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한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중점 수사대상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전매 등 불법거래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불법행위 등이다. 시민의 생활터전을 위해하는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이다.
광주시는 수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엄격한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매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교란행위 우려가 있는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분야 특사경을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실제적인 단속을 행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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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11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군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도와 시군 간의 과열경쟁 방지와 상생(WIN-WIN) 전략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각 지자체의 팀장, 담당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우수사례 발표, 효과적으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도·시군 합동 광고 방안 논의,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및 기념식’ 운영 방안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반적인...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7월 13일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정됨에 따라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지난 6월 28일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정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에서는 6월 29일 복지보건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 위기경보 : 관심주의경계심각 이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결정에 따라 도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7.6.), 7월 11...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도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호구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에 지자체 최초로 선정되어,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안전 보호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등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이며, 창원, 김해, 양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 안전 보호구 지...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 교통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에 경남도가 신청한 ‘경남도내 시‧군 간 광역환승 할인제 확대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 교통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업’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대중교통현황을 분석하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3월~4월에 전국 ...
[더코리아-경남] 경남·전남·부산이 공동으로「2023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7/13(목)~7/16(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3개 시·도가 남해안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널리 알리며 요트를 대중화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개국, 26척의 요트가 참가하고 약 3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함께 한다. 첫날에는 참가자 등록 및 계측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화려한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며, 둘...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11일 오후 창원대학교에서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 및 경남의 인권행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023년 인권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군 및 유관기관의 인권 업무 담당자와 도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강, 축사, 인권증진을 위한 기조 발표 및 자유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자문위원을 역임한 김중섭 경상대 명예교수가 ‘형평운동과 인권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이장희 창원대인권센터...
[더코리아-경남] 올 7월부터 경남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해당)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 경남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과목을 신설해 18억 5,400만 원의 사업비(도비 5억 5,600만 원, 시군비 12억 9,800만 원)를 확보해서 양육 공...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가구 중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하여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한 8만 7천 가구를 대상으로 총 10억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란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5%이상 절감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줄이기에 대한 도민 관심 및 실천유도를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이란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 중단으로 착한 소비와 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슬로건이며, 환경부에서 지난 환경의 날(6.5)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우선, 1회용품 등 플라...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무료검진사업(부제: 도민주치의 경남닥터버스)을 오는 9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도내 보건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진료과목이 없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검진차량이 찾아가는 것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합병증을 예방코자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사업은 경남도가 마산의료원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13종의 의료장비를 탑재한 검진차량...
[더코리아-경남]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1일 창원 해양솔라파크 3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시장·군수와 도 실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경남도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도정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도와 시군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도지사는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경제지표가 개선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투자유치와 전략산업에 따른 성과를 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경남의 변...
[더코리아-경남]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1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심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날 박 도지사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장제원 과방위 위원장, 양당 간사인 조승래·...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 별량면 개랭이 고들빼기마을(이장 정병효) ‘마을 승강장’이 쉼과 예술의 공간으로 바뀌어 화제다. 지난 3월 별량면 개랭이 고들빼기마을(개령마을)이 주민이 주도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개령마을 주민 30여 명은 사전 회의를 통해 승강장을 어떻게 바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례를 공부했다. 마을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마을 앞 승강장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풀을 정리해 철쭉을 식재하고 더 이상 쓰...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순천기적의도서관 강당에서‘엑소쌤과 함께하는 우주 대탐험’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천기적의도서관은 과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아이들이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이번 강연을 준비했다. 강연자인 엑소쌤(본명 이선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한 과학커뮤니케이터이자 초등학교 온라인 교육기업‘꾸그’의 최우수 과학강사이다. JTBC 국과대표, MBC 세치혀, CBS 세상을 바꾸는 15분 등 다양한 방송에도...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 세계유산축전위원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개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3 세계유산축전 홍보 영상 공모전(선암사·순천갯벌 배틀트립)’과 ‘2023 세계유산 여행사진 공모전’이다. 영상 제작이나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작품은 다음 달 27일까지 접수한다. ‘2023 세계유산축전 홍보 영상 공모전(선암사·순천갯벌 배틀트립)’은 작품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고 신청서 폼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다음 달 31일에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