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식품안전정보원(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또는 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 및 포장육 등에서 위해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를 쳐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민사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해당 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는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 관련 법령 > | |
| | |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법 제4조 제6호 위반) ○ 「식품위생법」 제72조 제1항(폐기처분 등)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4 위반)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 |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한글 무표시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 접수채널 | 신고․제보 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
서울시 누리집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무엇보다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 적발 사례)베트남 등 해외여행을 즐겨하는 A씨. 그는 가끔 집 근처 외국 식품 판매점에서 베트남 쌀국수 등을 구매한다. A씨는 최근 동네에 생긴 무인으로 운영되는 베트남 식료품점을 방문했다가 한글 표시가 없는 베트남산 버터를 발견하였다. 해당 매장에 한글 표시 스티커가 없는 수입식품이 일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A씨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39에 해당 업소를 신고하였다. 관할관청은 해당 매장의 무표시 수입식품을 압류·폐기 처분하고 영업자를 고발(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였다. |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가 최근 관내 사회단체와 함께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관리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상가번영회, 새마을협의회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배멧길 상가 밀집 지역과 근린생활시설 등에 방치된 수거용기에 ‘수거가 끝난 음식물쓰레기통은 건물 안에 보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지난 17일 (사)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제33기 입학식을 가졌다. 김한종 장성군수,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 등 내빈과 반강진 지회장, 송생곤 노인대학장, 노인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신입생 75명의 입학을 축하했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2회 격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인문학, 건강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는 대규모 행사장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관계자들과 화재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14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두 대회의 실내 종목 경기장·폐회식 장소인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소방공무원 5명,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행사 대비 화재발생 위험요인 방치여부 확인 ▲소방차 진입로 확인 ▲인파밀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요소 점검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23일 여주시청에서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이충우 여주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교 국회의원 당선인,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김규창 도의원, 서광범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회의는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이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가 5월 2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한 명당 6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농어민은 총 1만4361명으로 읍·면·동 심의위원회와 나주시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20년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보건소는 지난 19일 나주목사고을시장에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장 내 상인과 이용객의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표지판 설치, 금연스티커 부착, 금연지도원의 흡연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목사고을시장의 ‘매일동’은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어 금연구역이나, ‘5일동’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불가능하다. 시는 ‘5일동’...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영농철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나주시는 오는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촌 일손돕기 알선 창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알선 창구는 농가 수요를 파악하고, 기관 및 단체 임직원들의 참여를 매칭시켜 영농 현장에 파견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관공서,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영농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 독거노인, 장애농 등 취약농...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교육혁신연구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우수 학습 노트 선정을 통해 필기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오는 5월 31일까지 공모전 참가 신청서와 저작물 활용 동의서, 학습 노트 및 노트 PDF를 이메일(ctl@gwangju.ac.kr) 또는 호심기념관 5층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에게는 5~2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되며, 호심챌린지 장학...
[더코리아-전남 함평] (사)한국여성농업인함평군연합회(회장 이은정)가 23일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함평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여농 회원 50여 명이 참여, 함평교에서 함평천까지의 꽃길 조성 구역을 돌며 주변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했다. 이은정 회장은 “축제를 맞아 나비대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정화 활동을 계획하게 됐다”며 “함께...
[더코리아-경기 과천] 신계용 과천시장은 23일, 진로 교육 지원 관계부서 공무원, 관내 학교 진로 담당 교사 등 10여 명과 함께 한국잡월드를 방문해 지역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견학하고, 두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립 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와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한국잡월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
[더코리아-경기 성남] 성남시는 중원구 금광1동 하원초등학교에 학교돌봄터5호점을 설치하고, 4월23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은 이날 오후3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김충민 하원초등학교장,학생과 학부모 등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교돌봄터는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지자체가 설치 운영을 맡는 시설이다.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맞벌이 가정의 저학년(1~2학년생)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성남시는2억6000만원(교육청비9000만원 포...
[더코리아-전남 순천] 청암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성홍)가 지난 11일부터 순천시와 함께 개최한 ‘2024, 순천 원도심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과정’의 수료식을 18일 순천 시립삼산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개최하였다. 교육은 '순천 문화유산 학교' 제1기 과정으로 '원도심에서 배우는 순천 역사'라는 주제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총11강이 진행되었으며, 원도심에서 살아온 지역주민이 지역 역사를 알고 순천을 찾는 외부 관광객에게 지역의 문화유산을 직접 해설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원도심은 순천 역사ㆍ문화ㆍ행정의 중심...
[더코리아-광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원팀’이 된다. 강 시장이 줄곧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적극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날 축하 인사에 이어 25일 당선인 초청행사 등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합동 축하 인사회’에 참석,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의 발전은 국회의원 당선인 여러분이 안 계시...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2028년까지 3조6341억원을 투입해 건축물 녹색설계, 친환경차 전환, 중소기업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에 속도를 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시장과 최도성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황태연 부위원장, 7개 분과장, 위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24...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어르신이 안전한 광양시” 위해 주민참여 치안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병윤 광양경찰서장은 4월23일 광양시 옥룡면 개현마을을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전개에 기여한 바가 큰 개현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많은 개현 마을의 주민들을 위하여 어르신들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ㆍ보이스피싱 예방 ㆍ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날 함께 참여한 광양만 사람들 봉사단은 어르신들을 위하여 무료 염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