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20년

’21년

’21.상반기

’22.상반기

전년 동기 증감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

관세 사범

1,023

9,265

654

8,857

328

2,356

312

5,425

△5%

130%

대외무역 사범

108

1,369

117

2,900

66

1,559

53

2,211

△20%

42%

마약 사범

696

1,592

1,054

4,499

662

2,209

372

252

△44%

△86%

보건 사범

63

694

40

325

25

184

24

158

△4%

△14%

지재권 사범

176

2,602

87

2,339

37

741

41

1,807

11%

144%

외환 사범

130

7,189

110

13,495

65

11,869

47

20,352

△28%

71%

합 계

2,196

22,711

2,062

32,415

1,183

18,918

849

30,205

△28%

60%

∎ (관세사범)관세포탈사건 대형화추세

* (’21상) 55건, 208억 → (‘22상) 48건, 3,155억

∎ (대외무역사범)원산지 표시위반범죄(원산지 오인표시, 손상변경)적발 증가

* (’21상) 25건, 939억 → (‘22상) 21건, 1,840억

∎ (마약사범)국제우편·특송화물통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밀수 대형화

* 우편·특송 필로폰: (’21상) 59건, 42.6kg→(’22상) 59건, 83.2kg

∎ (보건사범)낙태약, 마취크림 등 불법 의약품 밀수입증가

* 약사법 위반 범죄 (’21상) 7건, 7억 → (‘22상) 19건, 120억

단속분야

우수 수사팀(대표사건)

수출입 가격 조작

[사례1]

① 서울세관 외환조사3관 수사2팀

☞ 수출가격 조작(매출 부풀리기) 통한 투자금 편취 등(32억)

불법 수출

[사례2]

②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1팀

☞ 다른 회사 수출 쿼터 무단 사용을 통한 불법수출(327억)

불법제품(마약 등) 밀수

③인천세관 조사5관 수사2팀

☞ 식품‧의약품 불법 반입 후 SNS를 통해 불법 판매(13억) [사례3]

④ 목포세관 조사심사과 수사팀

☞ 탈모치료제 등 불법의약품 밀수입(58억)

⑤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수사3팀

☞ 항공 특송화물 이용 합성대마 5kg 밀수 등(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