	2,981	1,125	3,437	2,886	551	83.7%
	증감	1	-469	-208	-538	330	-990	-955	-35	-20.9%
충남	2022	9	6,334	8,286	6,334	1,952	5,684	4,783	901	68.6%
	2012	9	7,958	10,898	7,958	2,940	9,329	7,945	1,384	85.6%
	증감	0	-1,624	-2,612	-1,624	-988	-3,645	-3,162	-483	-17.0%
충북	2022	6	5,618	7,476	5,618	1,858	5,040	4,309	731	67.4%
	2012	6	8,292	10,753	8,292	2,461	9,039	7,969	1,070	84.1%
	증감	0	-2,674	-3,277	-2,674	-603	-3,999	-3,660	-339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