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산단에 첨단·신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변신을 꾀한다.
산단 입주 기업이 공장을 금융·부동산 투자회사에 판 뒤 임대해 쓰는 ‘매각 후 임대’도 허용한다.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 업종·토지 용도·매매 제한 손본다
12만 기업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는 6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전통제조업 중심, 노후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 등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푼다. 산단 조성시 결정된 입주 업종은 5년마다 재검토하면서 산업 변화 등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 신산업은 전문가 기구를 통해 업종·입주 가능 여부 등을 빠르게 판정한다. 또한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세무·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도 가능해진다.
기업의 투자 장벽도 과감하게 철폐한다. 현재는 공장을 설립한 후 5년 동안 매매·임대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입주 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한다.
개별 기업이 직접 개발·조성해서 사용하는 개별기업 전용 산단엔 원래 정해진 업종 외에 추가적인 첨단 기업 입주 등도 허용한다. 주력 부문 외 신산업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는 차원이다.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산단
정부는 ‘청년이 찾는 산단’ 조성을 내세웠다. 산단 내 19~34세 청년 근로자 비율이 29%(2020년 기준)에 불과한데, 편의시설 등 산단 환경 개선을 가속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 용도를 산업용에서 지원용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 상한을 확대한다. 산단별 3만㎡에서 최대 10만㎡까지 늘리는 식이다.
편의시설용 토지 위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을 빠르게 확충하도록 정부의 ‘산단환경개선펀드’ 예산 규모도 키운다.
민간 투자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발 이익 부담도 조정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 등 지자체에 산단 정책 수립·추진 권한도 더 많이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방향. (자료=산업부·국토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시대 변화에 맞춰 노후 산단을 바꿔 나가는 데 지방의 책임과 역할도 커진다. 개발 계획 변경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산단이 기존의 18개에서 31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각 지역 사정에 맞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해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같은 특색 있는 테마 공간 탄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아우토슈타트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시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 등을 자동차 테마파크로 조성한 곳으로 연간 200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정부는 이번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첨단⋅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경쟁력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활동을 통한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촉진과 함께, 지방정부 책임 하에 지방 소재 산단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점검과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을 위해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속한 제도 개선과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하는 한편, 9~10월에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고흥] 포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도훈)는 8일 포두사랑봉사단과 함께 취약계층 26가구를 대상으로 10개 단체 52명이 참여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사업은 포두사랑봉사단과 함께하는 행복dream 특화사업으로 ▲반찬(20명) ▲이·미용(5명) ▲청소(1가구)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희망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다. 한편, 포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포두사랑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 2023년에 총 5회 우리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70가구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7일 고흥어울림센터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기업과 사업 수행기관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고흥군 초기창업기업 레벨업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초기창업기업 레벨업 프로젝트’는 창업 5년 미만의 초기창업 기업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8월 29일 동물병원, 카페, 제조업, 음식점, 공방, 체험농장 등 17개 기업을 사업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2024년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공모사업에 도덕면 소재 레드향 재배 농가 1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공모사업은 다양한 지역과 다변하는 환경에 적용 가능한 경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축산물 비용 절감, 유통 및 판매 개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시설과 장비 구입 등에 보조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용화가 가능한 경영모델을 개발해...
[더코리아-전남 구례] 구례군은 「2023년 제2회 구례군-한예종 교류 공연 - 뮤직콘서트(music concert) 가을하늘」을 오는 9월 16일(토) 오후 4시 서시천체육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소외지역의 취약한 문화기반 극복 및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9월「구례군-한국예술종합학교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공연이다. 올해 공연 프로그램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젊은 예술가들로 구성된 관악합주단 크누아브라스앙상블, 혼성중창단 리에또 클랑(Lieto Klan...
[더코리아-전남 구례] 구례군은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9월 11일부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되었지만, 위기 단계가 ‘경계’로 유지되면서 ‘주의’로 조정될 때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는 기존 평일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6시)과 토요일(오전 9시 ~ 낮 12시) 운영시간은 유지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돌아오는 ...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몽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종수, 오정미)는 지난 6일 몽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논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지사협 특화사업인 사랑의 겨울나기 난방유 지원사업 추진, 어르신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임관택 위원이 제5기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오정미 면장은 “몽탄면 지사협과 함께 ...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증상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매조기검진을 치매안심센터,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무안군치매안심센터 9월부터 2개월 동안 읍·면사무소 민원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운영 중이며 인지선별검사(CIST), 치매예방교육, 치매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인지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자로 진단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진단검사와 협약병원(무안병원, 목포시의료원) 연계 의뢰하여 감...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추석 연휴를 맞아 앞으로 3주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긴 연휴, 주말 등 점검 소홀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 여러 배출시설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효율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일로읍(읍장 김수영)은 지난 7일 일로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인 마을회관 관리도우미, 마을환경지킴이 2개분야 67명의 어르신이 참석했다. 일로읍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활동 교육 및 안전교육,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시행했으며, 교육 이후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김수영 일로읍장은 “노인...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 현경면이 지난 5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현경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민관 협력봉사 단체로 취약계층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등·수전 교체 등 소규모 수리 ▲청소, 도배, 장판, 창틀 교체, 보일러 수리, 장애인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위기가구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및 홀몸노인으로 벽면 누수로 인해서 곰팡내가 심할 뿐만 아니라 벽지, 장판, 창틀...
[더코리아-전남 무안]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9월 8일 임시총회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전남도의 민․군 통합 무안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영록도지사의 행보에 무안군민들이 반발해 추진되었다. 이 자리에는 무안군민 1,500여명이 참여했으며, 1부 임시총회에서는 범대위 활동 경과보고, 여인두 강사의 군 공항 바로알기 교육이 있었으며, 2부 궐기대회에서는 고송자 전 도의원과 이호성 무안군의회 특위위원장의 규탄발언, 가두시위, 결의문 낭독 등으로 이어...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반려동물 펫시터 자격증 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한다. ‘동물 돌봄이’를 뜻하는 펫시터 자격증 과정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2시간 동안(19시~21시) 운영되며 반려동물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반려동물 기본적인 돌봄 및 올바른 산책 방법 등을 배운다. 수강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구경제과 교육지원팀(☎061-320-1763)으로 유선 접수하면 된다. 박옥미 인구경제과장은 “다양한 자격취득 ...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라남도와 함평군이 성공적인 가을 축제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함평군을 방문해 가을 관광철 대비 지방도 관리 상태를 점검했으며 이후 이상익 함평군수와 면담 시간을 가졌다. 면담에서 이 군수는 다가오는 가을 축제에 대비해 관내 지방도 8개소 12.3㎞ 포장 및 안전시설물 정비 등 31억원의 사업을 건의했다. 사업 세부 내용으로는 축제장 주변 출입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도로 재포장 8.2㎞, 차선 도색...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 보건소가 2023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건강관리 캠페인을 펼쳤다. 8일 군에 따르면 함평군 보건소가 함평군청 3040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존’을 운영해 혈압‧혈당 측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 등 건강상담을 지난 6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본인 스스로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또한 군은 9월 ...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글로벌 음식문화 체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8일 군에 따르면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플라워푸드교육장에서 함평군민 2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동남아식, 중식, 일식 등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면서 식문화를 통한 다문화 가정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됐다. 교육에서 회원들은 동양 국가(중국, 일본, 베트남)의 음식 문화 체험 과정을 시작으로 서양 국가(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