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경남연구원(원장 송부용)은 5월 11일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장)을 초청해 “지역사회가 주목할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방향과 준비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 중장기 추진전략을 이해하고 경남형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도와 시군 관련 공무원과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지역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혜규 부원장은 2019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경과를 설명하고, 서비스의 충분성이 담보되어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국가사업들의 보강, 지자체의 보충적․보완적 사업 개발운영, 지역사회 자발적 영역의 결합 모두가 균형적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의 확대와 표적집단 규모의 추정, 지자체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일상적 돌봄과 고난도 돌봄의 충분성 부족, 의료서비스 욕구 미충족, 서비스 접근성 제약 등 4가지로 요약하고 현 제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 편의, 서비스양 확충, 스마트 기술, 지역공동체, 재가 의료, 이동지원, 케어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 과제로 돌봄 사업의 기획, 돌봄 대상 규모 확인 및 대응의 우선순위 설정, 필요서비스 파악 및 서비스 패키지 구성, 돌봄 인력 확보 및 역량 개발, 공공-민간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3년부터는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중권역 단위의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7개 시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