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이 확정 의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노)는 지난 9일과 10일 광주시 7조 7,770억 원과 시교육청 2조 9,800억 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문제는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13일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13일 본회의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은 예결특위의 부대의견 권고에 따라 ‘아쉬움’을 표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예결특위는 5·18역사왜곡 대응 7천만 원,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2억 8천 만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20억 원, 상무대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2억 원 등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5·18왜곡 대응 사업’을 증액하면서 “2024년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것”과 “다변화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 기획 등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5·18재단의 왜곡대응팀은 단순한 일회성 댓글만 다뤄왔으며,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5·18 왜곡·폄훼가 있었으나 정작 ‘로블록스’에 대한 대응의 시발점은 초등학생으로부터 나오는 등 왜곡유형의 변화에 맞춰 대응도 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결위는 또 ‘상무대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12억 원도 증액함으로써 송정역에서 상무지구로 이어지는 상무대로의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화재사고 등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보호되며, 특히 2025년 개최되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전에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5천만 원을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 세출예산에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예산 1억 1,700만 원을 증액했고, ‘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등 10건의 사업예산 107억 6,800만 원을 감액했다.
특히, ‘학내전산망 고도화 사업’ 100억 300만 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반영 등 사전절차 미흡 등과 사업 속도조절을 이유로 삭감하고 차기 추경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7억 3,000만 원도 격론을 거쳐 원안 통과했고, 논란이 되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 실시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타랑께 평동산단 확대, 광주G-패스 설계, 5월 18일 무료 버스 운행’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시의회와 사전소통 없이 예산 수반 정책들을 우선 발표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시의회에서 크고 작은 우려들이 제기되거나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사업은 속도 조절과 함께 의회와 사전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노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면서도, 상임위 사전심사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추경에 확정한 예산들이 잘 집행되어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법정전입금 논란과 관련 강 시장과 이 교육감이 ‘유감’ 표명이 아닌 ‘아쉬움’에 그친 것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사과인 인색할 이유가 없다”며 “시의회 또한 아쉽다”고 언급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결위심사(시청)결과 |
| 총 규 모 | → 7조 7,770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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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4년 본예산69,042억원 대비 8,727억원 (12.6%)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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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회계) | 63,976 | 억원 | ( | 본예산57,007 | 대비 | 6,969 | 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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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회계) | 13,794 | 억원 | ( | 본예산12,035 | 대비 | 1,759 | 증) | | | ||||||
| | - 공기업 | 2,879 | 억원 | ( | 본예산2,853 | 대비 | 26 | 증) | | | ||||||
| | - 기타 | 10,915 | 억원 | ( | 본예산9,182 | 대비 | 1,733 | 증) | | |
□ 조정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안 | 세 입 | 세 출 | 비 고 | ||||||
증액(A) | 감액(B) | 증액 | 감액 | |||||||
계 | 7,776,955,136 | | | | | 국) 시) | 1,596,250 0 1,596,250 | 국) 시) | 188,000 0 188,000 | |
일반회계 | 6,397,560,440 | | | | | 국) 시) | 1,596,250 0 1,596,250 | 국) 시) | 188,000 0 188,000 | |
특별회계 | 1,379,394,696 | | | | | | | | | |
* 일반회계 예비비 : △1,408,250천원
□ 주요 조정내역
※ 예결위 심사결과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 예산안 (A) | 증감 | 예결위 조정안 (C=A+B) | 비 고 | |
상임위 | 예결위(B) | ||||
<세 출> | 3,066,750 | △3,063,750 | 1,408,250 | 4,475,000 | |
<광주전략추진단> | △50,000 | 50,000 | | △50,000 | |
ㅇ일반수용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편람및결과보고서제작) | 4,000 | △4,000 | | 4,000 | |
