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 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p 낮춘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설정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때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다.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 유가·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 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경제 활력 제고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원까지 늘려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로 일몰 종료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범위도 합리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간다.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은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5개의 제도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현실화한다.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또한 상향하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도 완화한다.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완화하며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비과세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 민생 안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린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10% 수준 인상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와 양육비 세제지원도 넓힌다.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3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한다. 세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오는 2023년부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한다.
◆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국제 합의를 기반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한다.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할 방침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의 일환으로 문화재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한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도 강화하는데,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이 또한 2024년부터 시행한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확대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 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또한 상향한다.
중소기업 납세 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밖에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조세 수입 측면에서 약 13조 1000억 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감소 규모는 총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조세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단기적인 위기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2년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일 지역 간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청에서 열린 이 날 상생회의는 강종만 영광군수를 비롯한 광주 인접 6개 시·군 단체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과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사항은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노력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상호 협력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방문...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영광군 공직자의 경각심 제고와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보안 관련 규정과 업무처리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특히, ‘영광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십계명’이라고 명명한 보안 분야 실천 수칙...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3일간)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65세 이상 퇴원자,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인 케어플러스 봉사활동을 하였다. 케어플러스 봉사단(단장 이상금)은 14명의 보건소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직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봉사 공헌하고자 봉사단체를 결성하여 통합돌봄사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인 1조로 매월 1회 퇴원환자 가정에 방문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상담 ▲예...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봄철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려서 발생하며, 대표적인 질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진드기에게 물린 후 5~14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물렸을 경우 치명률이...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무안읍(읍장 이숙아)은 지난 1일 무안전통시장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무안읍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김산 무안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정길수 도의원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여 지역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행사는 무안읍사무소부터 전통시장까지 풍물길놀이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난타, 밸리댄스 공연과 함께 흥겨운 잔치 분위기로 시작됐다. 기념식에서는 ▲군정유공 박성옥(LG전자베스트샵 무안...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운남면(면장 강진구)은 하묘리에 위치한 카페뷸라 황은혜 대표가 3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손수 만든 케이크를 운남면사무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 아동 10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은혜 대표는 지역아동센터를 약 15년 운영하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고 작년에도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황은혜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린이들이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달 25일 소속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볼링 등)을 진행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9세~24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상담·교육·직업·자립 지원을 통해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문화 체험활동은 검정고시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에게 각종 문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일상의 활력...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전년도인 20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방문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도움 창구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을 5월 13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한빛1,2호기를 10년 연장 운영하기 위해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인 RER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 함평군에서는 3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5일 실시한 다자간 간담회에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방...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산림 우리나무’ 특별행사를 5월 5일 어린이날 함평자연생태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산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 중립 실천을 도모하고, 자연생태공원의 다양한 산림교육(숲해설, 유아숲)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자연생태공원을 탐방하며 나무첨성대, 꽃과나비의워터폴, 풍란관 등에서 기념 촬영을 찍는 미션을 수행한다. 총 5개의 미션...
[더코리아-전남 함평]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회장 박종두)가 나비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을 대상으로 제26회 나비대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종 무료 나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축제 기간 방문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집 베란다에서 키우기 쉬운 우량 모종을 공급해 농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경작의 즐거움을 함께 알릴 계획이다. 한농연은 상추, 고추, 오이, 토마토 등의 모종을 관람객들에게 1인당 5주씩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문정모 농업기술센...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치러지는 제26회 함평 나비대축제 기간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함평엑스포공원 내 ‘나비의 문’ 광장에 위치한 홍보부스에서 귀농귀촌 상담사가 매일 상주해 함평으로의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하고 정책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사)함평군 귀농어귀촌협의회는 귀농·귀촌 상담부스 옆에서 귀농인들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함...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지난 2일 (재)석천장학문화재단(김윤중 이사장)에서 인재 육성 지원 장학금 3천5백만 원을 우수 학생 35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석천장학문화재단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2014년에 설립됐으며, 작년까지 1억 7천3백만 원 장학금을 179명의 학업성적 우수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학생에게 전달했다. 구례군과는 2021년부터 10년간 매년 3명의 장학생을 추천받아 지원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윤중 이사장...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주)이레시스템의 김현국 대표가 지난달 29일 구례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구례읍 봉남리 출신으로 지역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이번 기부에 나섰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 대표는 “내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하여 이번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작게나마 구례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고향 발전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김 대표께 감사드리...
[더코리아-전남 구례] 구례군임업후계자협의회에 첫 청년회장이 탄생했다. 당선된 청년회장인 문준호(36) 회장은 지난 23년 구례군임업후계자협의회에 사무국장으로서 다양한 활동과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의 추대로 회장에 선출되었다. 그 동안 구례군입업후계자협의회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젊은 임업인의 참여를 바라고 독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상황과 분위기가 반영되어 청년회장이 선출될 수 있었다. 구례군에서 청년회장이 당선됨과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