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미래도약 경제도시, 포용사회 문화도시, 시민중심 자족도시의 3대 핵심전략으로 짜여진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잘 이행하는 최우수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5월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 민선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가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약을 이행한 것을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인 에스에이(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문가와 시민활동가로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단이 지난 2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파주시 누리집에 게시한 민선8기 공약이행자료를 기준으로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3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 등 5대 분야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에 대한 1·2차 평가와 철저한 자료검증으로 평가결과를 에스에이(SA)등급부터 에프(F)등급까지 분류해 발표했다.
파주시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교통은 편하다 ▲경제가 답이다 ▲교육은 미래다 ▲평화는 기회다 ▲문화는 힘이다 ▲관광은 파주다 ▲복지는 삶이다 ▲청년은 투자다 ▲안전이 먼저다 ▲농촌은 뿌리다 ▲환경은 길이다 ▲행정은 새롭다 의 12대 분야 144개 공약을 담았다.
파주시는 전국 평균 공약 이행률 34.26%보다 높은 46.52%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공약실천계획서 수립단계부터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통한 파주시만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약수립 및 집행이 최우수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는데 한몫을 했다.
■ 약속-공개-신뢰원칙에 입각한 투명한 공약이행
파주시는 민선8기 출발부터 공약을 각 국별로 나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민들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지역별 공약이 일목요연하게 담긴 공약지도를 만들어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을 중심으로 발족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이행상황을 날카롭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2023년에는 민선8기의 성과를 도출해내는 원년으로, 전체 144개 공약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준과 지표로 재정비했고, 공약이행평가단과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공약에 반영했다. 주민배심원제는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성이 되며, 공약에 대한 평가 및 환류과정에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토의를 거쳐 의견을 얻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공약 이행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생각하는 파주시의 공약이행 원칙이다.
그 결과, 전체 144개의 공약 중 작년 말까지 67개의 공약을 완료했으며, 임기 말까지 매월 국별 공약이행상황을 점검해 공약이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을 진두지휘하는 김경일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을 위해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동시에 파주시 자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한 약속을 단 한 건도 누락됨이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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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말 지우개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동안 1만 7148건을 신청받아 1만 6518건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성과분석과 현장간담회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초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신청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
금융당국이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 5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11만 1000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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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한 5월’을 위해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인 22일에 조선업 및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5월을 위해 올해 들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소형 조선소에서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50인 이상 화학 및...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전략적 지원은 물론, 설비 전환과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첫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