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16일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 한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천막 농성 및 버스 이동 집무실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
재의요구의 이유로 △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하였고 △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여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여 중대한 위법을 초래하여 재의 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또 폐지조례안은 △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를 현저히 감소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2023.3.13. 의장 발의)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것은 판례에 따르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어 공포를 할 계획이지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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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남해] 창선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협의회장 서석완·부녀회장 이미혜)는 5월 30일 창선면행정복지센터(면장 류욱환)를 방문하여 나눔곳간 ‘타인능해’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창선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는 매년 활동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및 생명사랑 환경보호활동을 통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다. 서석완 협의회장과 이미혜 부녀회장은 “우리 지역 새마을 회원들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지역의 활력과 발전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더코리아-경남 남해] 삼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한전MCS(주) 남해지점이 합동으로 지난 5월 29일 삼동면 내 취약계층 가구에서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대상 가구에는 각종 생활 폐기물이 쌓여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주거환경개선 청소봉사에는 삼동면 직원, 삼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을 비롯해 한전 MCS(주) 남해지점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집 청소 후 수거된 폐기물 양은 2톤 정도였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회원은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힘든 봉사였지만 깨끗해진 집안 ...
[더코리아-전북]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대한민국 쌀브랜드대상 농업정책대상(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자치도는 고품질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쌀경쟁력 제고사업, 전북쌀 홍보지원 등을 전방위 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 행사는 국내 쌀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시상식, 전시·홍보관 운영 등으...
[더코리아-전북] 전북자치도가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 건설의 첫 삽을 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박한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나인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관계기관과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북 부안 수소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릉시와 함께 2024 강릉단오제 바가지요금 근절을통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해 축제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했다. 강원자치도와 강릉시는 오는 6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강릉 남대천 일대에서 열리는 강릉단오제 행사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먹거리 가격을 미리 정해* 업체에서 통일시켜 판매함으로써 바가지요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감자전(6,000원), 소주(4,000원), 막걸리(1리터 6,...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단(정광열 경제부지사 단장)은 일본 돗토리현의 초청(5.31.~6.2.)을 받아 원주시, 원주시 대학생(상지대․한라대) 등 19명이 지난 6월 1일 돗토리현 구라요시시에서 열린 ‘제23회 SUN-IN 미래 워크 걷기대회’에 참가했다. SUN-IN 미래워크 개요 개최시기 : 매년 6월 초 2일간 (2001년 부터) 개최장소 : 구라요시市 (돗토리현 중부, 걷기의 성지) 종 목 : 40km~3km 등 총 8코스, 국내·외 2천명 내외 참가 도 대표단은 5...
[더코리아-부산 금정구] 부산시 금정구 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효영)는 지난 27일 1인 중장년의 사회적 관계망을 증진하기 위한‘다시해봄’ 배움 활동 1회기(테라리움)를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배움 활동 6회(테라리움, 캘리그라피, 가구 DIY 등), 신체활동 3회(볼링, 영화관람, 산책)를 하고, 배움 활동을 통해 완성된 작품을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나눔 활동으로 총 10회로 구성하였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사회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1인 중장년 가구 10명을 선정하여 협의체 위원...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도 ‘셋째아 이상 자녀’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로 확대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월)부터 7월 31일(수)이며, 입학생의 부 또는 모가 공고일 기준 이전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보조금24’(온라인)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24 온라인 접수경로 ...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29일 16시에 경북도청에서 가졌다. 지난 23일(목) 1차 회의 이후 일주일만에 두 번째 개최된 실무회의는 6월 4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를 앞두고 주요협의과제를 사전검토・조정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6월 4일 예정된 4대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될 통합의 기본방향과 추진내용 그리고 범정부적 협력・지원체계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적통합을 넘어선 질적통합과 완전한 자치형태의 광...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공모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서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정책공모사업 국비 7억 3600만원과 지방비 4억 9200만원,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사업 국비 1억 6100만원과 지방비 1억 700만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국비 2억 1300만원과 지방비 4억 9700만원 등의 예산을 확보해 각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행안부가 공모한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정책지원공모...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간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
[더코리아-세종]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달 31일 100대 마을정원 현장점검 일환으로 금남면 마을정원을 방문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금남면 원봉2리 벚꽃정원마을을 비롯해 용수천변 꽃밭, 도암1리 한국정원마을을 각각 찾아 정원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 금남면 원봉2리에는 지난 4월 최 시장이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방문 기념식수로 겹벚나무를 처음 심은 이후 주민들의 추가 식재가 이어지면서 현재 총 15수의 겹벚나무가 식재돼 있다. 금남면 원봉2리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
[더코리아-충남]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도내 370여 개소다. 도 특사경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하거나 가공·포장한 경우,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한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지...
[더코리아-대구 동구] 대구 동구 해안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위원장 이민수)는 지난 5월 31일,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문화상품권(100만원 상당)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해안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는 그동안 △긴급구호금 지원 △독거세대 반찬지원 △명절 선물꾸러미 전달 △취약계층 냉·난방용품 지원 등 각종 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커피트럭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위한 캠페인도 계획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더코리아-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와 한남대학교(총장 이승철)는 30일, 한남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 급변하는 산업혁명 시대에 생애 전반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덕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남대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성장을 위한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인적·물적 기반 및 정보 공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