ㅇ일반수용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고객만족도조사) | 8,000 | △8,000 | | 8,000 | |
ㅇ운영수당(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및컨설팅) | 28,000 | △28,000 | | 28,000 | |
ㅇ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 △90,000 | 90,000 | | △90,000 | |
<민주인권평화국> | △380,000 | 280,000 | 370,000 | △10,000 | |
ㅇ5·18구묘역시민친화공원조성 | △390,000 | 280,000 | 280,000 | △110,000 | |
ㅇ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마라톤대회 | 10,000 | | 20,000 | 30,000 | |
ㅇ5·18역사왜곡대응지원등 | | | 70,000 | 70,000 | |
<여성가족국> | 38,750 | △3,750 | △3,750 | 35,000 | |
ㅇ청소년동아리 | △61,250 | 26,250 | 26,250 | △35,000 | |
ㅇ난자동결시술비지원 | 100,000 | △30,000 | △30,000 | 70,000 | |
<교통국> | 2,090,000 | △2,090,000 | 1,110,000 | 3,200,000 | |
ㅇ일반수용비(광주형대중교통비지원(광주G-패스)홍보물제작) | 40,000 | △40,000 | △40,000 | | |
ㅇ시설비(문흥지구~자연과학고뒤편도로개설) | 1,995,000 | △1,995,000 | | 1,995,000 | |
ㅇ문흥지구~자연과학고뒤편도로개설 | 5,000 | △5,000 | | 5,000 | |
ㅇ시설장비유지비(타랑께운영관리용역) | 43,400 | △43,400 | △43,400 | | |
ㅇ실시설계비(타랑께정거장설치) | 6,600 | △6,600 | △6,600 | | |
ㅇ도심전주지중화(상무대로배전선로) | | | 1,200,000 | 1,200,000 | |
<청년정책관> | 200,000 | △200,000 | | 200,000 | |
ㅇ광주형청년일자리보장제지원 | 200,000 | △200,000 | | 200,000 | |
<문화체육실> | 950,000 | △950,000 | | 950,000 | |
ㅇ유네스코미디어아트폭포조성 | 950,000 | △950,000 | | 950,000 | |
<인공지능산업실> | 218,000 | △150,000 | △68,000 | 150,000 | |
ㅇ상생형지역일자리구매보조금 | 50,000 | △50,000 | | 50,000 | |
ㅇ화장품산업육성지원 | 100,000 | △100,000 | | 100,000 | |
ㅇ산업단지셔틀버스운행 | 68,000 | | △68,000 | | |
❍ 부대의견
※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관:
-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시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을 미편성한 사실과 관련하여
1)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 미편성한 예산은 차기 추경에 전액 반영하며,
3) 향후 교육재정부담금은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
※ 민주인권평화국(5.18역사왜곡 대응사업):
- 2024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수반할 것
- 다변화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하여 세부사업의 기획, 추진, 평가, 환류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
2024년 제1회 추경 예결위심사(교육청)결과 |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4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
2024년도 본 예산액 | 제1회 추경액 | 합계예산액 | 증감률 |
2,681,796,416 | 300,576,455 | 2,982,372,871 | 11.2% |
❍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 제출예산액 (a) | 심의결과 | 조정결과 (e=a+b-c+d) | 비 고 | ||
증액(b) | 감액(c) | 내부유보금 (d) | ||||
세 입 | 300,576,455 | - | - | - | 300,576,455 | 원안가결 |
세 출 | 117,000 | △10,768,023 | 10,651,023 | 수정가결 |
※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정결과
(단위: 천 원)
기금명 | ’23년도 말 조성액 (a)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24년도 말 조성액 (d=a+b-c) | 전년대비 증감 (d-a) | |
수입계획(b) | 지출계획(c) | ||||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 128,169,491 | 2,792,476 | *46,900,000 | 84,061,967 | △44,107,524 |
* (기정) 39,800,000천원 → (경정) 46,900,000천원: 7,100,000천원 증액
예결특위 세부 수정안 | | |
<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단위 : 천 원)
예산서 | 세부사업 | 편성목 | 사업명 | 조정내역 | 조정액 | 최종 조정안 (D=A+C) | |
제출액(A) | 교문위(B) | 예결위(C) | |||||
합계 | 11,007,159 | △848,659 | △10,651,023 | 356,136 | |||
372 | 기관시설유지관리 | 420건설비 210운영비 | 1.본청시설관리 가.청사노후시설보수 | 406,959 | △406,959 | △406,959 | 0 |
202 | 진로진학교육운영 | 620학교회계전출금 | 1.진학진로정보센터운영 다.수능대비학습동아리지원 | 147,000 | △147,000 | △147,000 | 0 |
314 | 교육정책홍보 | 210운영비 | 2.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가. 공보활동지원 1)교육시책게재료 | 30,800 | △30,800 | △30,800 | 0 |
334 | 예산관리 | 220여비 | 2.교육재정효율화운영 가.교육재정효율화우수지방공무원국외연수 | 45,000 | △45,000 | △45,000 | 0 |
320 | 감사관리 | 210운영비 | 3.청렴시책추진 가.청렴정책활동 2)홍보물품구입 | 21,400 | △21,400 | △21,400 | 0 |
130 | 특색교육과정운영 | 210운영비 | 3.학교문화혁신 나.온마을이음학교사업 | 8,000 | △8,000 | △8,000 | 0 |
286 | 학교시설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아.기타내부환경개선 1)고(사립)고려고(다목적강당) | 224,000 | △224,000 | 0 | 224,000 |
246 | 학교급식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1.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가.학교급식기구지원 2)수저살균광택기지원 가)고(사립)국제고,살레시오고 | 33,000 | △33,000 | △33,000 | 0 |
예산서 | 세부사업 | 편성목 | 사업명 | 조정내역 | 조정액 | 최종 조정안 (D=A+C) | |
제출액(A) | 교문위(B) | 예결위(C) | |||||
