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부산 서구] 1평 고시원에서 8년간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80대 남성이 부산 서구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덕분에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지난 9일 오전 10시30분 관내 모 빌라에 마련된 주거상향 지원사업 1호 주택에서 공한수 구청장, 김정자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고시원·쪽방·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서구가 사업비 6천만 원을 지원받아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1호 주택 입주자 A씨(81)는 관내 모 고시원의 1평 남짓한 방(월세 24만 원)에서 지난 8년간 홀로 생활해오다 첫 대상자로 선정됐다.
1호 주택(6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자금(4천300만 원)을, 서구가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10여만 원)를 지원해 마련한 것으로, A씨는 임대보증금 65만 원만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이날 전자렌지, 냄비세트, 정수기를 입주선물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좁은 고시원에서 답답하게 생활하다 어엿한 빌라로 이주하고 선물까지 받게 돼 이제야 세상 살맛이 난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구는 A씨와 같은 주거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주거상향 지원 주택을 4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들이 대부분 고시원·쪽방 등에서 단절된 생활을 해온 만큼 원예활동, 집단 요리활동 등 정서 및 생활력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방침이다.
공한수 구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잘 살피고 빈틈없이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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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9000 명대로,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주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이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1.7%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보건·사회·경제적...
정부가 경기·고용 둔화를 고려해 약 15조원의 일자리 예산 중 70% 이상을 상반기 집행한다.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올 1분기에만 최소 92만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취업자 증가폭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며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 집행해 고용 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 현장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더코리아-서울]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3일 31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회의를 통해 “서울시 공사에서도 강압적인 채용 강요에 의한 채용이 있었다니, 개탄할 일”이라며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대형 공사 위주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0명 채용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노조원 ...
[더코리아-서울] 교체가 시급한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후 전동차 현대화를 위해 1조8,653억원 규모의 신규 전동차 구매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발주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를 제때 받지 못하고 막대한 지연배상금만 부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 영등포2)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체 전동차 3,613칸 중 35.6%에 달하는 1,286칸은 교체나 개량이 시급한 성능평가 D등급인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노후...
[더코리아-서울]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서울시 내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의견청취 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경기침체와 높아지는 물가상승과 대출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 민자도로는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신월여의 지하도로로, 이곳 민자도로를 하루에 이용하는 차량의 숫자는 무려 26만 8천여 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21년 4월 개통된 신월여의 지하도로는 최대 19만...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개 지역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중 라이즈 체계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시범지역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시범지역 외 10개 시·도에 대해서도 라이즈 체계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
정부가 미충원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을 선정해 ‘빈일자리’ 해소에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 주관부처 지정을 통해 업종별 특화 빈일자리 해소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6대 업종은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다. 이에 조선업에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별도 쿼터 신설을 추진하고, 택배는 분류업무 방문취업(H-2) 허용을 검토한다. 또한 오는...
정부가 조선업 하청기업·근로자 중심의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 ‘패키지 지원’과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한시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이에 ‘조선업 희망공제’는 사내협력사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추진하고, ‘조선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약 2배까지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건조 맞춤형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한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진단-컨설팅-재정지원 패키지’를 시범 도입하고 협력업체 채용지원을 위한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하며,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및 장기근...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 7000ha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값 안정을 위해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8일 발표했다. 2023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ha로 보고 지난해 72만 7000ha에서 3만 7000ha를 줄일 예정이다. 우선 올해 새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벼 재배면적을 1만 6000ha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뉜다.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신청 환급을 통해 환급액 중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받는다. 추...
윤석열 대통령이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 될 것”이라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미 사례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1954년) ▲박정희 대통령(1965년) ▲노태우 대통령(...
[더코리아-전남 광양] 산업문명과 인류의 팽창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로 인한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감염병 팬더믹 사회를 발생시켰다. 특히 자연생태계에 중간자적 위치를 차지하는 분류군으로서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종이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따른 도로개발이나 택지개발 및 개간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로드킬(road kill) 또한 두꺼비 개체군 보호와 유지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들로 인해 산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남녹색연합은 2...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 용당2동 자생조직연합회(회장 이광숙)와 임자면 자생조직연합회(회장 김문창)가 지난 6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용당2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생조직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상호 교류를 통한 서남권 상생 발전과 번영을 결의했다. 양 단체는 이번 자매결연을 필두로 농손 일손돕기, 농수산물 장터, 각종 행사초청 등 활발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가지며, 도・농상생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 7일부터 열리는 임자면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 치매안심센터가 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고위험군 및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자는 지난달 접수기간에 맞춰 치매인지선별검사를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사람이다. 운영프로그램은 ▲경증치매환자 대상 「쉼터프로그램」 ▲60세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교실」 ▲인지저하자 대상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등으로 지난 7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12월 초까지 진행된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