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울산] 교육부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초저출산 시대의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새롭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중 일부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와 지역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은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는 기초학력을 인권으로 보고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한 목적과 맞지 않으며 성적을 공개하는 것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은 비교육적인 취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과거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조사 방식의 일제고사로 실시될 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도별 결과를 근거로 성적이 좋지 않은 지역의 교육감을 질타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학교는 진단검사에 대비해 문제풀이 방식의 수업에 집중하는 등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근본적인 취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로 활용하되 학교에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생 개인의 성취 수준만을 제공하고, 교사의 책무성 강화와 수업의 변화를 통해 기초학력보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서 진단검사 결과 추가적으로 해당 학교의 학년별･교과별･영역별 성취율, 해당 학생 성취율(점수)/전체학생 평균 성취율(점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런 정보가 제공되면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되었던 갖가지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많아 우려된다.

또한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참여 여부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 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평가를 강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에 충분하다.

발표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일부 교육청 및 학교의 과잉대응을 유발하여 진단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

둘째, 특히 사교육 수요를 강하게 자극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와 같이‘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세부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그 의문은 더 무게감을 가진다.

교육부가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고교유형 다양화)를 명목으로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면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선택의 다양화를 위한 자사고·외고 존치는 오히려 고교때부터 선발과 배제를 반복하면서 입시중심 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접근은 배움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진정한 발달의 기회를 빼앗으며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사고 외고 존치 방안은,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일반고 전환 등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추진해 온 우리 교육청의 정책 혼선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신흥 주거 지역 주민들의 학교 설립 민원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은 현존한다. 학교 현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면서,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023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천 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