246 | 학교급식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1.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가. 학교급식기구지원 3) 수저살균광택기지원 | 49,500 | △49,500 | △49,500 | 0 |
| 학교시설환경개선 | 420건설비 |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 0 | 58,000 | 58,000 | 58,000 |
| 사학기관지도지원 | 620학교회계전출금 |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한마당 | 0 | 30,000 | 30,000 | 30,000 |
| 학교시설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동성중학교 별관동 화장실 개선사업 | 0 | 29,000 | 29,000 | 29,000 |
177 | 학교정보화여건개선 | 330자치단체등이전 230업무추진비 | 2. 학내전산망구축지원 가. 학내전산망고도화 | 10,003,000 | 0 | △10,003,000 | 0 |
225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 210운영비 | 1)지역거점한국어예비과정운영 라)한국어예비교실운영비 (5)통학차량운영지원 | 38,500 | 0 | △23,364 | 15,136 |
| 내부유보금 | 10,651,023 | |
[감] 10건 △10,768,023천 원 [증] 3건 117,000천 원
□부대 의견
※ 광주시교육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교육재정부담금의 시교육청과시청간 예산편성 불일치와 관련하여
1) 상호협의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임의로 편성한 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고,
2) 향후 교육재정부담금은 협의를 거쳐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
학생스마트기기보급사업과 관련하여
1)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에 있어 효율화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학생 및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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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22일 봄철 ‘대형산불 없는 푸른 숲 전남’ 만들기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산림이 울창해지는 만큼 가연성 물질이 많아져 대형산불로 번지기 쉬우며, 등산객들도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소방서는 부주의에 의한 대형산불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 및 산불 지연제의 성능확인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 진도군 등 유관기관과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구축해 산불진화 차량 및 보유 장비 현황 등을 공유하고 드론을 이용한 합동 ...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문자 해독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소방정책 홍보를 위해 ‘들리는 바코드를 통한 소방안전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들리는 바코드를 통한 소방안전 솔루션‘이란 평소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소방안전수칙, 서한문, 각종 교육자료 등을 바코드로 변환하여 외국인, 시각장애인 등 문자 해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변환된 바코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음성 출력이 가능하다. 해남소방...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손은아)는 최근 청소년과 지도자 총 15명이 함께하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학여행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 계발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수학여행에는 청소년과 지도자 총 15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4‧3 평화기념관 방문, 섭지코지 등반, 넥슨 컴퓨터박물관 관람 등을 진행하...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대표 윤영민)는 지난 21일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담양5·18민중항쟁 4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된 민주 영령의 넋을 기리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최용만 군의회 의장, 이경애 교육장, 행사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
[더코리아-전남 담양]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이병노)은 새롭게 재개관한 인문학가옥에서 송순문학상 수상작가들과 함께 3인 3색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2023년 제11회 대상 고재종 작가와 함께하는 예술과 인생 읽기 시와 예술과 인생의 발견 ▲2023년 제11회 새로운 시인상 오후랑 작가와 함께하는 시로 마음 치유 생각놀이 시, 너머 ▲2019년 제 7회 대상 박현덕 작가와 함께하는 생활 속 시 놀이 디카시-사진이 시가 되는으로 구성되었다. 5월 28일 화요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 안동광 부시장은 지난 5월 22일 여름철 풍수해 사전 대비를 위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2022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지역과 하수관로, 당동 및 당정 지하차도, 갈치저수지, 둔대동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호우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은 재해취약시설 담당 부서장 및 지역 동장과 함께 진행했으며 극한호우, 태풍 등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는 ‘금정역 일원 종합개발 기본구상안 및 역사 통합 개발안’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시민 참여와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의견 개진을 위해 시민설명회를 열어 금정역 일원 기본구상안 및 통합 개발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24일 오후3시 시청에서 열릴 시민설명회는 하은호 시장, 이길호 군포시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지역구 도·시의원, 시민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금정역 일원 종합개발 기본구상안과 기본구상안의 1단계 사업인 금정역사 통합 개발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