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부정수급 발생현황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조사체계의 협업도 강화한다. 2022년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약 290만 명이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연금 간의 급여 사후관리체계를 분리 운영해 각각의 확인조사 결과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해 동일 대상자 중복 조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확인조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중복되는 조사대상자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사 전문성 등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사례 중심 부정수급 교육을 실시하고, 증가하는 수급자 규모를 고려해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외부자료 연계 및 국민-기초연금 간 자료 연계를 위한 국민·기초연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민-기초연금 간 합동조사, 부정수급 예측 모형 개발,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배우 이광기 ‘용마루길 홍보대사’ 위촉
- 2제15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판매 시작 제1호는 연예기획사 에스팀 김소연 대표
- 3전 세계 영화제 25관왕..영화 ‘신의선택’ 추석 날 개봉 확정..‘드라마 버전’ 선공개
- 4기아, 제11회 스킬 월드컵 성료
- 5관악구, 혹서기 대비 이동노동자 이륜자동차 무상점검 캠페인 나서
- 6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영농철 농기계 사고에 대비합시다
- 7기아, ‘더 기아 EV3’ 세계 최초 공개
- 8이순희 강북구청장, ‘우이천변 페스타2024 슬기로운 우이천 생활’에서 구민과 소통
- 9강남구,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콘서트 개최
- 10트로트 가수 이수호 씨,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