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4월 4일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김영록 지사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밀실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김 지사가 통합의대 방안으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신청한 후 10여일 만에 단독의대로 공모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한 것을 두고“도민의 숙원 사업인 의대 유치가 지사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출범된 ‘전남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도의회의 참여를 배제한 점, 최근 보건복지국 소속 의대유치추진단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한 점 등 의회와의 협치를 외면한 김 지사의 행보를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공정한 공모를 통한 단독의대 방식의 의대 신설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첫 단추부터 독단과 비밀로 잘못 채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환경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며, “김 지사가 일방적 도정이 아닌 도민과 도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와의 협치의 장으로 다시 나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의회와의 협치는 어디로 갔습니까!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관련 소관 상임위원장이자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최근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는 개원과 함께 도민의 숙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 대학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권역별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문, 용산 상경집회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전남 여야 4당 의대유치 공동합의문과 광주시의회 전남의대 지지 선언을 이끌어 내는 등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온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김영록지사는 정부에 통합의대 방안으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신청했고 캐나다의 성공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통합의대에 대해 도민들의 찬성 의견이 많다면서 지역별로 단독 유치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갈등 구조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연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4월 2일 김영록 지사는 도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의과대학 설립을 통합의대가 아닌 단독의대로 공모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록 지사가 통합의대를 정부에 신청하고 설득하겠다고 발언한 지 불과 10여일 만의 일입니다. 의대유치라는 도의 중대사가 지사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부터 이어진 의대 유치를 위한 지난한 과정에서 전남도의회는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전남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했습니다만 ‘정치권이 참여하면 도움이 안 된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도의회의 참여 자체가 배제된 상황에서도 화합을 위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록 지사님이 갑자기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통합 의대를 발표했을 때도, 현실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통합의대를 원칙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말을 믿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34년의 숙원인 의대설립이라는 대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연 김영록 지사님의 공모를 통한 단독의대 신설 추진 선언을 접하고선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도의회가 들러리인가’ 하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협치는 없었고 일방통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공모 방식 결정은 의회의 극심한 분열과 동부권과 서부권의 극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 있어 과연 ‘공정한 공모’를 통한 ‘단독의대’ 방식의 의대 신설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김영록 지사께서 4월 2일 담화문 발표에서 ‘공모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하셨지만, 그 첫걸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오전 집행부로부터 보건복지국 소속의 의대유치추진단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통보입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인 제게 조차 단 한마디의 사전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이 같은 ‘밀실 행정’이 제가 통보받기 5일 전인 3월 29일 이뤄졌다는 걸 뒤늦게 공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무려 5일간 의회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조직개편이 이뤄진 것입니다.

의대유치추진단은 의대 선정을 담당할 외부기관을 결정하고 평가의 틀을 잡는 핵심 부서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급작스런 이관에 대해 저는 심각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속전속결로 진행된 부서 이관이 해당 보건복지국장도 모르는 가운데 도청 핵심 관계자의 주도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모든 도민의 이목이 집중된 의대 주관부서 이관 문제가 과연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할 사안입니까? 김영록지사님은 어제 의대선정문제를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과연 부서이관 문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까?

첫 단추부터 독단과 비밀로 잘못 채운 집행부를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무너져 내렸고 불통만 남았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한 전말을 집행부는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집행부에 다시 묻습니다!

아직 의대 정원 문제는 복지부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2026년 전남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는 7월 조직개편 때 진행해도 되는 문제인데 전남도는 무엇이 그리도 급합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어떤 협상을 하신 것입니까?

김영록 지사님과 전라남도 집행부에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불필요하며 편파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대유치추진단 이관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둘째, 전라남도가 위탁하는 공모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와 협치하고 도민과 먼저 소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남도가 정해서 알려주라고 했으나 의대설립은 명백히 교육부 권한이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업체의 공모는 아닐 것입니다.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이 특정업체의 판단에 좌지우지될 만큼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독선과 밀실 행정에 강력히 저항할 것입니다.

김영록 지사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의회와의 협치는 어디로 갔습니까? 일방적 도정이 아닌 도민과 도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와의 협치의 장으로 다시 나와주십시오.

2024. 4. 4.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