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우수정책사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한다’라는 도전적 메시지 아래, 지역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주력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국정 목표인‘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 도청 열린 도서관 K-창 운영,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혁신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지역 중심 인재 양성, 저출생 대응, 소외계층 지원 분야 등에서 경북만의 차별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됐고, 이번 평가로 경북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29개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17개 광역지자체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정량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정성평가는 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106개 평가지표(정량 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에 대해 합동평가단(77명) 평가와 시도 간 상호검증 등을 거쳐 최종결과가 확정됐다.
경북은 정성평가 19개 지표 중 무려 13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합동 평가에서 정성평가 부문 광역도(道) 단위 2위를 달성했던 경북은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경북도 행정력의 수준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주요 정책 우수사례는 ▲대학과 지자체 연계협력(지방정주시대 케이유(K-U)시티, 전국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RISE) 및 글로컬대학 선정), ▲지자체간 연계‧협력(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광역지자체 최초 SaaS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가족센터 가족서비스(전국최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국최초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정착 주거지원 및 희망이음사업), ▲시민참여형 보훈문화 행사‧체험(광역지자체 직접 운영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자원봉사 활성화(대학사회봉사단과 함께하는 비치코밍),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국최초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 신산업 육성)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2018년 분리 신설된 정량평가 부문에서도 87개 지표 중 83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며 지난해 92.7%보다 2.7%P 상승한 95.4% 실적을 거둬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부도 인정하는 합동 평가 결과로 이어져 뜻깊다”며,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고, 여기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게,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정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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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승철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3,000억 원 규모)’를 조성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 원을 출자한다”며 “이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배분액은 200억여 원이 삭감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 주...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4)은 지난 5월 22일(수)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도민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남도의 실질적 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 당부와 함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 5,433...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 기장읍행정복지센터(읍장 이상식)는 지난 21일 기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묘연)와 함께 마을 환경정비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장읍장을 비롯하여 협의체 위원 15명이 참가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공원까지 읍내 주요 시가지를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등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기장시장을 경유하여 시장상인들과 내방객들에게 복지위기가구 신고 문구가 부착...
[더코리아-인천] 인천시와 옹진군은 대형 여객선 운항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1개 선사와 5월 14일부터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된‘제9차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자 공모’에서 총 2개 선사가 응모하여, 최종 1개 선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7일 선정됐다. 협상과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2026년 하반기에는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 여객선이 재운항될 예정이다. 옹진군과 선사간 최종 계약 내용 협상이 완료되...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22일 시청 디지털교육장에서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2024년 의료급여관리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가정방문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안전을 위해 시는 매년 의료급여 사업수행인력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방문 시 대상자의 폭력·폭언 및 감염병 노출 예방에 중점을 두고, 1부 SK쉴더스 전문경호팀의‘범죄예방법 및 호신술 강의’ 2부 인천시감염병관리지원단 김아림 부단장의 ‘결핵예방법’으로 진행했다. ...
[더코리아-인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인다. 인천광역시는 노후계획도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7일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지하 1층·오후 2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석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령과 기본방침(안) 주요 내용 설명과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지원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노후계획도...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 22일 인천시 일대에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위원회 현장실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과 외교부, 행정안전부, 대통령 경호실 등 정부 부처 관계자,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실무진 등 19명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은 지난 20일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21일 제주와 마지막으로 22일 인천을 방문해 현지 실사를 벌였다. 실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경 송도컨벤시아에 도착해 APEC 개최를 위한 주요 시설 전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