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민선8기 핵심 과제이자 도의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도내 주요 방산기업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된 육성 종합계획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반 글로벌 방위산업 수출 견인’이라는 방위산업 중장기 비전 속에 4개의 목표, 5대 추진전략을 세웠고, 19개 중점과제 실현을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 8,955억원(국비 12,900, 지방비 5,682, 민자 373)이 투입된다.

❶ (인프라) 지역별・산업별 방산클러스터 조성

우선 인프라 부분에서는 K-방산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0만평 규모(추정 사업비 : 5조원)의 방산 국가산업단지(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산기업이 집적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기능적 연계・보완을 추진하고 방산기업의 생산설비 확충 및 시설투자 증가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방위산업 거점을 지상무기(창원/함안), 항공우주(사천/진주), 함정(거제/진해) 3개 권역별로 구성하여 방위산업을 통한 경남의 균형발전도 함께 추진한다.

방위산업 육성의 핵심 과제는 주요 수출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경남에서 생산되는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38~59%*에 이르는데, 완제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 국산화율 제고가 필요하다. * 경남도 자체 조사결과('22)

이를 위해 부품 개발 역할 및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전담하는 「방산부품연구원」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체계종합·대기업 중심의 R&D개발 및 지원, 국방기술품질원(DTaQ)는 완제품 위주의 품질인증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방산부품연구원」은 이와는 차별화된 부품 단위의 연구개발(R&D), 시험평가 인증 기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경남 유치 전략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지난해 경남도의 끈질긴 노력(박완수 도지사, VIP 건의 4회)으로 국회 단계에서 확보한 정부(방위사업청) 차원의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2억원)’에도 설립 필요성, 도내 유치 논리 등 적극 대응하여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해갈 계획이다.

이밖에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유치, ‘항공함정 분야 전문훈련원 설치’ 등을 통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 및 보급할 예정이다.

❷ (R&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핵심품목 개발

현재 정부의 방위산업 국산화제도에 따라 비예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지역특화 수출부품 산업화 사업’을 통해 지방비를 초기에 지원해 방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 비예산사업 : 개발 성공판정 품목으로 지정되면 예산사업과 동일하게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원

아울러 경남 방위산업의 주력 품목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부품성능개량 국산화 품목을 발굴하고 다빈도 고장 부품 개발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도 높여갈 예정이다.

또한 경남에 소재한 기업이 핵심 무기체계 품목과 모듈에 대해 기술개발을 선행해 최종적으로 중앙정부 협력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지원해갈 계획이다.

❸ (기업지원) 방산 강소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경남은 체계기업 6개사와 국가지정 방위산업체 27개사, 유관기관 15개소가 위치한 전국 최대 방산 집적지이다. 향후 방위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남도는 올해 기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추가해 신규사업인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경남 방산 수출 지원’ 등 총 81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도내 방산기업의 경영안정자금·시설설비자금 지원을 위해 연간 200억원 규모의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투입하고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방위산업 육성펀드도 조성한다.

이밖에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 ‘방산 제조로봇 설치’, ‘국방기술-기업 매칭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방산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지원해갈 계획이다.

❹ (수출지원) 방산부품 수출사업 발굴 및 지원

해외 방산시장 정보 수집,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산수출 전담조직인 ‘경남 방산수출지원단’을 구성하고 협력 네트워크인 ‘경남 방산수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대중소기업 간 파트너십 형성 및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호교류의 장인 ‘K-방산 상생마켓’을 마련하고, 방산부품 전시회도 유치한다.

아울러 대규모 수출계약에 따른 협력사의 기존 생산설비 자동화 전환 및 신규 생산라인 증설 등 생산에서부터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❺ (거버넌스) 경남 방위산업 육성 체계 혁신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경남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위산업 거버넌스도 더욱 확대한다.

경상남도에서는 올해 1월부터 방위산업 행정지원을 위한 산업통상국 내 방위산업파트를 확대·신설했고, 경남테크노파크에도 도내 방위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본부’를 1월 중 신설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대중소 방산기업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 단위 ‘경남방산기업협회’ 신설을 지원하고 경남 방산 육성정책 자문기구인 ‘경남방위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 지역 방산물자의 신규 세계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국제 방위산업기술교류 협력 네트워크’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갈 예정이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2027년까지 총 1조 8,955억원(국비 12,900, 지방비 5,682, 민자 373)이 투입되는 ‘경남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생산유발효과 5조 1,980억 원, 직간접 일자리 10,721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 기본계획과 연계를 강화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갈 방안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