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정부의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이번이 전남경찰청 첫 사례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의 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주차차량을 충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 결과 A 씨는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것이 확인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경찰에 판단에 따라 지난 4일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등이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차량압수는 재범의 우려가 높은 운전자의 재범을 차단하고 상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2020년 9905건 281명 △2021년 8732건 255명 △2022년 8382건 202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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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포함해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를 처리·관리하고,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시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정화시설 및 액비저장시설, 고액분리기, 안개분무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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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순천]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영감을 얻어 음료를 개발한 스타벅스 점장을 찾아가 감사를 전했다. 지난 8월, 순천 스타벅스 조례지점에서 호수정원을 모티브로 개발한 음료가 전라 지역 대표 음료(‘지오의 시크릿 레시피 : 전라’)로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노관규 시장은 8일 개발 담당 점장(스타벅스 닉네임 ‘지오’)을 찾아가 감사 꽃다발을 전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념품을 전달했다. 음료 개발의 모티브가 된‘호수정원’은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젱스가 디자인한 작...
[더코리아-전남]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을 위한‘전라남도교육청 ESG교육발전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9월 8일(금)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청 ESG교육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ESG 정책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대중 교육감과 15명의 ESG교육발전위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 임원선출, ESG 전남교육 추진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발을 내디딘 전라남도교육청...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는 ▲오는 18일(월) 오전 진상면, 오후 진월면과 다압면 ▲19일(화) 오전 옥곡면, 오후 광영동 ▲20일(수) 오전 옥룡면, 오후 봉강면 ▲21일(목) 오전 태인동, 오후 금호동에서 진행되며 ▲22일(금)은 출장 검사 추가 필요지역에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12~13시는 휴식 시간)이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